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대차] 보증금 2억 원 반환 청구, 무변론 전부 승소 판결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전액 인용(무변론 승소)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2억 원, 법무법인 도모가 소송으로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이런저런 사정을 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협의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2억 원은 의뢰인의 다음 주거와 생활 계획이 통째로 걸린 돈이었습니다.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나빠지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에 나서면 회수는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기다림에는 아무런 법적 보호가 없기에,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2. 적용 법리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은 목적물 인도와 상환으로 보증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이 판결이 곧 강제집행의 근거인 집행권원이 됩니다.

절차적으로는 무변론 판결 제도가 중요합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임대인이 실제로 다툴 거리가 없는 사건이라면, 소송을 빨리 제기할수록 그만큼 빨리 끝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곧바로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입증과 집행을 내다본 청구취지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계약 종료 관련 통지 자료를 정리하여 청구원인 사실을 서면만으로 완결되게 입증했습니다. 임대인이 답변하지 못한 것은 다툴 거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인도 대상인 호실 부분을 도면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 특정하여, 동시이행 판결 이후 집행 단계에서 목적물 특정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 소 제기 후 송달 경과를 지속 관리하여 지체 없이 무변론 판결 선고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임대인이 다투지 못한 채 변론 없이,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임대인 부담이며, 가집행선고까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부동산·채권 등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의가 공전하던 사건이 소송 제기 후 빠르게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기다림보다 절차가 답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