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텔레그램 판매상이 잡혀 던지기 매수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 판매상 기록 속 매수 횟수가 줄어든 판결과 인정된 판결

2026. 11. 11.

텔레그램 판매상 검거 뒤 던지기 매수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판매상 계좌·대화만으로 매수 횟수가 다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강증거, 수령 증명, 모발 감정에서 갈린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판매상이 검거되면 매수자는 어떤 경로로 특정되나
  3. 판매상 계좌로 송금한 기록만으로 매수가 인정될까
  4. 돈은 보냈는데 물건을 받았는지는 누가 증명하나
  5. 판매상의 진술만으로 매수 횟수가 인정될까
  6. 판매상의 수사기관 조서는 언제 증거가 되나
  7. 조사에서 자백하면 매수 횟수가 그대로 유죄가 될까
  8. 매수와 투약은 따로 따지나, 같은 증거로 함께 인정되나
  9. 모발·소변 감정은 투약 시기를 얼마나 말해 주나
  10. 매수 일시가 '○월경부터 ○월경 사이'로 뭉뚱그려졌다면
  11. 매수 횟수가 줄어든 판결과 그대로 인정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12. 단순 매수·투약 초범은 어떤 처분과 형을 받나
  13. 출석요구를 받고 나가서 인정하면 자수 감경을 받을까
  14. 첫 피의자신문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텔레그램 판매자가 잡혔다는데 저도 출석요구를 받게 되나요?
  19. 던지기로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찾았는데도 처벌되나요?
  20. 판매상 장부에 제 이름이 여러 번 적혀 있으면 그 횟수대로 처벌되나요?
  21. 경찰 조사에서 다 인정했는데 나중에 일부 회차를 다툴 수 있나요?
  22. 마지막으로 산 지 몇 달 지났는데 모발 검사에서 나올까요?
  23. 모발·소변 검사가 음성이면 투약은 무죄인가요?
  24. 필로폰을 처음 사서 한 번 투약했으면 실형인가요?
  25. 출석요구를 받고 먼저 찾아가 인정하면 자수인가요?
  26. 예전에 같은 판매상에게서 산 일로 이미 처벌받았는데 또 기소될 수 있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텔레그램에서 거래하던 판매상이 잡혔고, 경찰이 그 휴대전화에서 제 번호와 입금 내역을 찾았다며 출석하라고 합니다." 던지기로 필로폰이나 대마를 산 적이 있는 분이 판매상 검거 뒤 출석요구서를 받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매상의 계좌와 대화 기록으로 매수자가 특정되는 것은 막기 어렵지만, 그 기록에 남은 횟수가 그대로 유죄가 되지는 않고, 회차마다 대금 송금과 물건 수령, 투약을 각각 증명할 증거가 있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위반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이는 범죄로,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송금은 인정되었지만 수령이 증명되지 않아 미수로 내려간 회차, 자백했는데도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가 된 회차가 있었고, 반대로 1심이 무죄로 본 투약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뀐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첫 피의자신문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말했는지가 그 뒤의 공소장 회차 수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판매상 검거로 매수자가 특정되는 경로, 매수 횟수가 줄어든 판결과 그대로 인정된 판결의 차이, 모발 감정의 한계, 초범의 처분, 첫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판매상 검거 뒤 기소된 매수·투약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형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판매상 계좌로 돈을 보낸 기록이 있으면 매수가 인정되나요 — 송금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고단2789 판결은 던지기 판매상 계좌로 75만 원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텔레그램 사용 증거와 수령 장소로 이동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2019노6854)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조사에서 매수 횟수를 다 인정하면 그대로 유죄가 되나요 — 회차마다 보강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단5909 판결은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구체적으로 자백한 매수 2회에 대해, 판매상의 자기소개 화면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3. 판매상이 입금자를 다 기억한다고 증언하면 어떻게 되나요 — 송금 단계까지는 인정될 수 있지만 수령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고단8913 판결은 판매상이 지정한 입금자명으로 40만 원을 보낸 사실로 매수의 실행 착수를 인정하면서도, 좌표를 받아 필로폰 0.5g을 수거한 증거가 없다며 매수 기수 대신 매매 미수를 인정했습니다.

