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문서변조] 진단서 변조·행사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2026. 07. 03.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입건됐지만, 끝까지 다툰 결과 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질병휴직 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진단서의 발행 일자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손보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아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제 발급받은 진단서의 발행일을 다른 날짜로 고쳐 인사 담당 부서 등에 제출함으로써 휴직 절차에 부정하게 활용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려면 권한 없이 기존 문서의 내용을 고쳐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고 이를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실제 발생한 피해나 결과의 유무, 초범 여부와 반성의 정도 등 제반 정상은 기소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처분의 경중을 가르는 정상 사유를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휴직 사유가 된 질병이 실제로 존재했고, 의뢰인이 정당한 진단과 질병휴직 사유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변조된 문서를 통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휴직'이라는 결과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밝혔습니다.

● 초범이고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경위상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정식재판과 그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피해 결과가 없었던 점과 반성·초범 등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문서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