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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마약 판매·수입 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 상선 수사협조를 했다면 — 감형된 판결과 반영되지 않은 판결

2026. 11. 10.

마약 항소심에서 수사협조로 감형되려면 1심 뒤 새로 확인된 검거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조회로 확인된 협조, 처단형 하한, 이미 반영된 협조에서 갈린 항소심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마약 항소심 수사협조 감형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나
  3. '중요한 수사협조'와 '일반적 수사협조'는 무엇이 다른가
  4. 마약 상선 제보로 감형된 항소심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5. 협조했는데도 항소가 기각된 판결은 어떤 이유였나
  6. 실적이 없거나 경위가 석연치 않은 협조는 어떻게 평가되나
  7. 감형된 판결과 반영되지 않은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8. 수사협조로 집행유예까지 가능할까
  9. 공적 확인서는 항소심에 어떻게 내고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
  10. 1심 실형 선고 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1. 공적을 사거나 만들어 내면 어떻게 되나
  12.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3.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15. 마약 항소심에서 수사협조를 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16. 1심에서 이미 수사협조를 인정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또 감형되나요?
  17. 구속된 상태인데 상선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18. 공적 확인서는 가족이 대신 받아 올 수 있나요?
  19. 제보했는데 항소심 선고 전까지 상선이 잡히지 않으면 소용없나요?
  20. 항소했다가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21. 판매책인데 매수자들을 제보해도 수사협조로 인정되나요?
  22. 수사협조로 감형되면 추징금도 같이 줄어드나요?
  23.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마약 판매나 수입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분과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지금이라도 상선을 제보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드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 항소심의 수사협조 감형은 실제 검거라는 결과가 1심 판결 뒤에 새로 나오거나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의 회신으로 새로 확인될 때 이루어지고, 돕겠다는 약속이나 1심이 이미 반영한 제보만으로는 항소가 기각됩니다. 마약 상선 제보 감형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수사협조'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권고 형량을 낮추는 사유로 두고 있는 감경요소로, 법원은 수사협조를 마약범죄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가 형사소추되거나 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로 풀이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0노2709 판결). 다만 그 기여가 인정되어도 법이 정한 형의 하한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고, 공적 확인서 한 장이 항소심 결과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제보의 열의가 아니라 누가 언제 검거되었는지, 그것이 1심 선고 전인지 후인지, 선고된 형이 이미 하한에 닿아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항소심에서 감형된 판결과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집행유예는 가능한지, 1심 선고 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마약 판매·수입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1심 실형 뒤에 상선을 제보해도 항소심에서 감형되나요 — 검거 결과가 확인되면 감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했고,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노2388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로 여러 명이 검거된 사실을 경찰서 사실조회로 확인한 뒤 징역 12년을 징역 10년으로 낮췄습니다.

  2. 협조하겠다는 의사나 수사협조 확인서만 내도 항소심에 반영되나요 — 반영되지 않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전주)2022노1 판결은 필로폰 수입으로 징역 7년을 받은 피고인이 공범 체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만으로는, 실제로 공범을 검거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노477 판결은 수사협조확인서가 제출되었는데도 정보를 입수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수사협조가 인정되면 마약 수입도 집행유예가 되나요 — 법률상 길은 있지만 좁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의 필로폰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징역 2년 6개월이 하한이고, 서울고등법원 2025. 9. 25. 선고 2025노2031 판결은 상선 검거 협조를 '중요한 수사협조'로 인정하고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항소심 수사협조 감형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나

항소심 감형은 1심 판결이 틀렸다는 점이 아니라 1심 뒤에 양형의 조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 주는 절차입니다. 양형부당이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가 항소이유로 정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로서 선고형이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마약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는 문장이 되풀이되는 까닭입니다.

