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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필로폰 초범 기소유예, 송치된 뒤에도 가능할까 —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난 사람과 기소된 사람을 가른 횟수·매수·전력

2026. 11. 16.

필로폰 초범 기소유예는 송치 뒤 검사 단계에서도 가능하지만, 매수가 뒤늦게 드러나거나 기소유예 뒤 다시 투약한 사건은 기소로 갈렸습니다. 공범과 처분이 갈린 사건과 재기된 사건을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송치 뒤 검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무엇인가
  3.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근거와 2024년부터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4. 기소유예에는 판결이 없는데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나
  5. 같은 사건인데 공범은 기소유예, 피고인은 기소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6. 첫 적발 때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관계는 어떤 것이었나
  7. 조건부 기소유예 뒤 다시 투약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
  8. 기소유예로 끝날 여지가 있던 사정과 기소·실형으로 간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9. 투약 횟수와 매수·매도는 판결에서 어떻게 무게가 달랐나
  10. 조건부 기소유예 전력은 나중 재판에서 어떻게 읽히나
  11. 중독 판별검사와 치료 기록, 자발적 소변검사는 송치 뒤 어떻게 쓰나
  12. 기소유예를 받으려고 한 자백은 다른 사람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나
  13. 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금 할 일
  14. 기소유예를 받은 뒤 하면 안 되는 대응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필로폰 초범인데 검찰로 송치됐으면 기소가 정해진 건가요?
  19.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는 법에 요건이 정해져 있나요?
  20. 필로폰을 직접 사서 투약했어도 기소유예가 될 수 있나요?
  21.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2. 기소유예 받은 뒤 다시 투약하면 실형인가요?
  23. 마약 기소유예도 전과로 남나요?
  24. 마약 중독 판별검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25. 같이 투약한 사람은 기소유예인데 저만 기소됐으면 다툴 수 있나요?
  26. 가족이 마약 투약을 신고했는데 선처받을 수 있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필로폰을 처음 투약했다가 적발되어 경찰에서 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분과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미 송치됐으면 재판은 정해진 것이냐", "필로폰 초범도 기소유예가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치는 경찰의 판단일 뿐이고, 필로폰 초범의 기소유예 여부는 송치 뒤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정하며, 실제로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난 투약 사건이 판결문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재활교육 이수, 보호관찰소 선도, 치료 같은 조건을 붙이는 처분을 말하고, 흔히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고 부릅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에는 판결이 없으므로, 어떤 사정이 기소로 이어졌는지는 기소된 사람의 판결문에 적힌 공범의 처분, 이전 처분, 재기 경위로 거슬러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투약 사실 하나보다 매수·매도가 함께 드러났는지, 기소유예 뒤에 다시 투약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같은 사건에서 공범은 기소유예를 받고 피고인은 기소된 판결, 기소유예를 받았다가 다시 기소된 판결, 송치 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필로폰 투약 사건의 1심·항소심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송치됐으면 필로폰 초범도 기소되나요 — 송치만으로 기소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고단1095 판결에는 필로폰을 한 번 투약한 피고인이 처음에는 '사법-치료 재활 연계모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경위가 적혀 있습니다.

  2. 매수까지 했으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한가요 —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수 경위가 뒤늦게 드러나 기소로 바뀐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2고단1485 판결의 피고인은 투약 사실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뒤 필로폰 매수 사실이 새로 확인되어 기소되었고, 법원은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3.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뒤 다시 투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 기소유예 사건까지 다시 기소될 수 있고,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결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5고단537, 2025고단1287 판결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던 매수·투약과 보호관찰 기간 중의 투약 3회를 함께 처벌하면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치 뒤 검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무엇인가

