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함께하나 — 경제범죄 수사 대응부터 피해 회수까지

형사 사건이나 금전 분쟁에 휘말려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면, 비슷해 보이는 소개 문구들 사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변호사가 내 사건 유형을 실제로 깊이 다루어 왔는가, 그리고 나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며 사건을 끌고 갈 것인가. 이 글은 법무법인 도모의 김강희 변호사가 어떤 이력과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상담을 준비하실 때 무엇을 가져오시면 좋은지를 있는 그대로 소개하기 위한 글입니다. 화려한 수식 대신, 의뢰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제학에서 출발한 경제범죄 변호사

김강희 변호사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경제학 전공은 이력서의 한 줄이 아니라 실제 사건 수행 방식에 영향을 주는 배경입니다. 경제범죄 사건의 기록은 결국 돈의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거래 내역, 재무제표, 투자약정의 수익 구조, 자금의 조달과 사용처, 담보와 채무의 관계 같은 자료를 읽고 그 안에서 이상 신호를 찾아내는 일이 경제범죄 변론과 고소대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예컨대 사기 사건에서 편취 고의를 다투려면 차용 시점의 재무 상태를 재구성해야 하고, 횡령 사건에서 자금 용도를 소명하려면 법인 자금의 흐름을 회계의 논리로 설명해야 하며, 투자 분쟁에서는 약정된 수익 구조가 애초에 실현 가능한 것이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숫자와 거래 구조를 법리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가 경제범죄 사건에서 가장 자신 있게 수행하는 작업이며, 상경계 출신 변호사로서의 강점이 실질적으로 발휘되는 지점입니다.

군법무관 3년 — 조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을 모두 경험하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김강희 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하며 징계·인권 업무, 징계 사건의 조사 업무, 소송 업무를 두루 담당했습니다. 이 경력이 사건 수행에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조사하는 기관의 관점을 안에서 경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조사와 징계 실무를 담당해 본 사람은, 조사관이 어떤 순서로 질문을 설계하는지, 진술의 어떤 부분이 조서에서 결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어떤 소명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변명이 오히려 불리하게 기록되는지를 체감으로 압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격려가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읽고 진술의 순서와 표현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준비인데, 이는 조사 절차의 안쪽 논리를 아는 변호사가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울러 인권 업무를 담당하며 절차적 권리 보장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루어 본 경험은,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 위반을 포착하고 다투는 변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영역 ① — 경제범죄 수사 대응: 피의자의 첫 단추를 함께 끼웁니다

사기·횡령·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연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사건 등 경제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 분들의 방어가 핵심 업무영역입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현재의 형사절차에서는 첫 경찰 조사 전의 준비가 사실상 사건의 승부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초기 단계에 집중합니다.

•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여 사건의 위험도를 진단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경계를 설정합니다.

• 예상 질문을 기초로 진술의 골격을 준비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과정과 조서 열람·정정 단계까지 관리합니다.

• 송치 이후에는 기록의 흐름을 내다보며 변호인의견서와 자료 제출로 검사의 서면 판단에 대응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국면에서는 영장심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죄가 되느냐의 문제 못지않게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과 합의, 추징·몰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이므로, 유무죄 다툼과 양형 전략, 재산 문제를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설계합니다.

업무영역 ② — 고소대리와 피해 회수: 처벌과 회수를 한 설계로

반대편에서, 투자금·대여금·동업자금·거래대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와 피해 회수도 중심 업무입니다. 피해 경위를 형법의 요건에 맞게 재구성한 고소장 작성, 증거의 구조화, 고소인 조사 동행, 수사 진행 단계별 의견서 제출, 불송치 시 이의신청까지 고소 절차 전체를 수행합니다.

특히 강조하는 것은 형사 절차와 민사 회수의 동시 설계입니다. 고소와 병행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 형사 기록을 활용한 민사소송, 배상명령 신청, 합의 국면의 협상까지,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 회수라는 최종 목표를 기준으로 절차의 순서를 배치합니다. 경제학적 배경은 여기서도 상대방의 재산 구조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회수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찾는 작업에 활용됩니다.

업무영역 ③ — 부동산·임대차와 민사 분쟁

전세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상가 임대차 분쟁, 매매·분양 관련 분쟁, 대여금·손해배상 청구 등 부동산과 민사 영역의 소송 업무도 수행합니다. 경제범죄와 부동산·민사 분쟁은 별개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자주 겹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형사 고소와 보증금 회수 민사 절차가 함께 가야 하고, 동업 분쟁은 횡령·배임의 형사 쟁점과 정산의 민사 쟁점이 얽혀 있으며, 기획부동산 피해는 사기 고소와 계약 취소·손해배상이 한 묶음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오가며 사건 전체를 한 손에 쥐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합의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업무영역 ④ — 사업자를 위한 일상의 법률 자문

소송까지 가기 전 단계의 법률 업무, 즉 내용증명 발송, 계약서·공지문·약관의 검토, 법률의견서 작성, 분쟁 초기의 협상 대리도 담당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 계약 해지 통보, 직원 문제, 표시·광고 관련 리스크처럼 소송 전 단계에서 정확한 서면 하나가 분쟁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분쟁이 커지기 전에 법률 문서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라는 것이 김강희 변호사의 지론이며, 실제로 잘 작성된 내용증명 한 통으로 소송 없이 마무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의뢰 유형

추상적인 업무영역 소개보다, 실제로 자주 함께하게 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전화를 받은 분 — 사기·횡령·배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피의자로 조사 일정을 잡아야 하는 상황.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진단하고 진술 전략을 세운 뒤 조사에 동행합니다.