판매상이 검거되면 매수자는 어떤 경로로 특정되나

판매상이 잡히면 수사기관은 그 사람의 휴대전화와 계좌에서 거꾸로 매수자를 찾아 나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8913 판결에 법정 증언으로 드러난 판매 구조가 전형적입니다. 텔레그램 아이디를 쓰는 판매책이 매수자와 대화해 대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입금영수증을 받아 공범에게 넘기면, 공범이 필로폰을 숨긴 뒤 그 장소, 이른바 좌표를 알려 주고, 판매책이 좌표 사진을 매수자에게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판매책은 매수자들에게 입금자명을 미리 정해 준 이름으로 쓰게 했고, 그 이름으로 들어온 돈은 전부 필로폰 대금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다른 매수자를 통해 계좌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789 판결에서 수사기관은 필로폰 매수·투약으로 입건된 다른 사람을 통해 판매상의 계좌를 알아냈고, 그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들을 차례로 입건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4. 2. 선고 2023고단2498 판결에서는 판매상에게서 여러 번 마약을 산 사람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그 사람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을 특정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에는 수사기관이 이미 송금 일시와 금액, 입금자명, 판매상과의 대화 일부를 들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그 자료가 보여 주는 것은 대부분 '돈이 판매상 계좌로 갔다'는 데까지입니다. 그 돈이 마약 대금이었는지, 물건을 실제로 받았는지, 받은 것이 필로폰이었는지, 그것을 언제 투약했는지는 각각 다른 증거로 메워야 합니다. 매수 횟수를 다투는 작업은 이 빈칸을 회차별로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판매상 계좌로 송금한 기록만으로 매수가 인정될까

송금 기록은 강한 증거이지만, 그 돈이 마약 대금이었다는 점까지 저절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고단2789 판결의 피고인은 던지기 판매상이 쓰던 계좌로 75만 원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 2019년 2월에 사망한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보냈을 뿐 필로폰 대금인 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판매상에게서 사거나 사려다 입건된 사람들은 모두 서울 권역에서 던지기로 거래했는데 피고인은 청주에서 송금했고 서울로 이동한 증거가 없으며, 던지기 매수에 필수적인 텔레그램 같은 앱을 사용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수사의 빈틈도 짚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통화내역을 조회한 피고인의 전화번호는 범행일 전후 3개월가량 정지되어 있던 번호였으므로 지인과의 통화 기록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말을 들었다는 같은 방 수용자의 진술은,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랐고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으며 그 제보를 자기 사건의 양형자료로 냈다는 이유로 믿지 않았습니다. 무죄 판결은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2019노6854)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고단8913 판결의 피고인은 판매상 계좌로 보낸 40만 원이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사며 낸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거래를 보여 줄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끝내 응하지 않은 점, 중고거래에서 입금자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휴대폰을 받았다는 진술이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 지역과 맞지 않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매상이 정해 준 입금자명으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이 대금 지급의 성격을 사실상 결정한 셈입니다.

제 견해로는 두 판결을 가른 것은 송금 이외의 정황이 송금을 어느 쪽으로 설명해 주느냐입니다. 송금 사유에 관한 다른 설명이 있다면 첫 조사 전에 그것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없이 꺼낸 설명은 인천 사건처럼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바뀝니다.

돈은 보냈는데 물건을 받았는지는 누가 증명하나

대금을 보낸 것과 물건을 받은 것은 다른 사실이고, 수령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8913 판결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필로폰 0.5g을 수령해 매수를 마쳤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좌표를 전달받았거나 그 좌표에서 필로폰을 수거했다는 직접증거가 없는 점, 판매상 스스로 물건을 찾지 못했다고 항의한 매수자들이 있었는데 무시했다고 진술한 점, 좌표가 대부분 공범의 거주지 일대였는데 피고인이 그날 그 지역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수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회차는 매수 기수가 아니라 매매 미수로 인정되었습니다(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5노130 항소기각,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받은 물건이 필로폰이었는지도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2498 판결의 피고인은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로 두 번에 걸쳐 70만 원을 보내고 계단 난간에 숨겨진 물질 1g을 찾아와 투약했습니다. 그러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고, 물질이 압수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필로폰이라고 확인해 줄 판매자나 알선자의 진술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필로폰 매수·투약 기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로 처벌했습니다(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4노1148로 확정).

