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낙스를 처방 없이 샀다면 — 알프라졸람 불법 구매·복용의 처벌과 텔레그램 은어 바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해 병원에 가기는 부담스러웠는데, 텔레그램에서 자낙스를 판다는 글을 보고 몇 알을 샀습니다. 판매자는 바라고 불렀고, 처방 없이도 먹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통신사에서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문자가 오거나,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신경안정제 몇 알이 정말 마약 사건이 되는지,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사실이 도움이 되는지를 검색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낙스의 성분인 알프라졸람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이고, 처방 없이 사거나 받거나 갖고 있거나 먹는 행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조문의 적용 대상입니다. 벌금형이 가능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다른 마약류보다 가벼운 것은 사실이지만, 텔레그램 구매는 판매자가 검거되는 순간 구매자 전원이 한꺼번에 입건되는 구조이고, 대화 기록이 수수 횟수를 그대로 특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낙스와 바가 가리키는 물질, 처방 없이 산 사람의 죄명과 법정형, 텔레그램 구매 사건이 흘러가는 방식, 나눠 준 경우의 평가, 불안·공황 치료 이력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첫 조사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낙스와 바 — 은어와 물질, 라목이라는 분류의 의미

자낙스는 알프라졸람 성분 신경안정제의 상품명이고, 텔레그램이나 SNS에서는 바라는 은어로 거래됩니다. 막대 모양의 정제에서 온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렸든 수사와 재판에서 문제 되는 것은 성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구분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다시 가목부터 라목까지 나누는데, 알프라졸람은 시행령 별표에서 라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라목에는 디아제팜·로라제팜·클로나제팜 같은 다른 신경안정제와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라목이라는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적용 조문이 여기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필로폰·MDMA·케타민이 속한 나목은 매매·수수·소지·투약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라목은 같은 행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가운데 가장 낮은 층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낮은 층위라는 말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방약이라는 이유로 마약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마약류 여부는 약국에서 파는지가 아니라 시행령 별표에 올라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산 자낙스와 텔레그램에서 산 자낙스는 성분이 같고, 법이 허용하는 취득 경로였는지만 다릅니다.

처방 없이 산 사람의 죄명과 법정형 — 처방받아 갖고 있는 경우와의 경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투약·수수·매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예외를 둡니다. 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약국에서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정신과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받은 자낙스를 갖고 다니며 먹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 이유가 이 조항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처방 없이 텔레그램에서 산 사람은 이 예외 밖에 있습니다.

처방 없이 산 사람에게 문제 되는 행위는 보통 세 가지가 겹칩니다. 돈을 주고 산 행위는 매매, 받아서 갖고 있던 행위는 소지, 먹은 행위는 투약 또는 사용입니다.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은 모두 제6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으로 범하면 제61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의 미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계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처방을 받고 있는데 양이 부족해 텔레그램에서 추가로 산 경우입니다. 처방받은 분량의 소지는 적법하지만, 처방 밖에서 취득한 분량은 그대로 불법 취득이고, 처방 기록이 있다는 사정이 그 부분을 덮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방 용량을 넘겨 복용했다는 정황은 의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이나 지인이 처방받은 약을 얻어먹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매매가 아니라 수수이지만 같은 조문이 적용되고, 건넨 쪽에는 수수·제공의 책임이 따로 생깁니다.

텔레그램·SNS 구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낙스 구매 사건의 대부분은 구매자 개인이 적발되어 시작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먼저 검거되고, 압수된 휴대폰과 계좌에서 구매자 목록이 나오면서 시작됩니다. 판매자 한 사람의 대화방에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구매자가 들어 있고,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을 대조해 구매자를 순서대로 특정합니다. 텔레그램 계정을 지웠다고 해서 판매자 기기에 남은 대화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먼저 도착하는 것이 통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가입자 정보를 받아 가면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고,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따라 계좌 거래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경찰서 이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는 죄명이 적힌 문자나 우편을 받고 놀라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통지는 수사기관이 이미 자료를 확보했고 본인이 구매자로 특정되었다는 뜻입니다. 통지에는 유예 제도가 있어 자료를 가져간 뒤 한참 지나 도착하기도 합니다.

통지 뒤에 오는 것이 출석 요구입니다. 구매자가 많은 사건은 순서대로 조사하기 때문에 몇 달 뒤에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 사이 소변·모발 검사 요청이 함께 옵니다.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도 검사 항목에 포함되며, 소변은 통상 며칠 정도, 모발은 수개월 정도까지 반영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개인차와 용량, 검사법에 따라 다릅니다. 처방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서 검출되면 그 자체가 불법 취득의 정황이 됩니다. 마약류취급자는 처방·조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처방 기록이 없는 사람의 검출 결과는 경로를 설명해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인에게 나눠 주었거나 되팔았다면

