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팔지 않고 연결만 해줬는데 — 마약 매매 알선의 성립과 처벌

직접 마약을 판 적은 없고, 아는 판매상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줬을 뿐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인이 구해 달라고 하도 부탁하기에 연락을 대신 넣어 줬거나, 돈을 받아 전달하고 물건을 받아다 준 것이 전부인데 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고 당황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류관리법은 매매뿐 아니라 매매의 알선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법정형은 매매와 같은 수준입니다. 내가 판 것이 아니라는 항변은 알선 혐의 앞에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알선에 해당하는지, 함께 투약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공동 구매나 단순 심부름과는 어떻게 구별되는지에는 다툴 지점이 있고, 이 경계에서 사건의 결과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매매 알선이 성립하는 범위와 처벌 수위,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경계선, 그리고 알선으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이 처벌하는 것은 판매만이 아닙니다 — 알선죄의 구조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매매와 함께 매매의 알선을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알선이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소개하고 중개하며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이 알선을 매매와 나란히 놓고 처벌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약 유통은 판매상 혼자 완성할 수 없고, 구매자를 찾아 연결해 주는 중간 고리가 있어야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텔레그램 기반의 비대면 거래가 일반화된 지금은 판매상을 아는 사람이 지인에게 채널을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유통망이 넓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도 이 연결 고리를 매매 못지않게 중요한 단속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알선 혐의는 마약을 소지한 적도, 만진 적도 없는 사람에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거쳐 갔는지가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다리를 놓았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알선인가 — 성립 범위

실무에서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의 모습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 판매상 소개 — 구해 달라는 지인에게 판매상의 연락처나 텔레그램 아이디, 판매 채널 링크를 알려주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가 전형입니다.

• 연락의 중개 — 구매 희망자의 의사를 판매상에게 전달하고 가격·수량·거래 방식을 오가며 조율한 경우입니다. 직접 대화방을 만들어 양쪽을 초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대금·물건 전달의 관여 — 구매자의 돈을 받아 판매상에게 보내 주거나, 던지기 장소에서 물건을 회수해 구매자에게 건네는 등 거래의 실행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사안에 따라 알선을 넘어 매매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알선의 대가를 받았는지는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수고비나 소개비를 받지 않고 호의로 연결해 주었어도 알선은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이해이고, 대법원도 알선 행위에 대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둘째, 알선은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마약을 소지하거나 소유한 적이 없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소개나 관여의 정도가 미미하여 중개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거래 성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 — 매매와 같은 조항, 같은 법정형

마약류관리법의 벌칙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층을 이루는데, 매매와 매매 알선은 같은 조항에서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비롯한 주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매매 알선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투약이나 단순 소지와 법정형의 상한이 같더라도, 유통 관련 범죄는 양형 실무에서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 헤로인·코카인 등 마약 — 이른바 협의의 마약이나 가장 위험성이 큰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매매 알선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마 — 대마의 매매·매매 알선도 단순 흡연·소지보다 무거운 별도의 벌칙으로 처벌되며,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된 유기징역형입니다.

나아가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되고,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어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알선에 착수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통 사범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되는 비율이 높고, 양형기준상으로도 투약 사범과는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어 권고 형량의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연결만 해 줬을 뿐이라는 인식과 법의 평가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경계 — 알선인가, 공동 구매인가, 심부름인가

알선 사건의 방어는 대부분 이 경계선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같은 전달 행위라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 함께 투약할 목적의 공동 구매 — 여럿이 돈을 모아 함께 투약할 마약을 사면서 그중 한 명이 연락과 수령을 맡은 경우, 그 사람을 매도인과 매수인을 중개한 알선자로 볼 것인지, 공동 매수인의 한 사람으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매수인 측의 일원으로 행위한 것인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거래를 주선한 것인지라는 관점에서 판단되며,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사건의 구도가 달라집니다.

• 단순 심부름과 방조의 경계 — 사정을 정확히 모른 채 물건이나 돈을 전달만 한 경우, 마약 거래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알선죄도 고의범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마약류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어야 하고, 인식의 정도와 관여의 정도에 따라 알선의 정범이 아니라 방조로 평가되거나 무혐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소개 이후의 거래에 대한 책임 범위 — 한 차례 소개해 준 뒤 당사자들끼리 이어간 후속 거래까지 책임을 지는지도 문제됩니다. 관여가 인정되는 거래의 범위를 건별로 특정하여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계들은 진술이 쌓이기 전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그냥 제가 구해다 줬다는 식의 표현을 쓰면, 실제로는 공동 구매에 가까운 사안이 알선이나 매매로 조서에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어떤 언어로 진술하는지가 적용 법조를 좌우하는 유형이 바로 알선 사건입니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 구매자의 진술에서 출발하는 사건

알선 사건의 다수는 구매자나 판매상이 먼저 검거되면서 시작됩니다. 투약으로 적발된 사람이 입수 경로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소개해 준 사람을 지목하고, 그 진술과 메신저 대화·송금 내역이 맞춰지면서 알선 혐의의 피의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은 이미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상당히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하므로, 사실과 다른 전면 부인은 금방 탄로 나고 신빙성만 잃게 됩니다. 둘째, 먼저 검거된 사람의 진술에는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동기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구매한 관계인데 알선자나 공급자처럼 과장되게 지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이 상대의 진술과 어긋나는 지점, 진술이 회차를 거듭하며 바뀐 지점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알선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대응의 순서

1. 관여의 실체를 먼저 정리합니다. 누구의 부탁으로, 어떤 연락을, 몇 차례 주고받았는지, 돈과 물건의 흐름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대가를 받은 것이 있는지를 메신저 기록과 송금 내역으로 시간 순으로 재구성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전체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2. 법적 평가의 갈림길을 확인합니다. 재구성된 사실관계가 알선인지, 공동 구매인지, 방조 수준인지, 관여가 인정되는 거래가 몇 건인지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여 진술의 언어를 정합니다.

