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형사처벌을 면할까? — 면제 범위와 12대 중과실·중상해 예외

교통사고를 낸 뒤 "나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니 형사처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운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례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어떤 사고는 아무리 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어도 그대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가 어디까지이고, 어떤 경우에 그 면제가 통하지 않는지를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구조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운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금되는 형벌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중요한 예외를 둡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운전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이고,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접촉사고나 경미한 부상 사고가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것은 바로 이 규정 덕분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두 겹의 보호막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3조 제2항으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 규정입니다. 다른 하나가 지금 살펴보는 제4조로,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해 두면 피해자와 따로 합의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제4조 덕분입니다.

이러한 특례를 둔 이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운전 과실 사고까지 모두 형사처벌하기보다 보험을 통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우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해 두면 피해자는 치료비와 손해를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경미한 과실 사고는 형사처벌 대신 민사적 회복으로 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에 들었으니 괜찮다'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면제가 모든 사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에서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곧바로 그 단서에서 여러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종합보험에 아무리 잘 가입되어 있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정식으로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① 12대 중과실 사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가장 대표적인 예외가 이른바 '12대 중과실'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다음 열두 가지 유형의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과속

4. 앞지르기·끼어들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약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낙하방지의무 위반

이 열두 가지에 해당하면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상해라 하더라도 특례가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종합보험으로 치료비가 모두 처리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으로 해결됐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다가 뒤늦게 형사입건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바로 이 유형입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과실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명 피해의 결과가 중대한 만큼 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③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단순한 부상을 넘어 '중상해'에 이른 경우에도 특례가 배제됩니다. 여기서 중상해란 사고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신체의 중요한 기능을 잃어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피해자가 이러한 중상해를 입었는데도 종합보험 가입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 중상해 사고는 특례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④ 사고 후 도주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달아난 이른바 '뺑소니'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훨씬 무거운 죄로 가중처벌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가 사망한 뒤 도주하거나 도주 후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이러한 도주 사고에서 운전자를 형사처벌로부터 지켜 주지 못합니다.

⑤ 무보험이거나 보험이 면책된 경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애초에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계약이 무효·해지되었거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과 같이 보아 특례가 배제됩니다. 대인배상 한도가 정해진 책임보험(의무보험)에만 들어 두고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여기서 말하는 특례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지점을 다시 짚겠습니다.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적 해결을 뜻합니다. 반면 형사처벌은 국가가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묻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라면 이 민사적 해결로 형사절차까지 함께 종결되지만, 앞서 본 예외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보험으로 배상을 마쳤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종합보험 특례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에 대한 벌점 부과나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다 처리했다"는 말이 형사·행정 문제까지 모두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례가 배제되는 사고라면 — 형사합의와 공탁이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뺑소니처럼 특례가 배제되는 사고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처벌의 수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그리고 형사공탁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밝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인정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여지가 커집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손해배상금과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별도로 하는 형사합의금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험으로 손해가 배상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합의가 된 것은 아니며, 형사책임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별도의 형사합의나 공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 뺑소니, 무보험·보험 면책의 경우에는 특례가 배제되어 그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호를 위반해 접촉사고가 났고 상대가 가볍게 다쳤습니다. 보험으로 끝나나요?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의 하나이므로, 피해가 가벼운 상해라도 종합보험 처리와는 별개로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으로 치료비가 모두 지급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상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사고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신체의 중요한 기능을 잃어 불구가 된 경우,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단순 골절이나 단기간에 회복되는 부상과 달리 후유장해가 남는 중대한 상해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로 평가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형사합의는 왜 따로 해야 하나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적 성격의 금전이고, 형사합의금은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별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례가 배제되는 사고에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별도의 형사합의·공탁이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되는 만큼, 두 가지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종합보험 특례로 형사처벌을 면하면 전과도 남지 않나요?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그로 인한 전과(범죄경력)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에 한합니다.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사망·뺑소니처럼 특례가 배제되는 사고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게 되므로, 내 사고가 특례 대상인지 예외인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 사건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만이 아니라 '어떤 유형의 사고인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부상 사고라도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사고 후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그 무게가 갈립니다. 보험 처리만 믿고 있다가 뒤늦게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당황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 문제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고 유형과 정황을 정확히 짚어 가장 유리한 방향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