같은 판결은 항소심이 1심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도 정해 두었습니다.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1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입니다. 1심 선고 뒤에 이루어진 상선·공범 검거는 뒤쪽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때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거꾸로 1심이 양형의 이유에 이미 적어 둔 협조는 새 자료가 아닙니다. 제 견해로는 항소를 준비하는 첫 작업은 1심 판결문의 '유리한 정상'에 수사 협조가 적혀 있는지, 적혀 있다면 그 뒤에 무엇이 더 생겼는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지만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수사협조'와 '일반적 수사협조'는 무엇이 다른가

권고 형량의 구간 자체를 낮추는 것은 '중요한 수사협조'이고, '일반적 수사협조'는 정해진 구간 안에서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3429 판결은 필로폰을 6차례 수입해 징역 5년을 받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사정을 두고, 그렇게 검거된 사람이 필로폰 21.39g을 1회 수입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데 비추어 특별양형인자인 '중요한 수사협조'가 아니라 일반양형인자인 '일반적 수사협조'에 해당한다고 적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9도4396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25. 9. 25. 선고 2025노2031 판결은 검거된 공범이 사실상 피고인에게 지시한 상선이고 그 죄질이 더 무겁다는 점을 들어 '중요한 수사협조'로 평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1. 8. 선고 2025노2331 판결도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공범 여러 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송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양형인자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제보를 자기 것으로 삼는 방식은 기준에 못 미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709 판결은 타인의 제보를 자신의 협조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자신이 직접 제보하는 것과 동일시할 정도의 상당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협조의 대상이 자기 사건의 공범으로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2노3317, 2023노1020 판결은 필로폰 수입 등으로 기소된 한 피고인에 대해, 그 사건과 별건인 다른 필로폰 수입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점을 '중요한 수사협조'로 보아 권고형을 감경영역에서 산정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선을 알지 못하는 말단 가담자에게도 길이 있다는 뜻이지만, 그만큼 정보의 출처와 진위가 엄격하게 검증됩니다.

판결들을 모아 보면 법원이 따지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검거된 사람이 상선·공급자인지 하선·매수자인지, 그 사람의 범행이 얼마나 무거운지, 피고인의 진술과 검거 사이에 인과가 있는지, 검거된 사람이 송치·기소·유죄 판결 가운데 어디까지 갔는지입니다.

마약 상선 제보로 감형된 항소심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감형된 판결에는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의 회신으로 새로 확인된 검거 결과나 1심 선고 뒤에도 이어진 협조가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노2388 판결의 피고인은 태국에서 대량의 필로폰과 케타민을 들여오고 국내에서 유통에 관여했고, 공범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어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352 등)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1심에서 부인하던 범죄사실까지 모두 인정한 점, 재판부가 경찰서에 보낸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판결문에 적힌 사람만 8명이 검거된 점, 초범인 점을 들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정한 형은 징역 10년으로 처단형의 하한이었고, 대법원 2025도2005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공동피고인도 수사에 중요한 협조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이고 선고 뒤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양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65 판결은 태국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들여온 영리 목적 수입 사건에서 1심(수원지방법원 2018고합507 등)의 징역 7년을 징역 6년으로 낮췄습니다. 국내에서 검거된 공범들 가운데 가장 주도적이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다소 늦게나마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최근 공범 3명이 추가로 검거된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들었습니다. 같은 피고인이 함께 낸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9도14648 상고기각으로 확정).

판매 사건도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2021노2296 판결은 누범 기간에 합성대마를 사고팔고 필로폰을 투약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843)에서 징역 5년을 받은 피고인의 형을 징역 4년으로 낮췄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과 공급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마약류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대법원 2022도6495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

가담 정도가 가벼운 수입 공범에게는 하한까지 내려간 예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9. 25. 선고 2025노2031 판결의 피고인은 공범의 부탁으로 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제공했다가, 자동차 부품에 숨긴 필로폰 138.67g이 든 국제특급우편의 통제배달 과정에서 긴급체포되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87)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자백한 점, 필로폰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공범이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감형 판결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5노24, 2025노826 판결은 필로폰 매도 등으로 두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과 징역 3년 6월을 따로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유리한 정상에 공급자 검거에 기여한 점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파기 사유는 두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한다는 직권 판단이었습니다. 형이 줄어든 판결이라도 주문과 파기 사유를 함께 보아야 협조의 실제 무게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협조했는데도 항소가 기각된 판결은 어떤 이유였나

