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공무집행방해 병합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2026. 09. 01.

음주운전 재범에 공무집행방해까지 병합되어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부터 시작하는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양형 방어에 집중하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조항(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별건의 공무집행방해 사건까지 병합되면서 두 사건이 한꺼번에 선고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밝힌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7년 6월. 벌금형이 아예 불가능하고 징역형만 선택되는 구조여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법정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의뢰인에게 실형은 사업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징역형 하한이 있는 가중처벌 대상이고,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와 경합범으로 묶이면 형이 더 무거운 죄에 가중되어 처단형이 정해집니다.

이 구조에서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를 받으려면 처단형 범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도록 하고, 유예를 정당화할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쌓아야 합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생계와 부양 사정, 범행 후의 정황이 핵심 변수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두 사건이 병합된 상황을 오히려 한 번의 양형 변론으로 정리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일찍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여, 반성의 진정성이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단주 노력과 치료·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자료를 준비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음을 소명했습니다.
자영업 생계 사정과 가족 부양 상황 등 실형이 초래할 파급을 정리하고,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사회 내 처우로 충분히 개선 가능함을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처단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사건에서 법정 최하한의 형이 선고되고 집행까지 유예됨으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생업을 지키며 재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구조적으로 실형 위험이 큰 사건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