미수가 된다고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대마 매매에 관한 제59조 제3항도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둡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2498 판결은 미수인데도 송금한 7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만 기수와 미수, 회차의 수는 양형과 추징액, 다른 회차의 보강 여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회차별로 '보냈다', '받았다', '썼다'를 나누어 확인하는 일이 실제 변론의 뼈대가 됩니다.

판매상의 진술만으로 매수 횟수가 인정될까

판매상이나 함께 산 사람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 검증을 거쳐야 하고,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배척됩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은 매도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부인하고 금융자료 같은 객관적 물증이 없을 때 매수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특히 진술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라면 그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매상 검거 뒤 매수자 사건은 이 구도를 거꾸로 놓은 것입니다. 진술하는 쪽이 이미 구속된 판매상이라는 점에서 이 기준은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객관적 자료와 어긋난 진술은 실제로 배척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노18 판결은 함께 있었다는 사람이 피고인의 필로폰 10g 매수 장면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상 그 사람은 같은 시간 3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다며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진술자는 자백했는데도 기소되지 않다가 강제퇴거로 출국한 뒤 기소유예를 받았고, 피고인과 감정이 얽힌 상황에서 제보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진술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형사소송법 제314조) 증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879)가 확정되었습니다.

진술이 통화내역에 맞추어 바뀐 경우도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 30. 선고 2018고단1649 판결은 필로폰을 받은 날짜를 처음에는 5월 11일이라고 했다가 그날 통화기록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통화내역을 확인한 뒤 5월 14일로 바꾼 진술을 두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 것이 아니라 자료에 맞추어 이루어진 진술이라고 했습니다. 진술자가 평소 피고인의 제보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체포되면 피고인을 제보하겠다고 말해 왔던 점도 들어, 필로폰 제공과 매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19노879로 확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2339, 2465(병합) 판결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판매자로 지목했던 사람들이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수사기관의 유도로 이름을 댔다고 번복하고, 송금 금액이 처음 진술과 달랐던 판매 2회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도7427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

반대로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아떨어지면 회차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4. 14. 선고 2021노70 판결은 대마를 산 사람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송금액과 수거 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입금내역이 이를 뒷받침했으며, 자신의 매수 처벌 위험을 무릅쓴 자백의 성질도 있다며 판매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대마 매도 4회를 모두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1도4895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 판매상의 진술도 똑같이 평가됩니다. 송금 기록, 대화, 위치 기록과 맞아떨어지는 회차는 인정되고, 진술만 있는 회차는 흔들립니다.