송치 뒤 검사는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기소유예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송치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은 피의자에게 통지되고(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1항), 이후 공소 제기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1호는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이라는 뜻입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조건의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85),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부산지방법원 2025고단537), 보호관찰조건부 기소유예(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99), 그리고 최근 처분에서 보이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인천지방법원 2025고단5223)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2항 제5호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약식명령이나 정식 기소로 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수수, 소지, 투약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40조의2 제2항은 투약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합니다. 벌금이라도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송치 뒤 검사 단계가 사실상 전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근거와 2024년부터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요건을 직접 정한 법률 조문은 없고, 근거는 검사의 기소재량과 치료보호 제도, 그리고 검찰 내부 지침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00개 조문을 확인했지만 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이나 요건을 정한 조문은 없었고, 2027년에 시행될 개정 세 건도 마약류검사, 신분비공개수사, 통합정보 제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부 지침으로는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85 판결에 '치료보호·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9조 제3항'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만 그 지침의 대상 기준과 내용은 공개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치료와 연결되는 통로는 법령에 있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1항은 검사가 마약류중독자나 중독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치료보호나 중독 판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하도록 하고, 제12조 제2항과 제17조 제2항은 그 판별검사 결과와 치료보호 결과를 의뢰한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중독 판별검사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와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라 소변·모발 검사의 마약류 검출 여부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진단으로 중독 여부를 가리는 검사입니다.

2024년 이후 달라진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2024. 2. 6. 개정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항부터 제11항이 신설되어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둘째, 최근 판결들(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0526, 2025고단5223,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1095)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라는 이름의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타나고, 처분 시점이 적힌 것은 2024. 10. 17.(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0526)과 2024. 6.경(케타민 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266)입니다. 그 운영 기준은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고, 판결에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과 함께 운영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셋째, 2025. 4. 1. 개정으로 같은 법 제51조의2 제4항에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이 신설되어,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이수실적 같은 자료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2026. 10. 2.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과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8조 제2항은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기소유예에는 판결이 없는데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나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은 법원에 오지 않으므로, 비교의 재료는 기소된 사람의 판결문에 남은 흔적뿐입니다. 판결문에는 세 가지 흔적이 남습니다. 함께 투약하거나 매수한 공범이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기재, 피고인이 예전에 어떤 사실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기재, 그리고 기소유예가 재기되거나 취소된 경위입니다. 이 글에서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이 흔적을 통해 판결문에서 확인한 것이고, 검찰의 기소유예 비율이나 통계는 판결로 확인할 수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판결문은 공범이나 이전 처분의 세부 사정을 다 적지 않으므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유리한 사정이 더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비교는 "이런 사실관계에서도 기소유예가 나온 예가 있다", "이런 사정이 더해지자 기소로 바뀌었다"는 범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공범은 기소유예, 피고인은 기소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공범과 처분이 갈린 판결에서는 피고인 쪽에 매수·소지나 이전 기소유예 전력, 이후의 추가 범행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고단2427 판결의 피고인은 지인의 집에서 지인이 가진 필로폰을 함께 한 번 투약하고, 며칠 뒤 텔레그램 판매상에게 10만 원을 보내 필로폰 약 0.1g을 매수·소지한 뒤 다시 함께 투약했습니다. 판결은 함께 투약한 공범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적었고, 피고인에게는 2017년 필로폰 투약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범이 기소유예를 받은 점을 참작해 벌금 600만 원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9. 18. 선고 2025고단600 판결에서는 두 사람이 30만 원씩 모아 60만 원으로 필로폰 약 1g을 매수했는데, 판결은 함께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 '2024. 5. 1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기소된 피고인은 그 뒤에도 두 차례 투약하고 텔레그램으로 0.5g 매수를 시도했고, 판결은 2024. 5. 9.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거듭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기소유예를 받았다가 다시 기소된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2고단1485 판결의 피고인은 차 안에서 필로폰 약 0.35g을 한 번 흡입한 사실로 2022. 1. 2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필로폰을 지인의 알선으로 4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뒤늦게 인지되어 2022. 3. 22. 기소되었습니다. 송치 서류에 4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적혀 있었지만, 법원은 기소유예 당시 누구의 알선으로 누구에게서 샀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매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기소유예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점, 기소가 기소유예 결정일로부터 많이 늦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점, 알선한 사람의 범행이 드러난 이상 공범과 비슷한 지위인 피고인의 기소도 형평상 가능한 점을 들어 이를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치료보호·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9조 제3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비점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첫 적발 때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관계는 어떤 것이었나

