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연락, 어디부터 스토킹인가 —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의사에 반하여'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의 기준

"몇 번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이어가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은 분도, 반대로 그만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연락이 멈추지 않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결국 같은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몇 통부터 스토킹'이라는 기준 횟수를 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연락이었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통이 범죄가 되기도 하고, 수십 통을 주고받고도 성립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이 그어 놓은 선이 정확히 어디인지, 상대가 받지 않은 전화나 차단된 메시지도 문제가 되는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락 한 번으로도 '스토킹행위'는 됩니다 — 다만 '스토킹범죄'는 다릅니다

이 질문에 법은 두 단계로 답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열거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연락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그 자체로 스토킹행위입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호의 '스토킹범죄'는 그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처벌 조항인 제18조가 겨냥하는 대상은 이 '스토킹범죄'입니다. 결국 처벌까지 가려면 '요건을 갖춘 행위'라는 문과 '반복되었다'는 문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분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처벌은 반복을 요구하지만, 경찰의 현장 조치와 접근금지는 1회의 스토킹행위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몇 번 안 됐으니 신고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며 시간을 흘려보낼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연락을 하는 쪽에서도 "겨우 몇 번인데"라며 대응을 미루는 사이에 쌓인 기록이 그대로 반복성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토킹행위가 되려면 넘어야 하는 네 개의 문

어떤 연락이 스토킹행위인지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추었는지로 판단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스토킹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해도 스토킹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들은 적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는 오해입니다. 판례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두 사람의 관계와 헤어지게 된 경위, 연락의 시간대와 내용, 상대방이 보인 반응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의사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는 것, 전화를 받지 않는 것, 아예 차단해 버린 것 자체가 이미 거부의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거부 이후의 연락은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의사를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한 번 분명하게 밝혀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②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스토킹행위가 아닙니다. 문제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당한 이유와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었다", "사과만 하고 끝내려 했다", "빌려준 돈을 받아야 했다", "아이 문제라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목적이 정당해 보이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같은 목적을 내세워 연락을 이어 갔다면, 판단의 초점은 '이유'에서 '방식'으로 옮겨 갑니다.

③ 법이 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할 것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의 유형을 한정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연락 문제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근·따라다니기·진로 방해 — 직접 찾아가거나 뒤따르거나 앞을 막아서는 행위

•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도달 —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다이렉트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반복된 연락 사건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행위 — 선물, 편지, 꽃을 보내거나 문 앞에 두는 행위입니다. 호의로 보낸 것이어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 주거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위치정보의 배포·게시와 온라인 사칭 —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올리는 행위,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해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추가된 유형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3자를 통한 우회 연락도 포함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이 상대방 본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은 상대방의 동거인과 가족에 대한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차단당했다고 하여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신 연락하는 방식은 상황을 훨씬 악화시킵니다.

④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마지막 관문이자 다툼이 집중되는 지점입니다. 판례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겉으로 담담하게 대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 않고, 반대로 피해자가 불안하다고 말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시간대, 빈도, 그에 앞선 경위가 함께 평가됩니다. 실무에서는 새벽 시간대의 연락, 상대의 동선이나 위치를 알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내용,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구가 문언 자체는 위협적이지 않더라도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일까 — '도달'을 둘러싼 쟁점

"전화를 걸긴 했지만 상대가 받지 않았으니 전달된 것이 없다"는 주장은 법 시행 초기에 실제로 많이 제기되었고, 하급심에서도 한동안 판단이 갈렸던 쟁점입니다. 지금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리게 한 것은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이고, 화면에 '부재중 전화' 표시나 발신자 정보가 남게 한 것은 '글' 또는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수신을 차단해 둔 상태에서 반복해 전화를 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차단은 상대방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취한 조치일 뿐인데, 그 조치 덕분에 벨이 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락을 계속한 쪽이 이익을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으나 상대가 읽지 않은 경우도 같은 맥락입니다. 상대방의 단말기에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만든 이상 도달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반복 연락 사건에서 '상대가 응답했는지'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통신사와 단말기에 남은 발신 기록 자체가 증거가 되고, 차단당한 뒤에도 발신을 계속했다는 사정은 오히려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은 몇 번부터인가

법에는 기준 횟수가 없습니다. "3회 이상이면 스토킹"이라는 식의 설명은 근거가 없습니다. 판례는 행위의 횟수와 함께 그 기간, 시간대, 간격, 내용, 경위,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이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하여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행위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사소해 보여도,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갈립니다.

