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대차] 연락 끊긴 임대법인 상대 보증금 1억 7,088만 원 반환 판결

임대차보증금 170,880,000원 지급 판결

수백 세대를 임대하던 법인이 잠적한 사건에서 또 한 명의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같은 임대법인 상대 소송 경험을 살려 신속하게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법인이 임대하는 아파트에 보증금 1억 7,088만 원을 내고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지만 임대인 법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사무실 최후주소지에서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임대법인이 임대하던 같은 단지에서는 이미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정된 법인 재산을 두고 여러 임차인이 경쟁하게 되는 구조에서, 판결 확보가 늦어질수록 실제 회수 순위는 뒤로 밀립니다. 서두르는 것 자체가 전략인 사건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임대인이 법인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물론,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배당 절차에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상 주소지 조사와 송달 시도 경과를 충실히 소명하면,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아도 판결 선고까지 이릅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같은 임대법인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보증금 소송을 수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검증된 절차 그대로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내역, 임대차 종료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청구원인을 확정했습니다.

• 법인 등기부와 최후주소지 조사 결과로 송달 불능 경위를 소명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냈고, 송달 문제로 재판이 공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 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 관계를 반영한 청구취지로 구성하여, 판결 이후 강제집행과 배당 절차에서 다툼 없이 쓰일 주문을 확보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임대인 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70,88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 부담이고, 가집행선고까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적한 임대법인을 상대로 보증금 전액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법인 재산 추적·강제집행과 경매 배당 등 실질적인 회수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법인의 잠적으로 보증금이 묶였다면, 같은 유형의 사건 경험이 있는 조력자와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