가장 흔한 이유는 그 협조를 1심이 이미 반영했다는 것과, 다시 반영해도 형이 권고 범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1. 8. 선고 2025노2331 판결의 피고인은 21세의 수거책으로 수입에도 가담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34)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사실조회회신과 문서송부촉탁 결과로 공범 다수의 송치를 확인하고 '중요한 수사협조'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고려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년 6개월에서 9년 6개월이고 원심의 형이 그 안에 있으며 1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6노58 판결도 같습니다. 상선의 지시로 필로폰 약 198g, 케타민 약 100g, 합성대마 약 222g을 수거해 숨긴 피고인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997)에서 징역 4년을 받았는데, 1심이 상선 2명의 검거에 기여한 점을 이미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양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 8. 16. 선고 (창원)2023노150 판결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진술로 6명을 수사해 4명을 구속 송치한 사건에서, 그 사정이 반영된 1심의 징역 2년 6월을 그대로 유지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노6885(분리) 판결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을 인정하면서 원심 선고 이후 새로 참작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판결 안에서 결론이 갈리기도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4노627 판결은 필로폰 수입으로 징역 9년을 받은 피고인이 상선 2명의 검거와 수사에 협조한 점을 '중요한 수사협조'로 평가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권고형의 범위(징역 6년에서 12년 4개월) 안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징역 8년을 받은 공동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주도적이지 않았던 점이 받아들여져 징역 6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협조가 선처로 이어진 뒤 다시 범행하면 평가는 뒤집힙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5노805 판결의 피고인은 초범인 점과 적극적인 수사협조가 반영되어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그 기간에 유통책으로 범행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025도470 파기환송 뒤 항소심은 상선 검거 과정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협조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징역 2월과 징역 3년 4월을 선고해 합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각된 사건에서도 협조가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2331 판결과 부산고등법원 (창원)2023노150 판결은 모두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다수 공범의 검거에 기여한 사정을 들어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을 더 낮추지는 못했어도 1심의 형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근거로는 쓰인 셈입니다.

실적이 없거나 경위가 석연치 않은 협조는 어떻게 평가되나

검거라는 결과가 없는 협조,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정보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전주)2022노1 판결의 피고인은 도매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과 야바를 수입해 1심(전주지방법원 2021고합210)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공범의 체포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을 검거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서류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노477 판결의 피고인은 필로폰을 10g 단위로 판 중간 판매책으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312)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 수사보고와 수사협조확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아 양형조건의 중요한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구금된 사람이 어떻게 새 정보를 얻었는지 설명되지 않으면 확인서는 힘을 잃습니다.

협조의 동기도 읽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2노3317, 2023노1020 판결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려다 붙잡혀 징역 5년을 받은 피고인은 주모자의 인적사항을 알려 검거에 협조했는데도 '중요한 수사협조'가 양형에서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협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형이 무거운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벗어나고자 한 행위여서 중요한 양형감경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양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추징 부분만 파기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형된 판결과 반영되지 않은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협조했다는 말이 아니라 협조의 결과, 시점, 그리고 남아 있는 감형의 여지입니다.

항소심에서 감형된 쪽

  • 뒤늦게라도 협조해 공범이 추가로 검거되었거나 1심 선고 뒤에도 협조가 이어졌다 — 수원고등법원 2019노65, 서울고등법원 2021노2296

  • 검거 사실이 법원의 사실조회 같은 수사기관 회신으로 확인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5노2388

  • 검거된 사람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상선·공급자였다 — 서울고등법원 2025노2031, 서울고등법원 2021노2296

  • 협조와 함께 1심에서 다투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 서울고등법원 2025노2388

항소가 기각된 쪽

  • 1심이 같은 협조를 이미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 서울고등법원 2026노58, 부산고등법원 (창원)2023노150

  • 협조를 다시 반영해도 형이 권고 범위 안이거나 법정 하한이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5노2331, 부산고등법원 2024노627, 서울고등법원 2017노2645

  • 협조하겠다는 의사뿐이고 검거 결과가 없었다 — 광주고등법원 (전주)2022노1

  • 정보의 입수 경위가 석연치 않거나 검거된 사람의 범행이 가벼웠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77, 서울고등법원 2018노3429

수사협조로 집행유예까지 가능할까

판매·수입 사건에서 협조만으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기는 어렵고, 제가 살펴본 항소심 판결 가운데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은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 합성대마 같은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53조·제55조의 정상참작감경을 한 번 하면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이어서 집행유예의 문은 법률상 열려 있습니다(자수 같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더해지면 하한은 더 내려갑니다).