산 약을 혼자 먹었는지, 누군가에게 나눠 주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층이 달라집니다. 대가 없이 건넸어도 수수·제공이고, 돈을 받고 넘겼으면 매매입니다. 라목은 매매와 수수가 같은 조문에 있어 법정형 자체는 5년 이하로 같지만, 구매자에서 공급자로 위치가 바뀌는 순간 양형과 구속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매자 대화방에서 여러 번 사서 주변에 나눠 준 정황이 나오면, 수사기관은 그 사람을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중간 유통자로 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의 나이입니다.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제공하면 목에 관계없이 제58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낙스가 라목이라는 사정은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등학생 후배에게 시험 전에 먹으라며 두 알을 건넨 사건이 5년 이하의 사건에서 5년 이상의 사건으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는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는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제3조 제13호는 타인에게 투약·흡연·섭취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제12호는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합니다. 먹으면 편해진다며 권한 대화, 어디서 사는지 알려 준 대화가 이 조항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67조에 따라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자금, 수익금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이 추징됩니다. 되판 대금이 있다면 이미 썼더라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불안·공황 치료 이력은 어떻게 쓰이는가

자낙스 사건이 다른 마약류 사건과 구별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 약을 처방 없이 찾는 사람 상당수는 실제로 불안이나 공황, 불면을 겪고 있고,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지는 못하지만,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먼저 동기의 설명입니다. 환각이나 쾌감을 얻으려고 산 것과 증상을 견디려고 산 것은 같은 조문이 적용되더라도 다르게 읽힙니다. 과거 정신과 진료 기록, 처방 이력, 상담 기록이 있으면 그 설명이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뒷받침됩니다. 다음으로 재발 방지의 구조입니다. 조사를 받는 지금 정식으로 진료를 받아 처방으로 전환하면, 같은 약을 앞으로는 합법적인 경로로 관리하겠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통원 기록과 처방 내역이 시간순으로 쌓이면 그 자체가 양형 자료입니다. 벌금형이 가능한 조문이므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의 범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가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데, 이 판단에서 치료가 실제로 시작되었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진단서를 처벌을 피하는 서류처럼 쓰려는 태도입니다. 아픈 사람이니 봐 달라는 방식이 아니라, 왜 병원에 가지 못했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보여 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의존이 깊은 경우입니다. 하루 복용량이 처방 기준을 크게 넘고 끊으려 하면 증상이 심해지는 상태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치료보호 제도를 포함해 치료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치료 기록은 양형 자료이면서 동시에 재범을 막는 장치가 됩니다.

자녀의 방에서 자낙스가 나왔다면 — 부모가 확인할 것

부모가 자녀의 방에서 처방받은 적 없는 신경안정제를 발견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디서 구했는가와 누구에게 주었는가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직접 샀다면 앞서 본 역추적 구조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친구에게서 받았다면 그 친구가 판매자에게서 산 것이므로 같은 사건에 엮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친구에게 나눠 주었다면 그 친구가 미성년자인지가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자녀의 상태입니다. 시험 불안이나 불면 때문에 시작한 경우가 많으므로, 처벌 걱정보다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진료는 자녀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사건에서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남은 약을 버리거나 자녀의 휴대폰에서 대화를 지우는 것은 판매자 기기에 대화가 남아 있어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삭제 시점이 확인되면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남은 약은 변호인과 상의해 임의제출 여부를 정하고, 대화는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첫 조사에서 무엇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하는가

자낙스 구매 사건의 첫 조사는 대체로 판매자 대화방에서 확보된 대화와 입금 내역을 제시하며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언제 얼마를 보냈고 몇 알을 받았는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기록을 부인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기록에 없는 부분까지 스스로 넓혀 진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바를 몇 번 받았느냐는 질문에 기억을 더듬어 횟수를 늘려 답하면,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수수까지 조서에 확정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 내역의 복원 — 입금 날짜와 금액, 받은 수량을 본인 계좌 내역으로 먼저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와 대조할 기준이 됩니다.

2. 복용과 잔량 — 얼마나 먹었고 얼마나 남았는지, 남은 약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남은 약은 임의제출 방식과 시점을 변호인과 정합니다.

3. 건넨 사람의 유무 — 누구에게 몇 알을 주었는지,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4. 치료 이력과 현재 상태 — 과거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아직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조사 전에 진료를 시작합니다.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전부 거부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정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횟수·수량·용도처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근거를 들어 정확히 말하며,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사 요청에는 응하되, 검출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미리 알고 응해야 합니다. 조서는 열람하면서 은어가 어떻게 풀려 적혔는지, 바 하나가 몇 알로 기재되었는지까지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낙스 다섯 알 산 것도 마약 사건이 되나요?

됩니다. 알프라졸람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이고, 수량이 적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하며 형의 무게를 정할 때 고려될 뿐입니다. 다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조문이라 벌금형이 가능하고, 초범이면서 치료가 시작된 사건은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범위에서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사에서 정보 제공 문자가 왔는데 아직 경찰 연락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입자 정보를 확보했고 구매자로 특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구매자가 많은 사건은 순서대로 조사하므로 출석 요구가 몇 달 뒤에 오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 할 일은 대화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구매 내역과 치료 이력을 정리하고 진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신과에서 처방받고 있는데 부족해서 텔레그램에서 더 샀습니다.