판매상의 수사기관 조서는 언제 증거가 되나

매수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판매상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검사 작성 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이 삭제되었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은 필로폰 매도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 규정의 '공범'에 매도인과 매수인처럼 서로 대향된 행위로 각자 처벌되는 대향범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상대방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당시 검사 작성 조서에 관한 규정 사안이었고, 그 사건은 다른 증거로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339 등 판결도 실질적으로 공범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부동의하자 증거에서 배제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판매상의 말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판매상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진술하면 그 법정진술은 증거가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8913 판결에서도 판매상의 법정진술이 입금자명의 의미를 확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동의할지 부동의할지는 단순한 절차 선택이 아니라, 판매상을 법정에 불러 반대신문으로 진술의 빈틈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제 견해로는 판매상이 수사 협조로 자기 형을 줄이려는 처지에 있는지, 회차별 진술이 송금 기록과 맞는지를 먼저 대조한 뒤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자백하면 매수 횟수가 그대로 유죄가 될까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고, 회차마다 자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 줄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은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수 여러 회는 각각이 별개의 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단5909 판결이 이 원칙을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공원 화장실에 100만 원을 숨겨 두고 필로폰 약 1g을 가져온 매수와, 평상 아래에 130만 원을 붙여 두고 약 1g을 수거한 매수를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구체적으로 자백했고, 법원도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낸 휴대폰 화면은 판매자가 자기를 소개하는 정보와 아이디에 불과했고, 다른 판매자로부터의 매수에는 보강증거가 아예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투약과 소지에 관한 감정 결과는 그보다 앞선 매수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여 두 회차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계좌로 200만 원을 보내고 실외기 뒤에서 약 3g을 수거한 매수는 송금 기록으로 유죄가 되었습니다(이 판결의 항소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남이 들었다는 말도 보강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7도10937 판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매상이 "그 사람이 몇 번 샀다고 하더라"고 전하는 말이나, 구치소 동료가 피고인에게서 들었다는 말이 회차를 채워 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20고합81 판결의 피고인은 첫 검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으로 대마 1g을 20만 원에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던지기로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세 번째 조사에서 그것은 돈만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한 일을 착각한 것이고 실제 매수는 다른 날 현금으로 한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가 첫 진술과 맞지 않아 첫 진술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고, 보강증거가 없는 단독 흡연 1회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노162로 확정). 기억이 흐린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기록에 맞추어 회차를 인정하면, 실제로 없던 회차까지 공소장에 오를 수 있습니다.

매수와 투약은 따로 따지나, 같은 증거로 함께 인정되나

매수와 투약은 별개의 죄이고, 매수의 증거가 곧 투약의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시간과 장소가 붙어 있으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10937 판결은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그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투약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4827 판결은 보강증거가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할 정도가 아니어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급심은 이 두 법리 사이에서 갈렸습니다.

같은 사건이 심급에 따라 뒤집힌 예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1269 판결은 비트코인 45만 7,200원 상당을 판매자 지갑으로 보내고 학교 담장 벽돌 틈에서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간 매수는 유죄로, 그 직후 두 번의 투약은 송금 기록이 투약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소변과 모발 감정이 모두 음성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1노8631 판결은 투약이 매수 불과 몇 시간 뒤와 나흘 뒤였던 점, 투약 일시 전후 모텔 근처에서 체크카드를 쓴 기록이 있는 점, 감정용 소변과 모발이 투약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뒤 채취되어 음성이 모순되는 증거가 아닌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투약 2회까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같았지만 유죄 회차는 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6. 4. 선고 2026고단50057 판결도 모발이 음성인 투약 2회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간이검사와 모발 감정이 음성인 것을 알고도 거듭 자백한 점, 거래 상대방이 던지기로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판매자여서 매수 당일 투약했다는 진술과 시간적으로 붙어 있는 점, 위치 정보가 진술과 맞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26노100244,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5. 9. 선고 2023고단1962 판결은 소변과 모발 감정이 모두 음성인 투약 1회에 대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만으로 그 무렵의 투약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노1622).

제 견해로는 매수 기록이 남은 회차에서 투약까지 인정되느냐는 결국 매수와 투약 사이의 시간, 투약 장소의 위치·결제 기록, 그리고 자백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로 정해집니다. 매수만 인정하고 투약은 부인하는 전략은 감정 결과와 채취 시점을 대조한 뒤에야 세울 수 있습니다.