가액이 붙으면 그 문이 닫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5년이 하한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2645 판결은 1심(인천지방법원 2017고합265 등)이 수사 협조를 참작해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가벼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이상 법률상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2388 판결에서도 여러 명의 검거가 '중요한 수사협조'로 인정되었지만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0년부터여서 선고형은 그 하한인 징역 10년이었습니다. 협조가 아무리 커도 이 하한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한이 3년 이하여도 실형이 유지된 판결이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2031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784 판결은 필로폰 38.8g을 수입한 피고인이 공범 검거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준의 주요참작사유는 부정적(대량범)이고 '일반적 수사협조'는 일반참작사유에 그친다고 보아 징역 3년의 실형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4도8119 상고기각으로 확정). 필로폰 매매처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는 판매 사건은 하한의 벽이 없습니다. 그래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적 확인서는 항소심에 어떻게 내고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

흔히 공적 확인서라고 부르는 수사협조 확인서는 출발점일 뿐이고, 항소심은 수사기관에 직접 물어 확인한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2388 판결은 재판부가 관할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해서 검거된 사람을 확인했고, 서울고등법원 2025노2331 판결에는 경찰서 사실조회회신과 다른 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가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2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서를 받아 내는 데 매달리기보다 이 신청을 제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신이나 확인서에 담겨야 할 내용은 판결들이 실제로 인용한 항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제보의 일시와 내용 — 언제, 누구에 관하여, 어떤 사실을 진술했는지

  • 검거된 사람과 그 범행 — 피고인과의 관계(상선·공급자·공범), 죄명, 취급량

  • 신병과 사건의 처리 — 구속·불구속 송치, 기소, 유죄 판결 여부(서울고등법원 2025노2331 판결은 사람별로 적었습니다)

  • 진술과 검거 사이의 인과 —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검거되었다는 점

  • 정보의 입수 경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77 판결에서 확인서가 배척된 지점

협조는 추징에도 영향을 줍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노58 판결은 피고인이 숨긴 합성대마 가운데 125.8g이 별건 수사에서 압수된 사실을 경찰청과 경찰서의 사실조회 회신으로 확인하고, 추징금을 15,525,000원에서 9,235,000원으로 줄였습니다. 형은 그대로였지만 회수된 마약류의 가액은 추징에서 빠졌습니다.

1심 실형 선고 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기한이 짧은 일부터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1.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 제출 —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고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며(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냅니다(제359조).

  2.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 확인 — 이미 반영된 협조와 선고 뒤 새로 생긴 사정을 나눕니다.

  3. 협조할 내용 정리 — 직접 겪어 아는 사실만, 대화 기록이나 계좌·좌표 같은 객관 자료와 함께 변호인을 통해 담당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4. 20일 안에 항소이유서 제출 — 양형부당과 함께 진행 중인 협조를 적습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유를 적은 경우가 아닌 한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5.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신청 — 검거 결과가 나온 뒤 회신이 선고 전에 도착하도록 신청 시기와 공판기일을 조율합니다.

  6. 추징액 점검 — 압수되거나 별건에서 회수된 수량이 추징에서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7. 자백 범위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25노2388 판결은 1심에서 부인하던 부분까지 인정한 점을 협조와 함께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공적을 사거나 만들어 내면 어떻게 되나