판결문에 적힌 이전 처분을 보면, 첫 적발이라면 투약 여러 번이나 소량 매수가 있어도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온 예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6고단100526 판결에는 피고인이 '2024. 10. 17. 필로폰을 3회 투약한 사실로' 보호관찰소선도조건부(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537 판결의 피고인은 지인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21g을 사서 한 번 마신 사실로 보호관찰소 선도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11. 21. 선고 2023노592, 2023감노9 판결도 피고인이 2021. 4. 13.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교제하던 사람에게 필로폰을 한 번 주사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된 사람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에 따르면, 그 사람은 투약을 부인하다가 모발 감정결과가 나오자 자필 반성문을 내고 그 혐의사실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모발 감정에서는 그 전후로도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1095 판결의 피고인도 필로폰 약 0.05g을 한 번 투약한 사실로 처음에는 연계모델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공통점은 첫 적발이고, 다른 사람에게 판 사실이 없으며,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라도 검사마다, 사건마다 결론이 같다고 단정할 근거는 판결에 없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뒤 다시 투약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

조건부 기소유예 뒤의 재투약은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까지 되살렸고,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8조 제5항은 피의자가 기소유예 때 붙은 재범방지 조치(같은 조 제3항의 신병인도·보호단체 알선, 제4항의 소년 선도보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에서는 선도위탁이나 연계모델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기소된 사건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5고단537, 2025고단1287 판결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던 0.21g 매수와 투약 1회를, 보호관찰 기간 중의 투약 3회와 함께 처벌했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수사의뢰와 모발 시기추정 감정이 증거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했으며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내에서 단약에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25노2243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고단1095 판결은 더 짧은 사건입니다. 필로폰 약 0.05g을 한 번 투약해 연계모델 기소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추가 투약이 발각되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추가 투약이 이 사건 뒤의 사정이라 불리하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집행유예 없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추가 투약 사건은 1심 유죄 뒤 항소심 계속 중으로 적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고단5223 판결도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로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되었다가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고 재범해 선도위탁이 취소되고 기소된 사건으로, 법원은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자수를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치료명령).

오래된 예도 같은 구조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고단299 판결은 보호관찰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보호관찰 중에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신 피고인 사건에서, 기소유예되었던 사건이 재기되어 기소되고 따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적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집행유예였지만, 피고인은 기소유예로 끝났던 사건까지 포함해 판결 두 개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로 끝날 여지가 있던 사정과 기소·실형으로 간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검사와 법원이 본 것은 투약 횟수 자체보다 거래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와 첫 기회를 어떻게 썼는지입니다.

기소유예로 끝난 쪽(판결문에 적힌 공범·이전 처분)

  • 지인과 한두 번 함께 투약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2427의 공범(자기가 가진 필로폰을 함께 쓴 사람이었고, 기소유예의 이유는 판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도14645 사건의 투약자

  • 첫 적발이고 투약 3회에 그쳤다 —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0526의 이전 처분

  • 첫 적발이고 본인 투약용 소량 매수 1회였다 —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537의 이전 처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600의 공동 매수자

  •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냈다 — 대법원 2022도14645 사건의 투약자

기소되거나 실형으로 간 쪽

  • 기소유예 당시 충분히 수사되지 않았던 매수 경위가 뒤늦게 드러났다 —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85

  • 기소유예 뒤 다시 투약했다 —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537(보호관찰 기간 중 재투약, 실형),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1095(기소유예 취소 뒤 기소),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5223(선도위탁 취소 뒤 기소)

  • 기소유예 뒤 필로폰을 팔았다 —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511(실형),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712(실형)

  • 공동 매수가 10회 넘게 이어졌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합71

투약 횟수와 매수·매도는 판결에서 어떻게 무게가 달랐나

매도는 기소유예의 문을 닫았고, 매수는 횟수와 목적에 따라 무게가 달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고단1511 판결의 피고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지 약 한 달 반 만에 필로폰 약 4.46g을 150만 원에 사고 약 3.76g을 160만 원에 팔았으며 12회 투약했습니다. 법원은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판매까지 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노1880, 대법원 2017도15657). 인천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고단4712 판결도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직후 판매 조직에서 필로폰과 현금을 관리한 초범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0노3031 항소기각).