3. 사실과 다른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이미 확보된 대화·송금 기록과 모순되는 부인은 구속 사유를 만들어 줄 뿐입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인정 사안이라면 정상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여 경위와 정도, 대가의 유무, 초범 여부, 수사 협조,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유통 사범은 구속과 실형의 위험이 큰 만큼, 준비는 이를수록 좋습니다.

알선 혐의에 함께 따라붙는 문제들

알선 사건은 알선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잠시 보관하거나 운반했다면 소지가 함께 문제되고, 본인에게 투약 전력이 있다면 소변·모발 감정을 통해 투약 혐의가 더해지며, 알선의 대가로 현금 대신 마약을 일부 받았다면 수수까지 추가됩니다. 휴대폰 포렌식과 계좌 추적이 병행되면서 처음 문제된 거래 외의 다른 건이 드러나 사건의 범위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알선으로 얻은 대가나 보수는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금전적 부담이 따릅니다. 이렇게 여러 혐의가 겹치는 사건일수록 혐의별로 증거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뭉뚱그려 인정하거나 부인할 것이 아니라 혐의별로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누어 대응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개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도 알선인가요?

대가를 받았는지는 알선죄의 성립과 무관하다는 것이 확립된 이해입니다. 호의로 연락처를 알려주고 거래를 연결해 주었어도 알선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 없이 소극적으로 관여한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고, 관여의 정도가 중개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미미하다면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거래가 결국 성사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마약류관리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알선에 착수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의 행위를 착수로 볼 것인지, 실제 관여가 어디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의 정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 사면서 제가 연락만 맡았습니다. 저만 알선범이 되나요?

함께 투약할 목적으로 공동 구매하면서 연락과 수령을 맡은 사람을 곧바로 알선자로 볼 것인지는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매수인 측의 일원으로 행위한 것이라면 알선이 아니라 매수·소지 등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에서 제가 구해 줬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알선이나 판매 구도로 굳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한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매자가 저를 판매상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진술만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공범이나 거래 상대방의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동기가 개입할 수 있어 신빙성이 엄격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진술이 메신저 기록·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회차별로 일관되는지가 관건이며, 어긋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실제 관여보다 과장되게 지목된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반박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선도 매매처럼 구속되나요?

유통 관련 혐의는 투약·단순 소지에 비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비율이 높고, 알선도 유통의 고리로 평가되므로 구속의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관여의 정도가 소극적이라는 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영장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준비는 조사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이미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버렸습니다. 바로잡을 수 있나요?

바로잡을 수 있고, 이르면 이를수록 좋습니다. 다만 진술의 번복은 그 자체로 신빙성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왜 처음에 그렇게 진술했는지 경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함께 필요합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바로잡을지, 어떤 방식으로 정정할지는 남은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는 판단이므로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다음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알선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여 행위가 알선·매매·공동 구매·방조 중 무엇으로 평가되는지의 법리 다툼이고, 다른 하나는 유통 사범으로서 구속과 실형의 갈림길을 어떻게 넘는지입니다. 두 변수 모두 첫 진술 이전에 준비가 시작되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거래 관여의 전체 구조를 확인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연락·대금·물건의 흐름에서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 대가 수수가 있었는지, 관여한 거래가 몇 건인지를 메신저 기록과 계좌 내역으로 재구성합니다. 이어서 사건이 시작된 경위, 즉 누가 먼저 검거되어 어떤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지,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을 자료의 범위, 소환 통보의 죄명과 일정, 이미 이루어진 진술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방어의 출발선을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의 목록이 이후 모든 전략의 토대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사실관계 재구성을 바탕으로 적용 법조의 갈림길을 먼저 검토하고, 알선이 아니라 공동 매수 측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는 사안인지, 방조나 무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인정하고 양형으로 승부할 사안인지 방향을 정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언어와 범위를 설계하여 동석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자료의 불일치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관여의 소극성과 방어권 보장의 필요를 중심으로 심문을 준비하고, 기소 이후에는 건별로 증거의 연결 강도를 나누어 다투는 한편, 인정 부분에 관하여는 경위·대가 유무·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를 축적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면 조사실에서 무심코 쓴 표현 하나로 공동 구매가 알선으로, 알선이 매매로 조서에 고정되고, 상대방의 과장된 진술을 검증 없이 뒤집어쓰며, 구속 단계에서야 준비를 시작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첫 진술부터 사실관계에 맞는 법적 언어를 지키고,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초기부터 다투며, 영장 단계 이전에 불구속 방어의 자료를 쌓을 수 있습니다. 알선 사건은 같은 행위라도 평가에 따라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유형이므로,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세웠는지가 곧 결과의 차이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로 시작된 사건일수록, 검증 없이 끌려가는 대응과 준비된 대응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연결만 해 줬을 뿐이라는 사건일수록 법의 평가는 당사자의 예상보다 무겁고, 방어의 여지는 당사자의 체념보다 넓습니다. 알선인지 공동 구매인지, 정범인지 방조인지, 관여가 인정되는 거래가 몇 건인지는 모두 사실관계의 정리와 진술의 설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고, 이 작업은 조서가 쌓이기 전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툴 수 없는 부분을 부인으로 일관하면 구속과 중형의 위험만 커집니다.

마약 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거래를 소개해 준 일 때문에 수사가 시작될까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진술이 사실관계에 맞는 언어인지,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와 법무법인 도모 형사 대응팀이 관여의 실체부터 함께 검토하여, 지금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