모발·소변 감정은 투약 시기를 얼마나 말해 주나

모발 감정은 투약 여부를 가리는 강한 자료이지만 시기를 정밀하게 특정하지는 못합니다. 대법원 2007도10937 판결은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볼 때 감정한 모발의 길이로 투약 시기를 대략 추정할 수 있고,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는 그 기간 안에는 투약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0고합81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범행일로부터 2개월 뒤 채취한 9~12cm 길이의 모발 약 100수에서 대마 성분이 나오지 않은 결과를 무죄의 유력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양성이라도 회차와 날짜를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789 판결에서는 체포 직후 채취한 길이 0.5~2cm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모발의 양이 적고 길이가 짧아 분할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결과만으로는 공소사실 일시 무렵 투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무렵 투약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2021노8631 판결처럼 투약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나 채취한 소변·모발의 음성 결과는 투약을 부정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판매상 검거 뒤 출석요구를 받은 분들은 대개 마지막 매수로부터 몇 달이 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때 모발과 소변 채취 요구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가 어느 기간을 덮는지는 채취한 모발의 길이로 정해집니다. 감정서를 받으면 채취일, 모발 길이, 분할분석 여부를 공소장의 회차별 일시와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합니다.

매수 일시가 '○월경부터 ○월경 사이'로 뭉뚱그려졌다면

범행 일시를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적은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은 필로폰 투약을 '2021. 3.경부터 같은 해 6월경 사이에 총 2회'로 적은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된 다른 투약 판결의 범행과 일시가 겹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심판의 대상과 방어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데도 공소제기의 편의를 위해 일시를 개괄적으로 쓰면 법원은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해야 하고, 그래도 특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법리입니다(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해당 공소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에 있습니다).

판매상 장부나 대화 기록에서 출발한 사건은 이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송금 기록이 있는 회차는 날짜가 분명하지만, 매수자의 진술로만 늘어난 회차는 '○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불상량을'처럼 적히기 쉽습니다. 같은 판매상에게서 산 일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새 공소사실이 그 판결의 범행과 겹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를 인정하는 진술 부분은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매수 횟수가 줄어든 판결과 그대로 인정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판매상 기록에 이름이 있느냐가 아니라 회차마다 송금·수령·투약을 잇는 객관적 고리가 있느냐입니다.

매수 횟수가 줄거나 무죄가 된 쪽

  • 판매상 계좌로 송금했지만 텔레그램 사용, 수령 장소 이동 증거가 없었다 —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789(확정)

  • 자백한 회차에 판매자 자기소개 화면 외 보강증거가 없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909

  • 송금은 인정됐지만 좌표 수령이 증명되지 않아 미수로 내려갔다 —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8913

  • 받은 물질이 필로폰이라는 증거가 없어 불능미수가 되었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2498(확정)

  • 진술자의 진술이 기지국·통화내역과 어긋났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8(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1649(확정)

매수·투약 회차가 그대로 인정된 쪽

  • 판매상이 정해 준 입금자명으로 송금했고 다른 송금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다 —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8913(실행 착수 부분)

  • 매수 직후 투약과 투약 장소 근처 결제 기록이 맞물렸다 — 수원지방법원 2021노8631

  • 감정 음성을 알고도 구체적으로 자백했고 위치 정보가 일치했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고단50057

  • 매수자 진술이 일관되고 입금내역이 뒷받침했다 — 서울고등법원 2021노70(확정)

단순 매수·투약 초범은 어떤 처분과 형을 받나

투약을 위한 단순 매수 초범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많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판매까지 나아갔다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수수·투약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마는 매매가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흡연이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매수와 투약을 함께 하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양형기준도 판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고단4976, 2020고단5189(병합) 판결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를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투약을 제3유형 기본영역 징역 10개월에서 2년으로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고단50057 판결은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를 특별감경요소로 보아 매수의 권고형을 감경영역 징역 8개월에서 2년으로 잡았습니다.

실제 선고는 이렇게 갈렸습니다.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부부가 필로폰을 77만 원에 함께 사서 투약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1962 판결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4976 판결도 마약 전과가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벌금 전력이 두 번 있던 수원지방법원 2021노8631 사건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사서 투약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고단50057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 누범 기간에 범행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2498 판결은 미수인데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이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매수에서 나아가 6회 판매까지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909 사건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항소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죄판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따라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은 투약·흡연·섭취한 마약류사범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 범위의 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합니다. 위에서 본 판결 가운데 이 조항 시행 뒤 선고된 판결들은 모두 40시간의 수강이나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하는 처분이고, 실무에서는 교육 이수나 치료를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단약 의지를 보여 줄 객관적 자료, 이를테면 치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첫 조사 무렵부터 쌓아 두는 것이 이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출석요구를 받고 나가서 인정하면 자수 감경을 받을까

