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판례란 무엇인가 — 피해자 말이면 무조건 유죄라는 오해에 답합니다

성범죄 사건 뉴스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두고 한쪽에서는 "이제 피해자가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근거로 막연한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말한 성인지 감수성의 실제 의미는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엄격한 증명과 어떻게 함께 놓이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성인지 감수성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같은 법률 조문에 규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법원이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지녀야 할 관점 내지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리 잡은 표현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무렵부터 성폭력·성희롱이 문제 된 사건들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하급심과 실무 전반에 널리 퍼졌습니다.

성범죄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이 관점을 밝힌 대표적인 판결로 흔히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이 인용됩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사건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선이 특정한 편견에 갇히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심리 지침인 셈입니다.

대법원이 말한 성인지 감수성의 핵심

대법원이 이 표현을 통해 강조한 내용의 핵심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시선이나 이차적 피해를 겪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고려하면,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앞뒤로 보이는 대처 양상은 사람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올바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진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리 없다'는 식의 고정관념만으로 피해자의 말을 함부로 내치지 말라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의 핵심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증거를 판단하는 태도에 관한 것이지, 유무죄를 미리 정해 두는 원칙이 아닙니다.

오해 1 — '피해자 말이면 무조건 유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믿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말한 것은 피해자 진술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는 것이지, 진술이 있으면 곧바로 유죄로 인정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구조를 보면 이 점이 분명해집니다.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진술에 중대한 모순이 있거나, 시기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지거나, 무고·과장의 동기가 드러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얼마든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오해 2 — 무죄추정과 엄격한 증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된다고 해서 형사재판의 대원칙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여전히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증명의 부담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에게 있고, 이 점은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다음 단계로 그 진술을 비롯한 증거가 피고인의 주장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척하기에 충분한지를 다시 따져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밝혀 왔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사건을 공정하게 해석하기 위한 관점을 확보하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유죄 추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그가 제출한 증거를 함께 살피고,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타당성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요컨대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추정·엄격한 증명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원칙입니다.

왜 이런 기준이 필요했나 —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된 배경에는 이른바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피해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 연락이나 만남을 이어 갔다거나, 겉으로 특별히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을 두고 '진짜 피해자라면 그럴 리 없다'며 진술 자체를 쉽게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관계가 얽혀 있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늦어지기도 하고, 충격으로 인해 사건을 애써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심리가 작동하기도 하며, 직장·학교처럼 관계를 끊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표면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곧바로 '피해가 없었다'거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바로 이러한 편견을 걷어내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실질적으로 살피라는 요청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이것이 곧 '모든 지연신고나 관계 유지가 정상'이라는 뜻은 아니며, 그러한 정황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여전히 하나의 요소로 검토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 방어의 방향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성인지 감수성을 '어차피 피해자 말이면 다 유죄'라는 유죄 예단으로 오해하고 지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그대로 유지되며, 방어권 역시 온전히 보장됩니다. 방어의 핵심은 여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술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진술 내부에 모순은 없는지, 진술이 메시지·통화내역·CCTV·위치정보 같은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고나 과장을 의심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런 검토는 사건 초기에 진술과 자료가 정리되는 방향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 알아두면 좋은 점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피해자다움'이라는 잣대에 스스로를 가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거나, 사건 이후 상대와 연락을 이어 갔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이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인지 감수성이 있다고 하여 진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현실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전후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을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살피는지는 관련 법률가이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서, 처벌·양형과 직결되는 합의의 의미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의 의미'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는 심리 태도일 뿐, '진술이 있으면 곧 유죄'라는 원칙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여전히 무죄추정이 전제되고,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진술에 중대한 모순이 있거나 무고 동기가 드러나면 신빙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후에도 가해자와 연락했다면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관계와 상황, 심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지연신고나 관계 유지가 곧 '피해가 없었다'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황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형사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성희롱이 문제 되는 사건 전반에서 재판부가 지녀야 할 심리 태도로 제시된 것으로, 성범죄 형사재판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원용됩니다. 다만 형사재판이라는 특성상 무죄추정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라는 대원칙은 그대로 유지되며, 성인지 감수성이 이 원칙을 완화하거나 증명책임을 뒤바꾸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방어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유죄를 예단하라는 원칙이 아니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죄추정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모순 여부,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며, 사건 초기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 사건을 바라보는 공정한 관점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 태도일 뿐, 결코 '피해자 말이면 무조건 유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면,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근거 없는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방어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편견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피해를 차분히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하고 다투느냐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함께 살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