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제범죄[형사·사기] 해외선물 투자 차용금 사기, 1심 실형 파기하고 항소심 '집행유예'원심 징역 1년(실형) 파기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원심 징역 1년(실형) 파기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차용금 사기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일반민사[민사·IT용역] 영업관리 시스템 구축 실패, 계약 해제로 기지급 대금 전액 반환 등 12억 8,500만 원 인용12억 8,524만 원 인용(기지급 대금 전액 반환 + 지체상금)12억 8,524만 원 인용(기지급 대금 전액 반환 + 지체상금) | 한 달 만에 멈춰 선 영업관리 시스템, 법무법인 도모가 대리한 발주 회사가 이미 지급한 대금 11억여 원 전액과 지체상금까지 돌려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민사[민사·중개사고 방어] 다가구 선순위보증금 설명의무 손해배상 청구, 공인중개사 배상책임 40%로 제한배상책임 손해액의 40%로 제한(청구 1억 500만 원 → 인용 5,060만 원)배상책임 손해액의 40%로 제한(청구 1억 500만 원 → 인용 5,060만 원) |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된 보증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법인 도모는 공인중개사의 배상액을 손해의 40%로 묶었습니다.
마약범죄[형사·마약] 대마 재배·흡연 공범 사건, 1심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까지 기각기각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유지(검사 항소 기각) | 공범이 실형을 선고받은 대마 재배 사건에서, 법무법인 도모는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1심과 항소심 모두 지켜냈습니다.
성범죄[형사·디지털성범죄] 허위영상물편집 압수수색, 포렌식 참관으로 '증거물 없음' 확인정보저장매체 7개 전부 증거물 없음정보저장매체 7개 전부 증거물 없음 | 딥페이크 혐의로 디지털 기기 7개가 압수된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관해 탐색 범위를 혐의 사실 안에 묶고, 수색 결과 증거물이 없다는 수색증명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이혼 / 상속[가사·상간 위자료] 사실혼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청구액의 46% 감액위자료 청구액 46% 감액위자료 청구액 46% 감액 | 사실혼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 법무법인 도모가 상대방의 감염 피해 주장을 위자료 산정에서 제외시키고, 청구액의 46%를 덜어냈습니다.
이혼 / 상속[가사·상간 위자료] 기혼 사실 알기 전 만남은 부정행위 불인정, 청구액 75% 감액부정행위 일부 불인정, 위자료 청구액 75% 감액부정행위 일부 불인정, 위자료 청구액 75% 감액 | 처음 만난 무렵부터 전부 부정행위였다는 배우자 측 주장. 법무법인 도모가 기혼 사실을 알기 전의 만남을 책임에서 걷어내고, 위자료 청구액의 75%를 덜어냈습니다.
일반민사[민사·물품대금] 대기업 상대 IoT 단말기 물품대금 10억 4,700만 원 승소 판결물품대금 1,047,000,000원 지급 판결(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물품대금 1,047,000,000원 지급 판결(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 IoT 기술기업이 대형 렌털기업을 상대로 벌인 10억 원대 물품대금 소송.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다퉜지만, 법무법인 도모가 합의부 재판에서 대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경제범죄[민사·전직금지] 이직 직원들 상대 전직금지가처분 2건, 모두 기각 방어기각전직금지가처분 신청 2건 전부 기각(채무자 승소) | 이직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에서 전직금지·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과 위반 시 1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까지 신청당한 두 직원. 법무법인 도모가 두 사건 모두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아 이직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경제범죄[형사·사기] 차용금 사기 고소,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해 검찰 단계까지 간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편취 범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시켰습니다.
군형사 / 징계일반[군형사·상관모욕] 생활관 대화가 상관모욕 기소로, 최신 전원합의체 법리로 '무죄'무죄무죄 | 생활관에서 동료들끼리 나눈 대화가 상관모욕죄 기소로 이어진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정면으로 적용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교통사고/음주[형사·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공무집행방해 병합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수강명령)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수강명령) | 음주운전 재범에 공무집행방해까지 병합되어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부터 시작하는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양형 방어에 집중하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