판매상 검거 뒤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에서 인정하는 것은 법률상 자수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은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자진 출석한 첫 조사에서 부인하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 비로소 자백한 경우도 자수가 아니라고 보았고,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진술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 판결들 대부분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자백한 범위 안에서만 생기고, 자백한 회차는 보강증거가 조금만 있어도 유죄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인정할지는 회차별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정해야 합니다. 아직 출석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판매상 검거 소식을 들었다면 자수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그 판단 역시 자기가 실제로 한 일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한 뒤에 해야 합니다.

첫 피의자신문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첫 조사 전 준비는 기억을 회차별로 객관적 자료와 맞추는 작업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도록 하고, 제243조의2는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보장합니다.

  1.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일시 확인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인지 (대마)인지, 조사 대상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날짜를 조정합니다.

  2. 자기 쪽 기록 정리 — 판매상 계좌로 보낸 송금 내역, 가상자산 거래 내역, 그 날짜의 위치와 결제 기록을 회차별로 모읍니다. 기록을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3. 회차별 사실 구분 — 회차마다 '돈을 보냈다', '물건을 받았다', '받은 것을 썼다'를 따로 적고, 돈만 보내고 받지 못한 회차와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회차를 표시합니다.

  4. 다른 송금 사유가 있다면 자료부터 — 대리 송금이나 다른 거래였다면 그것을 보여 줄 대화·영수증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료 없는 설명은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5. 감정 대비 — 마지막 투약 시점과 모발 길이를 따져 감정 결과가 어느 기간을 덮을지 예상합니다.

  6. 진술 범위 결정과 변호인 동석 — 인정할 회차와 다툴 회차를 정하고, 첫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신청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송금이 한두 번이고 그 모두를 받아서 썼다는 데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에서 사실대로 인정하고 단약 노력을 보여 주는 길을 혼자 걷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상 기록에 잡힌 회차가 여러 번이거나, 돈만 보내고 받지 못한 회차가 섞여 있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회차가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909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8913 판결에서 보듯 회차 하나하나가 유죄와 무죄, 기수와 미수로 갈렸고, 그 차이는 대부분 첫 진술과 회차별 증거 대조에서 나왔습니다.

판매상의 조서에 동의할지, 판매상을 증인으로 불러 반대신문할지, 모발 감정 결과를 어떻게 읽을지, 공소장의 개괄적 일시를 다툴지는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일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이 문제 되는 사건, 함께 산 사람이나 판매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죄명이 무거워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판매상 검거 뒤 매수자 사건의 승부처가 '몇 번 샀느냐'라는 질문에 숫자로 답하기 전에 그 숫자를 회차로 쪼개 보는 데 있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단5909 판결은 피고인이 스스로 구체적으로 인정한 매수 2회조차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가 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고단8913 판결은 판매상의 증언으로 송금의 성격이 정해졌는데도 수령이 증명되지 않은 회차를 미수로 낮추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판결은 판매상의 기록이 보여 주는 것이 '돈의 이동'까지라는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1노8631 판결은 1심이 무죄로 본 투약을 체크카드 사용 기록과 매수와의 시간적 근접성으로 유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다 인정하면 선처받는다'는 말도, '증거가 없으니 다 부인하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회차별로 객관적 고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먼저 가르고, 고리가 있는 회차는 인정과 단약 자료로, 고리가 없는 회차는 증거 법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방법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텔레그램 판매자가 잡혔다는데 저도 출석요구를 받게 되나요?

판매자의 계좌나 휴대전화에 송금·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출석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789 판결의 수사기관은 다른 매수자를 통해 판매상 계좌를 알아낸 뒤 그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들을 입건했습니다. 다만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그 기록의 회차가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회차마다 송금·수령·투약의 증거가 따로 필요합니다.