• 반복성이 쉽게 인정되는 쪽 —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부터 연락이 재개된 경우,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연락한 경우, 차단당할 때마다 번호나 계정을 바꾸어 연락한 경우, 연락과 함께 직장이나 주거지 앞 방문이 섞여 있는 경우

• 반복성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쪽 — 연락 사이 간격이 길고 그 사이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는 경우, 상대방도 응답하거나 먼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업무·채무·자녀 등 별도의 용건이 실제로 존재하고 연락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반복성이 같은 유형의 행위끼리만 계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전화를 걸고, 다음 날에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그다음에는 선물을 문 앞에 두었다면 유형은 모두 달라도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화는 두 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잘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장면들

① 이별 통보 이후의 연락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짐을 돌려주겠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끝내겠다"며 연락을 이어 가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거부 의사가 표시된 뒤의 반복 연락입니다. 특히 답이 없자 연락 수단을 바꾸어 가며(전화에서 문자로, 문자에서 메신저로, 다시 SNS 계정과 지인을 통해) 시도한 정황은 반복성과 의사에 반함을 동시에 뒷받침합니다. 짐이나 돈 정리처럼 실제로 남은 용건이 있다면, 직접 연락 대신 제3자나 대리인을 통해 한 차례에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② 돈을 받기 위한 연락

"떼인 돈을 받으려고 연락한 것인데 이것도 스토킹이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무제한의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행사라는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으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문자 등을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이라는 정식 절차가 훨씬 안전하고 실제로도 효과적입니다.

③ 업무나 자녀 문제라는 이유가 붙은 연락

이혼 후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문제, 직장 내 업무 연락처럼 객관적으로 정당한 용건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판단의 초점은 '연락할 이유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이유의 범위 안에 머물렀느냐'로 옮겨 갑니다. 면접교섭 일정 조율을 명분으로 새벽에 수십 통을 걸거나, 업무 메시지에 사적인 내용과 감정적인 표현을 섞기 시작하면 정당한 이유는 사라집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연락 창구를 하나로 정해 두고(예를 들어 문자만, 특정 시간대에만)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신고 이후의 절차와 처벌 수위

신고 직후 이루어지는 조치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 수사와는 별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 응급조치 —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경찰관이 즉시 하는 조치입니다. 스토킹행위의 제지, 중단 통보와 처벌 경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수사, 이후 절차 안내,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로의 인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2. 긴급응급조치 —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요청을 받아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조치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잠정조치 —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1호 서면 경고, 2호 피해자와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입니다. 2호·3호·3호의2는 각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나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4호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조치들은 어기는 것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2023년 개정으로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전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뒤 "한 번만 더"라며 보낸 문자 한 통이 곧바로 새로운 형사사건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처벌 수위와 반의사불벌 폐지가 바꾼 것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8조 제1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2항).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는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변화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된 것입니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는데, 이 구조가 오히려 가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얻어 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도록 만든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열쇠가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로 지위가 바뀌었고, 합의를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건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연락이 계속되어 힘드신 상황이라면 다음 순서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1. 거부 의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취지를 문자나 메신저로 한 번 명확히 보내고 그 화면을 보관합니다.

2. 기록을 시간 순으로 모읍니다. 통화 기록(부재중 포함), 문자와 메신저 화면, SNS 접근 흔적, 집이나 직장 주변 CCTV, 목격한 지인의 진술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휴대전화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캡처와 백업을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

3. 신고하면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명시적으로 요청합니다. 요청한 사실과 그에 대한 답변도 기록해 둡니다.

4. 신변 안전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 거처나 주거 이전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선임 특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스토킹으로 지목되셨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명이 아니라 모든 연락의 즉시 중단입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려는 연락, 사과하려는 연락, 오해를 풀어 달라며 지인을 통해 전한 말까지 모두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락의 경위와 관계의 실제 모습,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정리하여 의사에 반함·정당한 이유·반복성 가운데 어느 지점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을 몇 번 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두세 통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는 사건이 있고, 수십 통을 주고받았어도 서로 연락을 이어 가던 관계였다면 성립이 부정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횟수보다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 이후의 연락인지, 어떤 내용과 시간대였는지, 다른 유형의 행위가 함께 있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차단당한 뒤 새 번호나 다른 계정으로 한 연락도 문제가 되나요?

매우 불리한 사정입니다. 차단은 그 자체로 거부 의사의 표현으로 평가되는데, 이를 우회하기 위해 번호나 계정을 바꾸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알면서도 연락을 계속했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반복성 판단에서도 무겁게 작용합니다.

내용이 협박적이지 않고 정중했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됩니다. 스토킹행위는 내용이 험악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잘 지내니", "미안하다"처럼 표현 자체는 온건하더라도, 거부 의사를 밝힌 상대에게 반복해서 도달하게 했다면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욕설이 섞여 있다면 협박죄 등이 추가로 문제 될 뿐입니다.

스토킹범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면 아무 처벌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글·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반복 전화로 영업이나 업무가 마비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합의해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합니다.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사유일 뿐입니다. 오히려 합의를 명분으로 한 접근이 잠정조치 위반이나 새로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이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해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반복된 연락 사건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평가가 다투어지는 사건입니다. 연락한 사실과 그 횟수는 통신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어 다툴 여지가 거의 없고, 결국 그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정당한 이유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반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같은 통화 기록이라도 두 사람의 관계와 그동안의 경위를 어떤 자료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연락이 멈추지 않아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 신고가 될까" 망설이고 계시다면, 처벌은 반복을 요구하지만 접근금지와 같은 보호 조치는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헤어진 뒤의 연락 때문에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지금부터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반복성과 태도에 대한 평가로 곧장 이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에 기록을 정리하고 방향을 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취해야 할 조치와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