• 회사 자금 문제로 고소당했거나 고소를 검토 중인 분 — 동업 정산, 법인카드 사용, 가지급금 처리 등에서 비롯된 횡령·배임 분쟁. 회계 자료를 기초로 형사 쟁점과 정산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 투자금·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분 — 상대방의 기망 정황이 보이는 상황. 형사 구성 가능성을 진단하고 고소와 보전처분, 민사 청구를 하나의 회수 계획으로 설계합니다.

• 보이스피싱·자금세탁 조직에 계좌나 명의를 이용당한 분 —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된 상황. 가담 인식의 부존재를 소명하는 방어를 준비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사안에 따라 전세사기 형사 고소까지 병행합니다.

• 거래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업자 — 대금 미지급, 계약 파기, 부당한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과 협상, 필요시 소송 대응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물론 실제 사건은 이 목록처럼 깔끔하게 나뉘지 않고 여러 유형이 겹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상담의 목표는 언제나 같습니다. 얽혀 있는 문제를 형사·민사·협상의 층위로 분해하고, 어느 것부터 손대야 하는지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 법무법인이라는 구조의 힘

김강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도모 소속 변호사로서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개인 사무실이 아닌 법무법인 체제가 의뢰인에게 주는 실익은 분명합니다.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여러 변호사가 각자의 관점으로 기록을 교차 검토하여 한 사람의 시야에서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절차별로 역할을 나누어 어느 한쪽도 뒤처지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일정이 겹치는 시기에도 사건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 역시 팀 체제의 장점입니다.

특히 경제범죄 분야는 사건마다 업종과 거래 구조가 달라 축적된 사례의 폭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법인 내부 자금 사건, 투자 사기, 온라인 플랫폼 기반 범죄, 조세·관세 관련 사건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수행 경험이 법인 안에 쌓여 있고, 새로운 사건은 그 축적 위에서 검토됩니다. 의뢰인 한 분의 사건 뒤에 법인의 경험 전체가 서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법무법인 도모가 지향하는 방식입니다.

일하는 방식 — 설명할 수 있는 사건만이 이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며 지키는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1. 정직한 초기 진단 — 첫 상담에서 사건의 강점만이 아니라 약점과 위험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형사 구성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고소보다 민사가 낫다고,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초기에 인정하고 양형과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2. 의뢰인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 — 사건의 구조, 절차의 현재 위치, 다음 단계에서 일어날 일을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하여 설명합니다. 절차를 이해한 의뢰인은 진술과 자료 준비에서 전혀 다른 협업자가 되고,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3. 서면의 밀도 — 검사가 직접 수사 없이 기록으로 판단하고 법원이 서면으로 심증을 형성하는 시대에, 변호사의 실력은 결국 서면의 밀도로 드러납니다. 고소장·의견서·준비서면 하나하나를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설계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이어지는 형사절차의 대전환을 계속 추적하며, 바뀐 규칙에 맞춘 대응 전략을 사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차 대전환의 시대 — 변호사의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이어진 형사절차의 대전환은 변호사의 역할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의 형사 변론이 검찰과 법원 단계에 무게를 두었다면, 지금은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사건의 골격을 세우는 초기 개입이 변호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차이가 되었습니다. 고소인 대리 역시 접수 후 기다리는 방식에서, 수사의 각 단계에 자료와 의견을 공급하며 사건을 끌고 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홈페이지 법률가이드를 통해 꾸준히 정리해 왔습니다. 새 제도에서 검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불송치 결정에는 어떤 기한 안에 어떻게 불복해야 하는지 같은 절차 지식은 이제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실전 지식입니다. 바뀐 규칙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좋은 변론이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개정 법령과 실무 운용의 변화를 사건 수행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시간 순서로 정리한 경위 메모 한 장과, 확보하고 계신 자료(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출석요구서나 통지서 등)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 자료인지, 무엇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다만 대화 기록이나 녹음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인데 변호사 선임이 이른 것 아닌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현재의 형사절차에서는 첫 경찰 조사에서 만들어진 조서가 사건의 기초가 되고, 검사가 직접 수사로 이를 보완해 주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이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시점이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출석요구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 일정을 잡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피해자인데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한꺼번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하며,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고소와 보전처분, 민사소송과 배상명령, 합의 협상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절차여서 따로 진행하면 시점이 어긋나 회수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의 계획 아래 형사와 민사의 순서를 배치하는 것이 김강희 변호사가 피해자 사건에서 기본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자인데 계속 자문을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분쟁 초기 대응처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수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자문 방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구조와 거래 관행을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가 계속 함께할 때 분쟁 예방의 효과가 가장 크므로, 분쟁이 없는 시기에 자문 관계를 시작해 두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불리한가요?

상대방의 선임 자체가 사건의 유불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문가의 조력으로 진술과 자료를 정비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준비 없이 맞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와 합의나 정산을 논의하자고 할 때, 법적 의미를 검토하지 않은 채 각서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후 절차에서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문서에 서명하기 전, 진술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맡기면 진행 상황은 어떻게 공유되나요?

절차의 단계가 바뀌는 시점, 즉 서면 제출, 조사 일정, 수사기관의 결정, 재판 기일 전후로 진행 상황과 다음 계획을 공유하고, 의뢰인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선택지와 장단점을 정리하여 상의드립니다. 사건이 어디쯤 와 있는지 모르는 채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경제범죄와 금전 분쟁은 한 사람의 재산과 일상, 때로는 사업 전체가 걸리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필요한 것은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사건의 언어인 숫자를 읽을 줄 알고, 조사 절차의 안쪽 논리를 알며, 바뀐 형사절차의 규칙 위에서 다음 수를 설계할 수 있는 조력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경제학 전공과 조사·송무 실무 경험, 그리고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수행 방식으로 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와 피해 회수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부동산·계약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