형을 줄이려고 꾸민 협조는 감형이 아니라 새 범죄로 돌아옵니다. 부산고등법원 2008. 6. 19. 선고 2008노86 판결의 피고인은 재판 중인 지인의 선처를 위해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필로폰 거래 정보를 제보하고 협조하다가, 수사기관이 안 된다고 한 중국발 필로폰 약 200g의 반입을 막지 않아 수입죄로 처벌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941 판결을 들어, 수사에 협조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채 그 지시와 통제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심 징역 2년 6월은 직권파기 사유로 징역 1년 6월이 되었고 대법원 2008도585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거래를 유발하거나 조작한 뒤 상대를 허위로 제보하는 수법을 마약 사건의 '던지기수법'이라고 부르며 엄벌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확인서를 꾸미는 쪽도 처벌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0노2709 판결에서는 제보 동기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사공적서를 작성한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선고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말을 약속으로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1052 판결의 피고인은 "자백하고 수사협조를 하면 징역 2년 6개월만 구형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협조를 유리하게 참작할 여지를 들어 자백을 권유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허위 자백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파기환송 전 1심에서 검사의 실제 구형은 합계 징역 5년이었습니다. 이 피고인의 수입 범행은 다른 사람을 검거되게 하려는 이른바 '던지기 작업'에 쓸 필로폰 약 100g을 들여온 것이어서, 판결은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도 여러 명의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참작해 해당 마약 범행 부분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9도14451 상고기각으로 확정). 제 견해로는 구치소 안팎에서 돈을 내면 공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은 거절해야 하고, 구형이나 형량에 관한 말은 판결 전까지 약속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7일 안에 항소장을 내는 일까지는 구치소에서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변호인 없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1심 판결문에서 이미 반영된 협조와 새 사정을 가려내고,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를 계산해 감형의 여지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판단하는 일은 조문과 판결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2645 판결처럼 형이 이미 법정 하한이라면 협조에 기대를 걸 사건이 아니고, 죄명이나 가액을 다툴 수 있는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협조 과정에도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구금된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직접 주고받는 말은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할 수 없고, 무엇을 아는지 말하는 과정에서 기소되지 않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진술 범위를 정하고, 검거 결과를 추적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회신이 올 때까지 기일을 조율하는 일은 변호인이 하는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마약 항소심의 수사협조 감형이 '협조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1심 판결 뒤에 무엇이 새로 확인되었는가'로 결정된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노2388 판결은 경찰서 사실조회로 검거된 사람들을 확인하고 징역 12년을 징역 10년으로 낮췄고, 서울고등법원 2026. 1. 8. 선고 2025노2331 판결은 공범 여러 명의 송치를 확인하고 '중요한 수사협조'를 인정하고도 1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판결의 차이는 협조의 크기가 아니라 항소심에서 새로 확인된 것이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앞의 사건에서는 항소심의 사실조회로 검거 내역이 확인되고 1심에서 다투던 범죄사실까지 인정되었지만, 뒤의 사건에서는 1심 단계의 사실조회회신으로 이미 확인되어 양형에 반영된 협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선을 제보하겠다는 의뢰인에게 먼저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와 처단형의 하한을 보여 드립니다. 하한까지 남은 폭이 없는 사건, 같은 협조가 이미 반영된 사건이라면 협조에 기대를 걸게 하지 않고 다른 항소이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남은 폭이 있다면 검거 결과가 수사기관의 회신으로 법정에 도착하도록 시간을 맞추는 것이 변호의 중심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항소심에서 수사협조를 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해진 감형 폭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마약 항소심 판결에서는 수사협조가 반영되어 징역 12년이 10년으로(서울고등법원 2025노2388), 7년이 6년으로(수원고등법원 2019노65), 5년이 4년으로(서울고등법원 2021노2296), 3년이 2년 6개월로(서울고등법원 2025노2031) 줄었습니다. 처단형의 하한 아래로 내려간 예는 없었고, 같은 협조가 1심에 이미 반영된 사건은 줄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이미 수사협조를 인정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또 감형되나요?

같은 협조로 다시 감형받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노58 판결은 상선 2명의 검거에 기여한 점을 1심이 이미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며 양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1심 선고 뒤에도 협조가 이어져 새 결과가 나오면 달라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2296 판결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계속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4년으로 낮췄습니다.

