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 다수 피해자 상대 사기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편취액이 8,700만 원을 넘어 실형이 우려되던 사기 사건, 끝까지 다툰 결과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러 지인 및 피해자들에게 '재무 관련 회사에 근무하며 주식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회사 자금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주식 투자금을 맡기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금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용금·투자금을 약정대로 변제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여러 건이 병합된 다수 피해자 대상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체 편취 금액은 8,700만 원을 넘는 규모였습니다.

 

2. 적용 법리

투자·차용을 빙자한 금전 편취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가 적용되며, 여러 피해자에 대한 다수 범행이 병합되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소명되면, 법원은 형법 제62조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전과의 무게와 실제 수감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처음부터 양형에 집중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피해 미회복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별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초범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편취액이 8,700만 원을 넘어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감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남은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