던지기로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찾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은 매매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8913 판결은 판매상 계좌로 대금을 보낸 단계를 매수의 실행 착수로 보아 매매 미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기수로 기소된 회차가 미수로 내려가면 양형과 추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령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판매상 장부에 제 이름이 여러 번 적혀 있으면 그 횟수대로 처벌되나요?

기록에 적힌 횟수가 곧바로 유죄 회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4도1779 판결의 법리에 따라 진술이나 기록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진술자가 처벌을 줄이려는 처지인지가 검증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8 판결은 기지국 정보와 어긋난 진술을 배척했습니다. 송금 기록이 붙어 있는 회차와 진술만 있는 회차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다 인정했는데 나중에 일부 회차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가 되지 않지만, 법정 진술과 다른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0고합81 판결은 착각했다는 정정 진술과 대화 기록의 불일치를 근거로 일부를 무죄로 보았는데, 이런 정정은 처음부터 회차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산 지 몇 달 지났는데 모발 검사에서 나올까요?

모발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07도10937 판결은 모발이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보아 감정한 모발의 길이로 투약 시기를 대략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789 판결처럼 양성이 나와도 짧은 모발은 분할분석이 되지 않아 특정 날짜의 투약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발·소변 검사가 음성이면 투약은 무죄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1962 판결은 감정이 모두 음성인 투약을 무죄로 보았지만, 수원지방법원 2021노8631 판결은 채취가 투약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뒤였다며 음성 결과를 모순 증거로 보지 않고 매수 직후 투약과 결제 기록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채취 시점과 모발 길이를 투약 일시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필로폰을 처음 사서 한 번 투약했으면 실형인가요?

처벌 전력이 없는 단순 매수·투약이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많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1962 판결은 투약을 위해 함께 필로폰을 산 부부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고단50057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었고, 판매까지 한 사건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고 먼저 찾아가 인정하면 자수인가요?

법률상 자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1도12041 판결은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판결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므로, 인정할 범위를 회차별로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같은 판매상에게서 산 일로 이미 처벌받았는데 또 기소될 수 있나요?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행과 같은 사실이라면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다른 회차라면 따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2102 판결은 새 공소사실의 일시가 '3월경부터 6월경 사이'처럼 개괄적이어서 앞선 확정판결의 범행과 겹치는지 가릴 수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선 판결문과 새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를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 실체적 경합범 각 회차 보강증거, 송금 증거는 투약 보강 불가, 모발 감정의 시기 추정(파기환송)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4827 판결 — 보강증거의 정도와 간접·정황증거(일부 파기환송)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 상대방 부인 시 매수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신빙성 기준(파기환송)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 개괄적 범행 일시와 공소사실 불특정, 부인 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불인정(파기환송)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 피의자신문조서 규정의 공범에 대향범 포함(상고기각)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 조사에 응한 진술은 자수가 아닌 자백, 자수 감경은 임의적(상고기각)

  • 수원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고단2789 판결 — 판매상 계좌 75만 원 송금에도 매수 무죄(수원지방법원 2019노6854 항소기각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단5909 판결 — 자백한 매수 2회 보강증거 없어 무죄, 나머지 징역 1년(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288 결과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고단8913, 2024고단2837(병합) 판결 — 입금자명 송금으로 실행 착수 인정, 수령 미증명으로 매매 미수(인천지방법원 2025노130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4. 2. 선고 2023고단2498 판결 — 물질 미확인으로 기수 부분 이유무죄, 불능미수 징역 10개월(부산지방법원 2024노1148 항소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1269 판결 — 매수 유죄, 투약 2회 무죄(항소심에서 파기)