매수가 반복되면 투약 사건이 아니라 매매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6. 12. 선고 2025고합71 판결의 한 피고인은 1년 가까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5만 원어치를 공동으로 사서 함께 투약했고, 2023. 7.경 보호관찰소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매매 유형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라는 감경요소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은 산 필로폰을 남에게 건네거나 함께 투약했다는 이유로 그 감경요소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투약 횟수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8. 12. 선고 2024고단470 판결은 필로폰 3회 투약에 대해 횟수가 적지 않다고 하면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전력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그 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0526 판결은 12회 투약과 두 번의 기소유예 전력에도 자수와 처벌 전력 없음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전력은 나중 재판에서 어떻게 읽히나

조건부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다음 사건의 판결문에는 '선처를 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는 불리한 정상으로 거의 빠짐없이 적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전과기록이 아닌 수사경력자료로 분류하고, 제8조의2 제2항 제1호는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기소유예 자료를 10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필로폰 투약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장기가 10년이므로, 제 견해로는 이 규정에 따라 10년 동안 기록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고단1979 판결은 앱으로 만난 사람들이 가져온 필로폰을 0.05g씩 두 차례 맞은 피고인에게, 2019년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물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매수도 판매도 없는 두 번의 투약이었지만, 첫 기회를 이미 쓴 사람에게는 기소유예가 다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고단3797 판결도 0.5g 매수와 1회 투약에 대해 자수와 정신과 치료를 참작하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수사전력을 함께 적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중독이 깊으면 치료감호까지 갑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11. 21. 선고 2023노592, 2023감노9 판결의 피고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지 5개월도 안 되어 필로폰을 받아 투약했고, 자수한 뒤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과량을 투약했습니다. 의사는 중등도 이상의 물질사용장애를 진단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과 함께 치료감호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3도17879 사건을 거쳐 확정).

중독 판별검사와 치료 기록, 자발적 소변검사는 송치 뒤 어떻게 쓰나

송치 뒤에는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치료와 단약의 기록을 직접 낼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은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 등에게서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렇게 받은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 변호인이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는 검사의 의뢰가 아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은 중독이 의심되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도 이런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21. 선고 2022고단579 판결은 두 번 투약한 피고인이 자수하고, 자진해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재활센터 단약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택시운송업 종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노31).

자발적 소변검사 기록은 판결이 그 효과를 직접 판단한 예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송치 이후 정기적으로 받은 소변·모발 검사 결과를 치료 기록과 함께 묶어 내면, 단약 의지를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보호관찰소의 수사의뢰와 모발 시기추정 감정은 기소유예 뒤 재투약을 찾아내는 증거로도 쓰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고단537, 2025고단1287 판결).

기소유예를 받으려고 한 자백은 다른 사람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인정한 사실은 자신의 투약을 인정한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유죄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노1342 판결은 교제하던 사람에게 필로폰을 주사했다는 피고인에 대해, 상대방이 범행을 인정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교육까지 이수한 점을 들어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수사기관 진술이 감정결과에 따라 바뀌었고, 진술 뒤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할 목적으로 진술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정은 자신의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는 정도의 의미일 뿐, 피고인이 주사했다는 부분까지 증명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환송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28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이 먼저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나의 혐의가 증명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공범 진술로 송치된 분은 이 판결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금 할 일

송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검사의 처분까지가 기소유예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순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송치된 범죄사실 확인 — 투약만 송치되었는지, 매수·소지·수수가 함께 들어갔는지, 공범이 누구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송치 뒤 매수가 새로 드러나면 기소유예가 기소로 바뀐 예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85).

  2. 숨긴 사실이 없는지 정리 — 경찰에서 말하지 않은 매수 경로나 추가 투약이 있다면, 변호인과 상의해 어떻게 다룰지 정합니다. 처분 뒤에 드러나면 공소권 남용 주장도 통하기 어렵습니다.

  3. 치료와 판별검사 시작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른 신청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시작하고,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받아 둡니다.

  4. 단약 기록 만들기 — 정기적인 소변·모발 검사 결과, 재활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5. 의견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라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와 자료를 냅니다. 의견청취 출석요구를 받으면 변호인과 함께 갑니다.

  6. 조건 이행 계획 — 교육 이수, 선도위탁, 치료 같은 조건이 붙을 것에 대비해 직장·가족 일정을 조정해 둡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뒤 하면 안 되는 대응

판결에서 기소유예를 무너뜨린 것은 처분 뒤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음 세 가지는 피해야 합니다.

  • 교육·선도 조건을 미루는 일 —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85 판결은 피고인이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점을 기소가 정당하다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는 일 —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5223 판결은 지도 불응과 재범으로 선도위탁이 취소된 경위를 개전의 정 부족으로 평가했습니다.

