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대여금] 변제 여부를 다투던 대여금 분쟁, 잔액 전액 인용 판결

대여금 잔액 1,000만 원 전액 인용

상대방이 대리인까지 선임해 다툰 대여금 소송, 법무법인 도모가 끝까지 입증하여 남은 대여금 전액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었고, 소액이라도 대여 사실과 변제 범위를 두고 공방이 붙으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 즉 소비대차 합의와 금전 지급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변제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변제받은 부분을 스스로 밝히고 나머지 잔액만 청구하면 법원의 신뢰를 얻어 잔액에 대한 입증이 한층 탄탄해집니다. 인용된 금액에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소액 사건이라도 증거 구조를 치밀하게 짜서 다툼의 여지를 좁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2,000만 원의 대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이미 변제받은 1,000만 원을 청구에서 스스로 제외하여 잔액 청구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 상대방 대리인의 변제 주장에 대하여는 변제 시점과 금액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대여 사실과 잔존 채무를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000만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 부담이며, 가집행선고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받지 못하고 있던 대여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떼인 돈이 크든 작든, 정확한 입증 전략이 결과를 만듭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