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대차] 잠적한 임대법인 상대 보증금 1억 7,088만 원 지급 판결

임대차보증금 170,880,000원 지급 판결

수백 세대를 임대하던 법인이 잠적하며 보증금 1억 7,000만 원이 묶여 버린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공시송달 재판으로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법인이 임대하는 아파트에 보증금 1억 7,088만 원을 내고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지만 임대인 법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법인 사무실의 최후주소지에서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임대법인은 같은 단지 여러 세대를 임대해 온 회사로, 다른 임차인들도 잇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법인발 보증금 사고에서는 결국 한정된 법인 재산을 두고 다수 임차인이 경쟁하게 되므로, 남보다 한발 앞서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실제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시간이 곧 돈인 사건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임대인이 법인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인도와 상환으로 보증금 전액의 이행판결을 받아 법인 재산에 강제집행하거나, 해당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상 본점 주소지 조사와 송달 시도 경과를 소명하면, 법원은 게시 방식으로 송달 효력을 발생시켜 판결 선고까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숨는다고 해서 판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같은 임대법인을 상대로 한 복수의 보증금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살려, 처음부터 최단 경로로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 계약 체결·보증금 지급·임대차 종료 사실을 계약서와 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청구원인을 확정했습니다.

• 법인 등기부와 최후주소지 조사 결과로 송달 불능 경위를 소명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냈고, 재판이 송달 문제로 공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 동시이행 관계를 반영한 청구취지로 구성하여, 판결 이후 강제집행과 경매 배당 절차에서 다툼 없이 쓰일 수 있는 주문을 확보했습니다.

• 같은 유형 사건들의 진행 경험을 토대로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의 일정을 최대한 앞당겼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임대인 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70,88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가집행선고까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적한 임대법인을 상대로 보증금 전액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법인 재산 추적·강제집행과 경매 배당 등 실질적 회수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권리를 먼저 확정해 둔 것 자체가 큰 방어선이 됩니다.

임대법인의 잠적으로 보증금이 묶였다면 서두르는 쪽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