  • '한 번쯤은 괜찮다'는 재투약 —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537 판결에서 재투약은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의 기소와 실형으로 이어졌고,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1095 판결에서는 기소유예 취소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송치 통지를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일까지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사의 판단 자료를 만드는 일입니다. 송치된 범죄사실과 기록에 남은 공범 진술을 대조해 매수·수수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다룰지 정하는 일은 처분 뒤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의견청취는 피의자 진술이 오가는 자리이고, 같은 조 제5항이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공범 진술로 송치된 사건이라면 대법원 2022도14645 판결의 법리처럼 그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다툴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기소된 뒤라면 목표가 달라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2427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579 판결처럼 벌금형을 구할 사건인지, 집행유예의 조건을 다툴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필로폰 초범의 기소유예가 '처음이냐'보다 '이 사건이 투약에서 끝나는 사건이냐'로 결정된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고단2427 판결에서 함께 투약한 공범은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직접 판매상에게 돈을 보내 필로폰을 사고 예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던 피고인은 기소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2고단1485 판결에서는 이미 받은 기소유예도 매수 사실이 드러나자 기소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검사가 묻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거래의 고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송치된 의뢰인에게 먼저 기록에 적힌 매수·수수 경위를 함께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한 뒤 그 기록으로 의견서를 씁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만큼 그 뒤 1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읽은 판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모두 처분 뒤에 다시 투약하거나 필로폰을 판 사건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로폰 초범인데 검찰로 송치됐으면 기소가 정해진 건가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결정이고, 공소 제기 여부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합니다. 2026. 10. 2.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은 폐지되고 검찰청의 사무는 공소청이 이어받았지만, 이 구조는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1095 판결의 피고인도 기소되기 전에 한 번은 연계모델 기소유예를 받았던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는 법에 요건이 정해져 있나요?

법률에 요건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재량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의 판별검사·치료보호 의뢰이고, 대상 기준은 검찰 내부 지침에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85 판결에 '치료보호·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그 내용은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필로폰을 직접 사서 투약했어도 기소유예가 될 수 있나요?

첫 적발이고 본인 투약용 소량 매수라면 기소유예가 나온 예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537 판결에는 0.21g을 10만 원에 사서 한 번 투약한 사실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경위가 적혀 있습니다. 다만 매수 사실을 숨겼다가 처분 뒤 드러나면 기소로 바뀔 수 있고(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85), 매수가 반복되면 매매 사건으로 다뤄집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합71).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재기되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8조 제5항은 기소유예 때 붙은 재범방지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85 판결도 피고인이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점을 기소가 정당하다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기소유예 받은 뒤 다시 투약하면 실형인가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537 판결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뒤 보호관찰 기간에 3회 투약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1095 판결은 추가 투약이 드러나 기소유예가 취소된 1회 투약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는데, 추가 투약 자체는 이 사건 뒤의 사정이라 불리하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5223 판결처럼 자수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된 예도 있습니다.

마약 기소유예도 전과로 남나요?

전과기록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사경력자료로 분류하고, 제8조의2 제2항 제1호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의 기소유예 자료를 10년간 보존하도록 정하는데, 필로폰 투약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제 견해로는 이 10년 보존에 해당합니다. 다음 사건이 생기면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470 판결처럼 불리한 정상으로 적힙니다.

마약 중독 판별검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검사가 의뢰하면 받게 되고, 본인이 먼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1항은 검사가 판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본인과 가족의 신청을 허용합니다. 검사가 의뢰한 판별검사의 결과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그 검사에게 통보됩니다.

같이 투약한 사람은 기소유예인데 저만 기소됐으면 다툴 수 있나요?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85 판결은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을 들어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여야 한다고 보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2427 판결은 공범이 기소유예를 받은 점을 양형에서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족이 마약 투약을 신고했는데 선처받을 수 있나요?

