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형사·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종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검찰 단계까지 간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재판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경제범죄[형사·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수사 전문부서까지 나선 자본시장법위반 피의사건, 1년 넘는 수사 끝에 법무법인 도모가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성범죄[형사·준강간미수] 목격자 신고로 기소된 준강간미수, 고의·실행의 착수 부정으로 '무죄'무죄무죄 | 목격자의 신고 하나로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아 합의부 재판까지 넘겨진 사건. 고의와 실행의 착수를 정면으로 다투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반형사[형사·폭행] 막대기 휘둘러 온 상대를 막았더니 폭행 기소, 무죄 유지무죄무죄(검사 항소 기각) | 새벽에 막대기를 들고 매장으로 쳐들어온 상대를 막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다가 폭행으로 기소된 자영업자.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일반형사[형사·폭행] 목을 조른 상대에게 저항하다 기소, 정당방위로 '무죄'무죄무죄(정당방위 인정) |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조르는 상대에게서 벗어나려 저항한 행동이 폭행죄 기소로 이어진 사건. 검사의 항소까지 거친 끝에 정당방위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혼 / 상속[민사·상속] 86억 부동산 증여에 맞선 유류분 소송, 10억 상당 지분 반환 확정유류분 부족액 10억 상당 지분 반환(항소심 확정)유류분 부족액 10억 상당 지분 반환(항소심 확정) | 시가 86억 원의 부동산이 형제 한 사람에게 통째로 증여된 상속 분쟁. 유류분반환 소송으로 10억 원이 넘는 몫을 되찾아 항소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 상속[민사·상속]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모두 놓칠 뻔한 배우자, 유류분반환 전부 인용유류분 지분 이전등기 청구 전부 인용유류분 지분 이전등기 청구 전부 인용 |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 전부를 자녀에게 유증해 버려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된 노년의 배우자. 성년후견인을 통한 유류분반환 소송으로 정당한 몫을 되찾았습니다.
학교폭력[행정·학교폭력] 자전거 수리비 요구가 '금품갈취'가 된 사건, 학폭 조치 전부 취소승소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원고 승소 확정) | 허락 없이 자기 자전거를 타다 망가뜨린 상대에게 수리비를 요구한 행동이 '금품갈취'로 몰려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중학생. 행정소송으로 조치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학교폭력[행정·학교폭력] 초등 저학년 별명 부르기로 내려진 학폭 조치, 전부 취소 판결승소학교폭력 조치처분 전부 취소(원고 승소 확정) |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끼리 별명을 부른 일이 학교폭력 조치로 이어진 사건. 행정소송 끝에 서면사과·접촉금지·특별교육 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마약범죄[형사·마약] 마약 파티 동석만으로 투약 기소, 무죄 확정무죄무죄 확정(검사 항소 기각) | 같은 방에서 여러 명이 마약을 투약했고 피고인 앞에도 마약이 놓여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그러나 '함께 있었다'는 것과 '투약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끝까지 다툰 결과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마약범죄[형사·마약] 마약 투약 장소·장비 제공 혐의, 항소심까지 '무죄'무죄무죄(검사 항소 기각) | 단속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마약류 투약을 위한 장소·장비를 제공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된 사건. 1심 무죄에 이어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키며 무죄를 지켜냈습니다.
성범죄[형사·미성년자 성범죄] 의제강간 등 혐의 합의부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합의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양형 변론에 집중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