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던지기'로 주문만 하고 받지 못했는데 처벌되나요? — 던지기 수법과 매수 시도의 처벌

최근 마약 거래는 판매자와 매수자가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 텔레그램 같은 보안 메신저로 주문과 좌표를 주고받다 보니 '얼굴도 모르는데 설마 잡히겠어', '돈만 보내고 물건은 못 받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던지기 거래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두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이며, 대금을 보낸 뒤 실제로 마약을 받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던지기 수법의 실체와, 특히 '매수 시도'가 어디까지 처벌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던지기 수법'이란 무엇인가

'던지기'는 판매자와 매수자가 대면하지 않고 마약을 주고받는 비대면 유통 방식입니다. 판매자는 공원 화단, 소화전 뒤, 계량기 함, 건물 틈새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 둡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위치와 사진, 이른바 '좌표'를 매수자에게 전달합니다. 매수자는 전달받은 좌표를 보고 해당 장소로 가서 숨겨진 마약을 회수합니다. 대금은 대부분 대포통장 계좌이체나 가상자산(코인)으로 미리 지급됩니다.

판매자와 매수자는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연락도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비밀 대화로 주고받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겉보기일 뿐입니다. 던지기는 단순한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조직적인 마약 유통 구조의 한 방식이고, 수사기관이 가장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처벌됩니다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의 매매, 매수, 수수, 소지, 투약, 사용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금지되고 처벌됩니다. 던지기 거래에서도 판매자와 매수자는 각자의 행위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판매자 — 매매(유통)

마약을 숨겨 두고 좌표를 팔아 대가를 받은 판매자는 마약류 '매매'로 처벌됩니다. 매매를 알선하거나 중간에서 전달책·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매매와 같은 유통 범죄는 단순 투약·소지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다루는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유통 범죄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자 — 매수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샀더라도, 마약을 사는 행위 자체가 마약류 '매수'로 처벌됩니다. 여기에 마약을 실제로 회수해 지니고 있었다면 '소지', 이를 투약했다면 '투약'까지 더해져 여러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한 번 사려던 것뿐'이라는 사정은 처벌 여부 자체를 없애 주지는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쓸 목적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되팔 목적으로 사들이거나, 실제로 일부라도 되넘겼다면 단순 매수를 넘어 매매(유통)로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는 중간에서 조금 전달만 했을 뿐'이라는 생각과 달리, 유통 구조에 가담한 것으로 취급되면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물건을 받지 못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매수 '시도'

던지기 거래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대금은 보냈지만 좌표를 받기 전에, 또는 회수하기 전에 붙잡혔으니 아무 일도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은 이러한 매매·매수 등의 범죄에 대하여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과,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을 손에 넣지 못했더라도,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완성된 거래'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이르는 과정 역시 법이 정한 범위에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를 살펴봅니다.

미수 —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되지 못한 경우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가 완성되지 못한 것을 미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금을 송금하고 좌표를 받아 마약을 회수하러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 검거되어 실제로는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매수 행위가 완성되지는 않았더라도 매수의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이나 투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매수 의사를 가지고 실행에 어느 정도 나아갔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예비·음모 — 준비하거나 모의한 경우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준비하거나(예비) 다른 사람과 함께 모의한(음모) 단계 역시 법이 정한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일정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을 사기로 마음먹고 판매책과 연락해 종류·수량·대금을 정하며 거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다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른 미수인지, 아직 '준비 단계'인 예비·음모인지, 또는 처벌의 경계 밖에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매우 섬세한 판단입니다. 송금 여부, 좌표 수신 여부, 회수 장소로의 이동 여부 등 정황에 따라 결론과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만 보내고 마약을 받지 못한 경우 — '던지기 사기'

최근에는 마약을 팔 것처럼 속여 대금만 받고 좌표를 주지 않거나, 애초에 아무것도 숨겨 두지 않은 이른바 '던지기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보낸 사람은 사기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마약을 매수하려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마약을 사려 한 행위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나아간 단계에 따라 매수의 미수나 예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잃고도 사기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오히려 마약을 사려 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의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것입니다. 결국 주문 단계에서 이미 위험은 시작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많은 분이 "텔레그램으로 익명 거래했으니 나는 특정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던지기 수사는 대개 윗선(상선)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시작됩니다. 판매책이 붙잡히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함께 확보되어 매수자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메신저 대화 내역과 주고받은 좌표·사진

• 계좌이체·가상자산(코인) 거래 기록

• 휴대전화 통신 자료와 위치 정보

• 거래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

• 소변·모발 감정을 통한 투약 여부

이처럼 여러 자료가 맞물리면 매수자와 투약 사실까지 상당 부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거래 방식이 은밀했다는 점이 곧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위험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마약 사건의 처벌 수위는 한 가지 요소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같은 '매수'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요소에 따라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그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 마약류의 종류와 위험성(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 거래한 수량과 대금의 규모

• 단순 매수·투약에 그쳤는지, 유통·판매에 관여했는지

• 초범인지,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지

• 중독 정도와 치료·재활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반성의 정도

일반적으로 단순 투약·매수의 초범이라면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나 치료·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처분의 여지가 있지만, 유통(매매)에 관여했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과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스스로 넓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정황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단순 준비인지, 실행의 착수인지, 실제 수령·투약이 있었는지),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초범 여부, 중독 정도와 치료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처벌의 성립과 형의 무게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연락했고, 대금을 보냈는지, 좌표를 받았는지, 실제로 회수·투약이 있었는지를 사실 그대로 정리합니다.

2. 진술은 신중하게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넓게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방어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합니다. 중독이 문제 된 경우 치료·재활을 위한 조치는 양형에서 의미 있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금만 보내고 마약은 받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에는 미수범과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매수 의사로 대금을 보내고 거래를 진행한 정도에 따라 매수의 미수 또는 예비·음모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호기심에 한 번 사려던 것뿐인데도 무겁게 처벌되나요?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는 점은 처벌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초범인지, 투약이 실제로 있었는지,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은 어떠한지,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사들인 마약을 다시 넘기는 등 유통에 관여했다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텔레그램과 코인으로 거래했는데 어떻게 저를 특정하나요?

보안 메신저와 가상자산을 썼더라도 완전한 익명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판매책이 검거되면 그의 대화 내역과 거래 기록이 확보되고, 이를 계좌 추적·통신 자료 등과 대조해 매수자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밀한 거래 방식이 곧 안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약 던지기 사건은 '실제로 마약을 받았는가'라는 결과보다,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 그 과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다투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수 시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과 방어의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