판결은 가족의 신고와 협조를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필로폰이 아닌 케타민 사건이지만,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266, 2025고단3157 판결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낸 점, 피고인이 순순히 위치를 알려 체포된 점을 유리하게 보았고,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25노4280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 피고인은 연계모델 조건부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기소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 기소유예를 받은 공범 진술의 신빙성, 기소유예 사정의 증명력 한계(파기환송,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노1342, 1심 2021고단3501 무죄, 환송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28 항소기각)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 공소권 남용의 요건(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85 판결에 인용)

  • 수원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2고단1485 판결 — 투약 기소유예 뒤 매수 인지로 기소, 공소권 남용 배척,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고단2427 판결 — 공범 기소유예, 매수·투약 피고인 벌금 600만 원(확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9. 18. 선고 2025고단600 판결 — 공동 매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피고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5고단537, 2025고단1287 판결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뒤 재투약, 징역 1년 2개월(부산지방법원 2025노2243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고단1095 판결 — 1회 투약, 연계모델 기소유예 취소 뒤 기소, 징역 6월(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고단5223 판결 — 연계모델 선도위탁 취소 뒤 기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치료명령(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고단299 판결 — 보호관찰조건부 기소유예 중 재투약, 기소유예 사건 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6고단100526 판결 — 3회 투약 연계모델 기소유예 전력, 12회 투약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확정)

  • 대전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고단1511 판결 — 기소유예 뒤 매매·투약, 징역 1년(대전지방법원 2017노1880 항소기각, 대법원 2017도15657 상고기각결정,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고단4712 판결 — 기소유예 직후 판매 가담, 징역 2년(인천지방법원 2020노3031 항소기각, 확정)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6. 12. 선고 2025고합71 판결 — 12회 공동 매수·투약,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전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24. 8. 12. 선고 2024고단470 판결 — 3회 투약,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전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고단1979 판결 — 2회 투약, 조건부 기소유예 2회 전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고단3797 판결 — 매수·1회 투약, 자수·정신과 치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확정)

  • 수원고등법원 2023. 11. 21. 선고 2023노592, 2023감노9 판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5개월 뒤 재범, 징역 1년 6월·치료감호 유지(1심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482 등, 대법원 2023도17879 사건을 거쳐 확정)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21. 선고 2022고단579 판결 — 자수·자진 치료, 2회 투약 벌금 600만 원(부산지방법원 2023노31 항소기각,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고단2266, 2025고단3157 판결 — 케타민 사건, 연계모델 기소유예 전력, 1심 징역 1년(부산지방법원 2025노4280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3·제51조의2·제60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11조·제12조·제17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247조·제258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제65조의3, 공소청법 부칙 제2조·제6조,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118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의2, 형법 제51조·제62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송치 결정 통지의 내용부터 봅니다. 송치된 죄명이 투약뿐인지, 매수·소지·수수가 함께 들어갔는지, 투약 횟수와 기간이 어떻게 적혔는지, 공범이나 판매상이 누구로 특정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적발 경위를 듣습니다. 본인의 자수인지, 공범의 진술인지, 소변·모발 검사 결과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마약 사건으로 조사받거나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도 이때 여쭙니다. 직업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으로 자격에 영향을 받는지, 가족이 치료와 단약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서 한 진술과 아직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를 듣고, 검사 처분 전까지 남은 시간을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구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합니다. 판매나 반복 매수가 드러날 사건, 이미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약식명령이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소유예를 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의뢰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판별검사를 시작하도록 안내하고, 진단서, 정기 검사 결과, 재활 프로그램 참여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그 자료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의견서로 검사에게 내고, 의견청취 출석요구가 오면 함께 출석합니다. 공범의 진술로 송치된 사건이라면 그 진술이 감정결과나 다른 자료와 맞는지를 기록에서 따져 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면 교육 이수와 선도위탁 일정까지 의뢰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기소유예와 기소를 가른 것은 송치 뒤 검사가 본 자료였고, 기소유예를 무너뜨린 것은 처분 뒤의 행동이었습니다. 매수 사실이 처분 뒤에 드러나 기소된 사건, 교육을 미루다 기소된 사건, 선도위탁 중 재투약으로 실형을 받은 사건이 모두 판결문에 남아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무엇을 먼저 말하고 무엇을 자료로 남길지 정하기 어렵고, 의견청취 자리에서의 진술은 재판의 증거로 쓰이지 않지만(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 검사의 판단에는 그대로 반영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송치 직후부터 검사 처분, 그리고 조건 이행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표를 처음에 세웁니다.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숨기지 않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위한 준비로 바로 방향을 바꿉니다. 가족에게는 치료를 돕는 방법과 피해야 할 연락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송치되었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검사가 처분하기 전까지입니다. 송치된 범죄사실에 매수·수수가 들어 있는지, 이전 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치료와 단약의 기록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셨거나 검사의 출석요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송치된 사실관계와 치료 상황을 함께 검토해 기소유예를 구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