[민사·대여금] 7억 원 대여금 청구, 피고들 연대책임으로 전액 인용 판결

대여금 7억 원 전액 인용(연대책임·가집행 선고)

빌려준 돈 7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소송으로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상대방들에게 7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 적용 법리

금전소비대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대여금과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물어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7조),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대여 경위와 지급 약정을 증거로 빈틈없이 정리하여 다툼의 여지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이체내역과 차용 관련 자료를 토대로 대여 사실과 변제기, 월 단위 이자 약정까지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상대방들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넓혔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약정에 따른 부분과 소송촉진법상 연 12% 부분을 나누어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상대방들이 다투지 못한 채 변론 없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억 원 및 약정 지연손해금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들 부담이며, 가집행선고까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상대방들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큰 금액일수록 빠르고 정확한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