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한마디가 통매음이 될까 — 온라인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과 신상정보 등록 쟁점

온라인 게임을 하다 상대 플레이어와 주고받은 채팅 몇 마디, 혹은 순간의 감정으로 보낸 메시지 하나 때문에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채팅과 메신저를 매개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른바 '통매음') 고소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게임 채팅에도 왜 적용되는지, 상대가 미성년자일 때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초범이라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 왜 통매음 고소가 늘고 있을까

과거에는 낯선 사람 사이의 성적 표현이 주로 전화나 문자로 오갔지만, 지금은 온라인 게임의 텍스트 채팅과 음성채팅, 디스코드, 각종 메신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적인 표현이 오가는 통로가 넓어졌고, 동시에 상대방이 화면을 캡처하거나 음성을 녹음해 증거를 남기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명을 몰라도 게임 계정과 닉네임, 접속 기록을 단서로 게임사·통신사에 대한 조회를 거치면 실제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순간의 장난이나 홧김에 보낸 표현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점은, 통매음이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실제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는 네 가지 요건

법 조문을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는 아래 네 가지 요소를 하나씩 따져 보게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통매음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① 통신매체를 '통하여' 도달하게 할 것

전화, 우편, 컴퓨터를 비롯한 통신매체를 매개로 표현물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 메신저, 이메일, SNS 다이렉트 메시지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거나 쪽지를 손에 건네는 행위는, 그 내용이 성적이더라도 통매음이 아니라 다른 범죄의 문제로 검토됩니다.

②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앞서 설명한 목적 요건입니다. 법원은 이 목적이 있었는지를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표현물의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법원은 성적 욕망을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것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까지 포함해 폭넓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적으로 흥분하려던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그랬다"는 해명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일 것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이 대상이 되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게임 중의 성적인 욕설, 신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말,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의 전송 등이 대표적으로 문제 됩니다.

④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

표현물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도달로 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끝까지 읽거나 들었는지까지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과 보이스챗도 '통신매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게임 안에서 한 말인데 이게 범죄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 게임의 텍스트 채팅은 물론 음성채팅(보이스챗)도 통신매체를 통한 표현에 해당합니다. 조문이 '말, 음향'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글로 쓴 채팅뿐 아니라 마이크로 전한 음성 발언도 얼마든지 통매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내부의 귓속말·파티 채팅, 게임과 연동된 디스코드 대화방,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와 이어진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메시지 등 그 매체가 무엇이든 통신을 매개로 성적 표현이 전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게임 속 캐릭터끼리의 일'이라는 생각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이용자 중에는 미성년자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통매음에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은 아청법이 별도로 처벌하는 범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에게 성적인 사진·영상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자료가 오갔다면 훨씬 무거운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또한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성범죄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과 양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대화 정황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범·우발적 사건이 많습니다 — 반성·합의·공탁과 기소유예·선고유예

통매음 사건은 계획적 범행보다 순간의 감정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초범·우발적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초범이고, 표현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라면 기소유예로 정식 재판과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고유예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룸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형법 제59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합의와 형사공탁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워 합의가 쉽지 않은데, 2022년 말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 벌금형과 징역형의 갈림길

많은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결론적으로 통매음의 경우 어떤 형을 선고받느냐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통매음(제13조)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반면 징역형이 선고되면 설령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이름·주소·사진 등 기본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받게 됩니다. 즉 벌금형에 그치도록 방어하는 것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는 것과 직결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은 수사와 재범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일반에 공개되는 '공개·고지명령'과는 다릅니다. 통매음처럼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이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그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같은 사건이라도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고소를 당한 분이라면, 수사 초기의 진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되,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성급하게 진술하기보다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맥락을 차분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우발적인 사안이라면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통해 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형을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무엇보다 증거 보전이 우선입니다. 채팅 화면과 음성은 삭제되기 전에 캡처·녹화·녹음으로 남기고, 상대방의 닉네임·계정·대화 일시를 함께 기록해 두면 신원 특정과 고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홧김에 성적인 욕설을 한 것도 통매음이 되나요?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이므로, 순수하게 다툼 과정에서 나온 욕설이라면 목적이 부정되어 무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모욕하려는 의도도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므로, '화가 나서 그랬다'는 해명만으로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게임 닉네임만 알아도 상대를 특정해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임사와 통신사에 대한 조회 등을 통해 계정과 접속 기록으로부터 실제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며,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닉네임과 대화 일시 등 단서를 잘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했다고 공소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통해서라도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경우에 문제 되므로, 벌금형에 그치도록 방어하는 것이 등록을 피하는 길입니다. 다만 벌금형도 형사처벌인 만큼 수사경력 등 기록은 남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성적인 표현을 보냈는가'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목적이 인정되는지, 표현의 맥락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형으로 마무리되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초범·우발적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의 대응과 피해 회복 전략이 최종 결과를 좌우하며,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메신저 문제로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함께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