구속된 상태인데 상선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구속 상태에서도 제보는 가능하고, 변호인을 통해 담당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노65 판결은 피고인이 다소 늦게나마 수사에 협조해 공범 3명이 추가로 검거된 점을 반영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직접 겪어 아는 사실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계좌 내역만 제보해야 하고, 다른 수용자에게서 들은 정보를 옮기는 방식은 입수 경위 때문에 배척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77 판결).

공적 확인서는 가족이 대신 받아 올 수 있나요?

가족이 받아 오는 서류가 아닙니다. 공적 확인서, 곧 수사협조 확인서나 수사보고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문서이고, 항소심은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으로 수사기관에서 직접 회신을 받아 판단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노2388, 2025노2331 판결). 가족이 할 일은 변호인과 함께 신청 시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공적을 구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면 안 됩니다.

제보했는데 항소심 선고 전까지 상선이 잡히지 않으면 소용없나요?

검거 결과가 없으면 양형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22노1 판결은 실제로 공범을 검거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협조 의사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그 사정을 소명해 기일을 조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정합니다. 그래서 제보는 항소 직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항소했다가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면 형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때 확인된 협조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2331 판결은 다수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들어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판매책인데 매수자들을 제보해도 수사협조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지만 '중요한 수사협조'까지 이르는지는 검거된 사람의 범행 무게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3429 판결은 협조로 검거된 사람이 소량을 1회 수입한 데 그친 점을 들어 '일반적 수사협조'로만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울산지방법원 2025노24, 2025노826 판결은 필로폰 판매 사건에서 공급자 검거에 기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윗선과 공급 경로에 관한 제보가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수사협조로 감형되면 추징금도 같이 줄어드나요?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추징은 형과 따로 정해지고, 서울고등법원 2025노2388 판결은 수사협조로 징역형을 12년에서 10년으로 낮추면서도 2억 2,7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협조로 마약류가 압수되어 회수되면 그 가액은 추징에서 빠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노58 판결은 별건 수사에서 압수된 합성대마 125.8g을 제외해 추징금을 15,525,000원에서 9,235,000원으로 줄였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하고,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은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수사협조가 진행 중이어도 기한은 늘어나지 않으므로, 양형부당 이유를 먼저 적어 내고 검거 결과는 뒤에 보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양형부당의 의미, 제1심 양형 존중과 항소심의 파기 기준(상고기각)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941 판결 — 수사협조 목적이라도 수사기관의 통제를 벗어난 수입은 범의 인정(부산고등법원 2008노86 판결에 인용)

  •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노2388 판결 — 사실조회로 검거 확인, 징역 12년에서 10년(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고합352 등, 대법원 2025도20053 상고기각 확정)

  • 수원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65 판결 — 공범 3명 추가 검거, 징역 7년에서 6년(1심 수원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고합507 등, 대법원 2019도14648 상고기각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2021노2296 판결 — 원심 선고 뒤에도 계속 협조, 징역 5년에서 4년(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1고합843, 대법원 2022도6495 상고기각결정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5. 9. 25. 선고 2025노2031 판결 — 상선 검거 협조를 '중요한 수사협조'로 평가,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5고합87, 확정)

  • 울산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5노24, 2025노826 판결 — 병합에 따른 직권파기, 징역 4년(1심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2447,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5363 등,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6. 1. 8. 선고 2025노2331 판결 — '중요한 수사협조' 인정하고도 쌍방 항소기각(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합134,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6노58 판결 — 1심이 이미 반영한 협조, 추징 부분만 파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고합997, 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4노627 판결 — 협조한 피고인 항소기각, 공동피고인 징역 8년에서 6년(1심 부산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고합341, 확정)

  • 부산고등법원 2023. 8. 16. 선고 (창원)2023노150 판결 — 6명 수사·4명 구속 송치, 쌍방 항소기각(1심 창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3고합43,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노6885(분리) 판결 — 원심 선고 뒤 사정변경 없음, 쌍방 항소기각(1심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1509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5노805 판결 — 협조로 선처받은 뒤 재범, 징역 2월 및 징역 3년 4월(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720 등, 환송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851,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470 파기환송, 확정 여부 미확인)

