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마약] 대마 재배·흡연 공범 사건, 1심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까지 기각

2026. 09. 29.

공범이 실형을 선고받은 대마 재배 사건에서, 법무법인 도모는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1심과 항소심 모두 지켜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개인사업을 하던 중 지인과 함께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주거 공간에 재배용 텐트와 LED 조명, 환풍기 등을 설치하고 대마 약 20주를 재배하였고, A씨는 따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공범의 혐의가 훨씬 무거웠다는 점입니다. 공범은 재배한 대마로 대마초 수백 그램을 제조해 보관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건네거나 판매하는 등 유통에까지 나아간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서, 공범의 범행 규모가 A씨에 대한 평가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컸습니다.

대마를 제조할 목적으로 재배한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워 합의부 재판으로 진행되었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도 징역 1년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A씨로서는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2. 적용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행위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합니다. 특히 제조 목적 재배는 양형기준에서 '수출입·제조 등' 유형으로 분류되어, 단순 흡연·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한 사건이라도 형은 각자의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태도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공범과 같은 재판을 받더라도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 내는 것이 양형의 출발점입니다.

항소심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경우, 1심에서 양형 사유를 얼마나 충실히 쌓아 두었는지가 항소심 결과를 좌우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공범과 분명히 분리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재판부에 제시하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재배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건에서 다툼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공동 재배와 1회 흡연에 그치고, 대마초 제조·보관과 수수·매매 등 유통 행위는 모두 공범 단독의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공범의 범행 규모가 의뢰인의 양형으로 번지지 않도록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제조된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자, 원심이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그 뒤 양형 조건에 달라진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대응했습니다.

4. 결과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소액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공범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금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담당 변호사

박영민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대마 등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