처방받은 분량의 소지는 적법하지만 텔레그램에서 산 분량은 불법 취득입니다. 처방 이력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덮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진단과 치료가 있었다는 사실은 동기와 재발 방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주치의와 상의해 용량과 관리 방법을 정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들 방에서 처방받은 적 없는 자낙스가 나왔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먼저 어디서 구했는지, 누구에게 주었는지를 확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약을 버리거나 휴대폰 대화를 지우는 것은 판매자 쪽에 기록이 남아 있어 실익이 없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에게 나눠 주었다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한테 한 알 줬는데 친구가 조사를 받고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대가 없이 건넸어도 수수·제공으로 처벌 대상이고, 친구가 미성년자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진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진술과 대화 기록이 어디까지 일치하는지, 건넨 횟수와 수량이 어떻게 특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이 아니므로 전과인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법정형에 맞춰 일정 기간 보존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진 조문의 기소유예는 5년 보존됩니다. 일반 취업용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재범 시에는 그대로 고려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낙스 구매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판매자 기기에서 나온 대화와 입금 내역이 본인의 수수 횟수·수량을 어디까지 특정하는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건넨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약을 왜 처방 없이 찾게 되었는지가 기록으로 설명되는지, 그리고 지금 치료가 실제로 시작되었는지입니다. 첫 번째가 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두 번째가 그 안에서의 처분을 정합니다. 벌금형이 가능한 조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다루면 사건을 가장 가벼운 범위에서 끝낼 수 있는 유형이고, 반대로 대충 다루면 단순 구매자가 유통자로 평가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취득 경로를 확인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직접 샀는지, 지인에게서 받았는지, 처방을 받고 있으면서 추가로 산 것인지에 따라 문제 되는 행위와 사건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구매 내역을 복원합니다. 본인 계좌에서 판매자에게 보낸 입금의 날짜와 금액, 받은 수량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와 대조할 기준을 만듭니다. 이때 바 하나가 몇 알을 뜻했는지, 한 번의 입금이 몇 회의 수수로 기재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어서 건넨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몇 알을 어떤 경위로 주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상대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되어 있으면 사건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므로 이 확인은 미룰 수 없습니다. 그다음으로 치료 이력과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과거 정신과 진료와 처방이 있었는지, 왜 중단되었는지, 지금 하루에 얼마나 먹고 있는지, 끊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듣고 의존의 정도를 가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받은 통지와 연락을 확인합니다.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통지, 출석 요구서, 검사 요청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사건의 범위를 먼저 고정합니다. 기록으로 확정되는 수수 횟수와 수량을 표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자료가 그보다 넓게 그려질 여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찾아 반박 근거를 준비합니다. 조사에서 은어가 풀리는 방식 하나로 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술은 기록을 기준으로 정확히 하고 기억에 의존해 넓히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들어갑니다. 건넨 정황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행위가 단순 수수인지 유통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항목별로 가려, 구매자에서 공급자로 자리가 바뀌지 않도록 대화의 전체 맥락을 함께 제출합니다. 치료에 관해서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시작하도록 하고, 진단과 처방, 통원 기록을 시간순으로 축적해 왜 이 약을 찾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의존이 깊은 사안에서는 치료보호를 포함한 치료 설계를 먼저 하고 그 진행 상황을 처분 전에 제출합니다. 남은 약의 임의제출은 시점과 방식을 정해 진행하고, 검사 요청에는 검출 결과의 의미를 설명한 뒤 응하도록 합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의 범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정을 모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범위를 넘는 경우에도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요건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신경안정제라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보고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 몇 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기억나는 대로 답하고, 친구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별생각 없이 있다고 답한 뒤에야 조서에 적힌 횟수와 제공 사실이 사건의 범위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겁에 질려 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입금 내역이 제시되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실수 모두 수사기관이 무엇을 이미 갖고 있는지 모른 채 들어갔기 때문에 생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기록으로 확정되는 부분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미리 나누고, 왜 이 약을 찾았는지를 진단과 치료 기록으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이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진료는 조사 뒤에 시작하면 사건 때문에 만든 기록으로 읽히고, 대화는 상대방이 지우며, 함께 먹은 사람들의 진술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굳어집니다. 통지를 받은 시점에 정리를 시작하는 편이 출석 요구를 받고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병원에 가기 어려워 텔레그램에서 자낙스를 샀을 뿐인데 마약 사건이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은 성분으로 마약류를 정하고 취득 경로로 적법 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같은 약이라도 처방 없이 산 순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벌금형이 가능한 조문이고, 왜 이 약을 찾았는지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준비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그대로 이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통신사나 금융회사의 정보 제공 통지를 받고 불안하시거나, 판매자가 검거되어 출석 요구가 왔거나, 지인에게 나눠 준 일로 조사가 확대되고 있거나, 자녀의 방에서 처방받은 적 없는 신경안정제를 발견하신 상황이라면 대화와 기록이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수수 횟수와 수량이 어디까지 특정되는지, 치료 이력을 어떤 순서로 자료화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