  • 광주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전주)2022노1 판결 — 협조 의사만으로는 참작 불가, 항소기각(1심 전주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고합210,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노477 판결 — 수사협조확인서 제출, 입수 경위 석연치 않아 항소기각(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7312)

  •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3429 판결 — '일반적 수사협조' 평가, 항소기각(1심 인천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고합520 등, 대법원 2019도4396 상고기각결정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2노3317, 2023노1020 판결 — 책임을 벗어나려는 상황에서 한 협조는 중요한 양형감경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별건 수입 사건 협조는 '중요한 수사협조'로 반영(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210 등,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2645 판결 — 법정 하한 선고로 감형 불가, 항소기각(1심 인천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고합265 등,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784 판결 — 집행유예 기준과 '일반적 수사협조', 항소기각(1심 인천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합820, 대법원 2014도8119 상고기각 확정)

  • 부산고등법원 2008. 6. 19. 선고 2008노86 판결 — 지인의 선처를 위한 협조 중 통제 밖 반입, 수입 유죄(1심 부산지방법원 2008. 1. 18. 선고 2007고합644, 대법원 2008도5854 상고기각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1052 판결 — 구형 약속을 믿은 허위 자백 주장 배척, 징역 4년(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고합390, 환송 전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441 등·서울고등법원 2018노1794, 대법원 2019도14451 상고기각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0노2709 판결 — 양형기준상 수사협조의 의미, 허위 수사공적서 작성 경찰관 처벌(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452, 항소기각 확정)

  •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0조·제67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형법 제51조·제53조·제55조·제62조, 형사소송법 제33조·제272조·제343조·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2·제361조의3·제361조의4·제361조의5·제364조·제36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1심 판결문부터 봅니다. 적용 법조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인지 제60조인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가액 가중이 붙었는지, 법령의 적용란에 정상참작감경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 처단형의 하한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양형의 이유에 수사 협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권고형의 범위와 선고형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봅니다. 선고일과 항소장 제출 여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해 항소이유서 기한을 정합니다. 그다음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무엇을 진술했고 그 진술로 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직 말하지 않은 사실과 그것을 뒷받침할 대화 기록·계좌·좌표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듣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는지, 누범 기간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추징액 산정에 압수 수량이 제대로 빠졌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감형의 여지가 숫자로 남아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선고형이 이미 처단형의 하한이면 협조를 중심에 두지 않고, 가액 인식이나 공모 범위처럼 죄명을 바꿀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를 기록에서 찾습니다.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겪어 아는 사실만 추려 제보 내용을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담당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과 진행 중인 협조를 적어 기한 안에 내고, 검거나 송치가 이루어지면 관할 수사기관을 특정해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회신에는 검거된 사람의 지위와 죄명, 신병 처리, 의뢰인 진술과의 인과가 드러나도록 조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회신이 선고 전에 도착하도록 기일을 조율하고, 압수·회수된 마약류가 추징에서 빠졌는지도 함께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협조라도 결과는 갈렸습니다. 감형된 사건에는 항소심에서 수사기관 회신으로 확인된 검거나 1심 선고 뒤에도 이어진 협조가 있었고, 기각된 사건에는 이미 반영된 협조나 결과 없는 의사 표시, 설명되지 않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구금된 상태에서는 검거 소식을 제때 알기 어렵고, 회신이 선고 뒤에 도착하면 쓸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항소장 제출부터 항소이유서, 사실조회 신청, 기일 조율까지의 시간표를 처음에 세우고, 협조가 반영될 수 없는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적을 사 오라는 제안이나 형량 약속처럼 위험한 길은 막고, 판결문에 적힐 수 있는 사실만으로 양형 자료를 만듭니다. 검사가 함께 항소한 사건에서는 확인된 검거 결과를 형이 가볍다는 주장에 대한 방어 자료로도 씁니다. 가족에게는 접견에서 확인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연락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약 판매·수입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 형을 바꾸는 것은 협조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1심 뒤에 새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와 처단형의 하한, 지금까지의 협조가 어디까지 반영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항소 제기기간 7일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은 짧습니다. 상선 제보와 수사협조를 항소심에서 반영받고자 하신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판결문과 수사 경과를 함께 검토해 감형의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