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양성 반응은 어떻게 나오나 — 소변검사·모발검사의 원리와 다툴 수 있는 지점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검사'입니다. 소변을 받고, 때로는 머리카락을 잘라 감정을 의뢰합니다. 결과지에 '양성'이라는 두 글자가 찍히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 듯한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양성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까지는 의미하지 않는지를 아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검사의 단계와 소변·모발검사의 원리, 그리고 양성 반응이 나와도 다퉈볼 수 있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마약 검사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크게 예비적인 간이검사와 확정적인 정밀감정의 두 단계로 나뉩니다. 두 검사는 목적과 정확도, 증거로서의 무게가 서로 달라 구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간이시약검사 — 예비적 스크리닝

현장이나 조사 초기에 이루어지는 1차 검사입니다. 주로 소변을 검체로 사용하여, 시약 키트에 반응시켜 특정 마약 성분이 있는지를 빠르게 선별합니다. 다만 간이검사는 예비적인 스크리닝이어서, 여기서 양성이 나왔다고 곧바로 투약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성분과의 교차 반응 등으로 이른바 '위양성(가짜 양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정밀감정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기기분석

간이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증거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검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으로 보내져 정밀감정을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GC-MS)과 같은 기기분석으로 어떤 마약 성분이 얼마나 검출되는지를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실무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로 쓰이는 것은 대체로 이 정밀감정 결과입니다.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는 무엇이 다른가

정밀감정에 쓰이는 검체는 크게 소변과 모발입니다. 이 둘은 '언제의 투약을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며, 수사기관은 사안에 따라 두 검사를 함께 활용하기도 합니다.

소변검사 — 비교적 최근의 투약

소변검사는 몸에 들어온 마약 성분이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성분과 투약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투약한 때로부터 최근 수일에서 약 1주일 이내의 비교적 가까운 시점의 투약을 확인하는 데 적합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보다 오래전에 있었던 투약은 소변에서는 이미 검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발검사 — 수개월 전의 투약까지

모발검사는 소변검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과거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됩니다. 머리카락은 자라나는 동안 마약 성분을 그 안에 축적하기 때문에, 채취한 모발의 길이에 따라 수개월 전의 투약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대략적인 투약 시기를 추정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소변에서는 음성이 나오더라도 모발검사에서 과거의 투약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모발검사의 원리 — 왜 시기까지 추정할 수 있나

모발검사가 과거의 투약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몸에 흡수된 마약 성분은 혈액을 타고 돌다가,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뿌리 부분(모근·모낭)의 혈관을 통해 자라나는 머리카락 속으로 들어가 그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일정한 속도로 자라나므로, 투약 당시 성분이 스며든 부분도 머리카락이 자란 만큼 두피에서 바깥쪽으로 조금씩 밀려 나갑니다. 즉 성분이 축적되어 있는 위치가 곧 그 무렵 투약이 있었다는 흔적이 되는 셈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모발을 두피에서부터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대략 어느 시기에 투약이 있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추정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염색·탈색·잦은 시술이나 외부 오염 등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발검사로 추정한 투약 시기는 '대략적인 범위'일 뿐, 특정한 날짜를 못 박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체 채취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합니다

마약 검사에서 자주 간과되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검체를 '어떻게' 채취했는가입니다. 우리 형사절차는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영장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소변이나 모발을 내어주는 경우(임의제출)와 달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소변을 받아내거나(강제채뇨)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영장 없이, 또는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강제로 검체를 확보하였다면 그 채취 과정 자체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검체를 채취한 과정의 적법성은 검사 결과 그 자체 못지않게 중요한 방어 지점이 됩니다.

양성 반응이 나와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밀감정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성'이 곧바로 '유죄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투약 사건은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절차의 적법성 — 어떻게 채취하고 감정했는가

앞서 본 대로, 검체 채취에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가 지켜졌는지, 채취한 검체가 보관·이송 과정에서 뒤바뀌거나 오염될 가능성은 없었는지 등은 증거능력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절차에 흠이 있다면 그 결과의 증거로서의 힘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의 — 알면서 투약했는가

마약 투약죄가 성립하려면 그것이 마약임을 알면서 스스로 투약하였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료 등에 섞인 성분을 섭취하게 된 경우처럼, 투약의 고의를 다툴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처벌 역시 이러한 고의를 전제로 합니다.

시기 — 언제 투약했는가

모발검사로 추정되는 투약 시기는 앞서 본 것처럼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범위입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 시점이나 기간이 실제와 맞는지, 그 시기가 공소시효나 관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도 사건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변검사는 음성인데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변검사는 비교적 최근(수일에서 약 1주일 이내)의 투약을 확인하는 데 적합한 반면, 모발검사는 수개월 전의 과거 투약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과거의 투약이라면 소변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모발에서만 확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응하는 임의 검사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강제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거부 여부와 그 대응 방법은 사건의 정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이른 단계에서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취·감정 절차의 적법성, 투약의 고의, 투약 시기 등 다투어 볼 지점이 남아 있고, 이러한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 여부,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약 사건은 '양성 반응'이라는 결과 한 줄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검체를 어떻게 채취하고 감정했는지, 투약의 고의와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어의 성패는 사건 초기의 대응과 자료 정리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검사 결과로 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섣불리 단정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차근차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