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일까? — '술이 깬 줄 알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전날 저녁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운전대를 잡고 출근길에 나섰다가 음주단속에 걸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한숨 자고 나왔으니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잠을 잤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는 음주운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오직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른바 '숙취운전'이 왜 일반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되는지, "술이 깬 줄 알았다"는 항변이 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입니다 —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여기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합니다. 이 조문 어디에도 '언제 마신 술인지', '몇 시간 전에 마셨는지'라는 요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전날 밤에 마신 술이든 그날 아침에 마신 술이든, 운전하는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밤새 잠을 자고 몇 시간이 지났더라도 몸속에 알코올이 기준치 이상 남아 있다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숙취운전'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표현일 뿐, 법률상 음주운전과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알코올은 마신 양과 속도, 개인의 체질에 따라 예상보다 훨씬 오래 몸에 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상당량을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은 물론 그 이후까지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 정도면 깼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 측정값은 전혀 별개입니다.

'술이 깬 줄 알았다'는 항변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숙취운전으로 단속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술이 다 깬 줄 알았다", "설마 아직 남아 있을 줄 몰랐다"입니다. 그러나 이 해명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는 음주운전죄의 성립 구조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형사처벌·행정처분은 '취하려는 고의'와 무관합니다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음주운전죄는 '취한 상태로 운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이든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이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 자체로 성립합니다. 술을 깨려고 노력했는지, 취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잔존 알코올로 걸린 숙취운전이 일반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리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로 충분합니다

물론 음주운전도 고의범이므로 최소한의 고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요구하는 고의는 '내가 지금 취해 있다는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술기운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운전했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합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적지 않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 몸속에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전날의 음주량과 술을 마친 시각, 수면 시간, 운전을 시작한 시각 등을 종합할 때 잔존 알코올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면, "술이 깬 줄 알았다"는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처벌을 좌우하는 것은 운전자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입니다.

나중에 측정했는데도 처벌된다 — 위드마크 공식과 역추산

숙취운전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하던 그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하는데, 실제 측정은 운전이 끝나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측정된 수치를 근거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거꾸로 추정하는 방법이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체중과 성별, 음주 이후 경과한 시간 등을 변수로 삼아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합니다. 사람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에 차이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라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곧바로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어하는 쪽에서는 계산의 전제가 된 음주량이나 시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단속 현장에서 측정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시간이 조금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측정 요구를 피하려고 자리를 뜨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뒤에서 보듯 더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일반 음주운전과 똑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숙취운전이라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을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전날 마신 술이든 방금 마신 술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숙취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가 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제 마신 술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측정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전 위반일부터 10년 이내 다시 걸리면 가중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직전 위반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이 가중됩니다. 이때에도 그 음주운전이 숙취운전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음주측정거부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재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과거의 이른바 '윤창호법'은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면 시간 제한 없이 형을 가중하도록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이후 지금과 같은 '10년 이내 재범'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그대로 — 시행규칙 별표28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르면, 숙취운전 역시 다음과 같이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분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벌점 100점, 정지기간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는 경우: 결격기간 2년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등: 결격기간 최대 5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둘은 함께 부과됩니다. 벌금을 냈다고 해서 면허 처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출근길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기면 초범이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당장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숙취 상태의 사고는 더 무겁습니다 — 위험운전치사상

잔존 알코올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이는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숙취였을 뿐'이라는 사정은 책임을 덜어 주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아침 출근길은 보행자와 통학 차량, 어린이 등이 함께 다니는 시간대여서 사고의 위험과 파장이 더 크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숙취운전을 피하려면 — 전날의 음주량과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예방은 알코올이 몸에서 빠져나갈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마신 양이 많을수록, 마신 시각이 늦을수록 다음 날 아침까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음 사항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전날 마신 양과 술자리를 마친 시각을 의식적으로 기억해 두십시오. 늦은 밤까지 많이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 운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한숨 잤으니 괜찮다'는 감각을 믿지 마십시오. 잠을 잔다고 해서 알코올 분해 속도가 크게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자고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조금이라도 술기운이 느껴진다면 운전대를 잡지 마십시오.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차는 두고 오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 중요한 아침 일정이 있다면 전날 음주 자체를 조절하십시오. 마신 뒤에 판단하기보다 마시기 전에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밤새 자고 아침에 운전했는데도 음주운전인가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의 성립은 술을 마신 시각이나 잠을 잤는지가 아니라 오직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라도 그 순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 성립하고, 처벌 수위와 면허 처분 기준도 일반 음주운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술이 깬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대체로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죄는 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잔존 알코올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운전한 미필적 고의만으로 성립합니다. 전날의 음주량과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 등을 볼 때 술기운이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주관적으로 깼다고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단속 당시에 바로 측정하지 못했으면 처벌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된 수치와 음주량·경과시간 등을 근거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의 전제가 된 음주량이나 시간이 부정확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측정을 거부하면 그 자체가 음주측정거부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숙취운전 사건은 "언제 마셨느냐"가 아니라 "운전할 때 몸속에 알코올이 얼마나 남아 있었느냐"로 결론이 정해집니다. 그만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과정과 역추산의 전제, 그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어떻게 살피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출근길 단속에 걸려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를 함께 걱정하고 계신 분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함께 짚어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