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일반민사[민사·대여금] 변제 여부를 다투던 대여금 분쟁, 잔액 전액 인용 판결대여금 잔액 1,000만 원 전액 인용대여금 잔액 1,000만 원 전액 인용 | 상대방이 대리인까지 선임해 다툰 대여금 소송, 법무법인 도모가 끝까지 입증하여 남은 대여금 전액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부동산[민사·임대차] 잠적한 임대법인 상대 보증금 1억 4,880만 원 지급 판결임대차보증금 148,830,000원 지급 판결임대차보증금 148,830,000원 지급 판결 | 보증금 1억 5,000만 원 가까운 돈을 쥔 채 잠적해 버린 임대인 법인. 법무법인 도모가 소송으로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민사·임대차] 연락이 끊긴 임대법인 상대 보증금 1억 4,000만 원 반환 판결임대차보증금 140,010,000원 지급 판결임대차보증금 140,010,000원 지급 판결 | 임대인 법인이 연락조차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했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해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일반민사[민사·대여금] 7억 원 대여금 청구, 피고들 연대책임으로 전액 인용 판결대여금 7억 원 전액 인용(연대책임·가집행 선고)대여금 7억 원 전액 인용(연대책임·가집행 선고) | 빌려준 돈 7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모가 소송으로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경제범죄[형사·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종결기소유예기소유예 | 교통사고 보험금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모자(母子), 법무법인 도모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일반민사[민사·보전처분] 철거 판결 강제집행 위기, '집행정지'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반격의 발판 마련강제집행정지 인용·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강제집행정지 인용·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이미 확정된 철거 판결로 강제집행이 눈앞까지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집행을 멈춰 세우고, 토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법적 발판까지 확보했습니다.
경제범죄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행위가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되는 기준 — '도주 고의' 불인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경감 사례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운전자가 경미한 접촉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사안에서, 그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쟁점은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과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외면한 채 도주했는지, 즉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의뢰인이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직후 자진 출석한 정황을 입증했고, 그 결과 특가법(도주차량) 적용은 인정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의율되어, 피해 회복과 합의를 거쳐 처벌 수위가 대폭 경감되었습니다.
부동산[민사·부동산] 분양계약 해제·원상회복 청구, 분양대금 전액 반환 판결분양대금 4,3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분양대금 4,3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 받지 못할 뻔했던 분양대금, 끝까지 청구해 4,3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돌려받았습니다.
성범죄[형사·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스토킹처벌법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형의 집행유예 | 잠정조치까지 내려졌던 스토킹 혐의, 실형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성범죄[형사·아동학대] 학원 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무겁게 다뤄지던 아동학대 혐의, 법무법인 도모가 '혐의없음'으로 끝냈습니다.
성범죄[형사·성범죄]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유일 증거였던 위력 성범죄 사건, 신빙성을 다투어 '무죄'무죄무죄 | 유일한 직접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끝까지 다툰 결과,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형사·강간] 강간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무겁게 다뤄지던 강간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