  • 수원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1노8631 판결 — 검사 항소 인용, 투약 2회 유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6. 4. 선고 2026고단50057 판결 — 감정 음성 투약 2회 유죄, 징역 1년 6개월(수원지방법원 2026노100244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5. 9. 선고 2023고단1962, 2024고단730(병합) 판결 — 공동 매수 부부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투약 1회 무죄(대전지방법원 2024노1622 항소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노18 판결 — 기지국 정보와 어긋난 진술 배척, 매수·투약 무죄 유지(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879, 확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 30. 선고 2018고단1649 판결 — 통화내역에 맞춰 바뀐 진술 배척, 제공·매도 무죄(수원지방법원 2019노879 항소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2339, 2465(병합) 판결 — 번복된 매수자 진술로는 판매 2회 인정 부족, 공범 경찰 진술조서 배제(대법원 2020도7427 상고기각결정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1. 4. 14. 선고 2021노70 판결 — 입금내역이 뒷받침한 매수자 진술로 대마 매도 4회 인정(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91, 대법원 2021도4895 상고기각결정 확정)

  • 춘천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20고합81 판결 — 착각으로 정정된 자백, 모발 음성으로 흡연 1회 무죄(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노162 항소기각 확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고단4976, 2020고단5189(병합) 판결 — 던지기 매수·투약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번복된 자백 회차 무죄(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1559 항소기각 확정)

  •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0조의2·제59조·제60조·제61조·제67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47조·제254조·제310조·제312조·제314조·제327조, 형법 제27조·제37조·제52조·제62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조사 일시, 수사기관이 언급한 판매상과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의뢰인이 기억하는 거래를 회차별로 적고, 회차마다 송금 내역이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남아 있는지, 좌표를 받아 실제로 물건을 찾았는지, 찾은 것을 언제 어디서 썼는지를 하나씩 묻습니다. 돈만 보내고 받지 못한 회차,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보낸 돈,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회차는 따로 표시합니다. 마지막 투약 시점과 현재 모발 길이를 따져 감정 결과가 어느 기간을 덮을지도 예상합니다. 마약 관련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같은 판매상과의 거래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다른 사람과 함께 사거나 나누어 준 일이 있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는지, 대화나 기록을 지운 일이 있는지도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셔야 대응을 세울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회차별 표를 먼저 만듭니다. 각 회차에 대해 송금, 수령, 투약을 잇는 객관적 고리가 있는지 표시하고, 고리가 분명한 회차와 진술 외에는 근거가 없는 회차를 나눕니다. 첫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으로 참여해 고리가 분명한 회차는 사실대로 인정하되, 수령하지 못한 회차는 그 사정을 정확히 남기고, 기억이 불분명한 회차를 수사기관의 기록에 맞추어 인정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조율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공소장의 회차별 일시와 송금 기록을 대조해 개괄적으로 적힌 일시는 특정을 요구하고, 판매상의 조서는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불일치를 검토해 동의 여부를 정하며, 필요하면 판매상을 증인으로 불러 반대신문합니다. 감정서는 채취일과 모발 길이를 공소사실의 일시와 대조해 투약 회차를 다툽니다.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 기록과 단약 검사 결과를 모아 양형 자료로 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판매상 기록에서 출발해도 결과는 회차마다 갈렸습니다. 송금 외 증거가 없던 회차는 무죄가 되었고, 수령이 증명되지 않은 회차는 미수가 되었으며, 매수 직후 결제 기록이 맞물린 투약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대부분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그리고 그 뒤 기록을 회차별로 얼마나 꼼꼼히 대조했는지에서 생깁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수사기관이 보여 주는 송금 목록을 보고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반대로 자료 없이 부인했다가 불리한 정황을 남기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첫 조사 전에 회차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근거와 함께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 실형 위험이 있는 사건인지도 판결의 기준에 비추어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가족에게는 조사 전후에 해서는 안 될 연락과 기록 정리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텔레그램 판매상 검거 뒤 던지기 매수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판매상의 기록이 보여 주는 것은 대부분 돈의 이동까지입니다. 회차마다 수령과 투약을 잇는 증거가 있는지,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첫 피의자신문에서 남긴 진술은 공소장의 회차 수와 기수·미수, 투약 인정 여부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출석 일자가 정해졌다면 조사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송금 기록과 기억을 회차별로 맞추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