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종결

2026. 09. 0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검찰 단계까지 간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재판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온라인 대화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뒤따르며, 사회적 낙인 또한 어느 범죄보다 무겁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가 갈리는 만큼, 처분 전 마지막 방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한편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할 수 있고, 성범죄 사건에서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활용됩니다. 범행의 경위와 정도, 상대방의 실제 상황, 재범 위험성 평가가 처분의 방향을 가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기소만은 막는 것을 목표로, 검찰 단계의 정상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실제 대화 상대방이 성인이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행위의 실질이 무겁지 않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오래전 전력 이후 장기간 문제없이 생활해 온 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다짐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자백과 반성, 상대방이 성인이었고 미수에 그친 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약속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유죄판결에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는 검찰 처분 단계까지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