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에 걸렸다면 — 초범의 처벌 수위와 존스쿨(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업소나 오피스텔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고 경찰관이 들어와 신분증을 요구하는 순간, 대부분의 분들은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장에서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에는 '전과가 남는 것인지', '가족과 직장에 알려지는 것인지',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라는 세 가지 걱정이 밤잠을 빼앗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수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이지만, 처음 적발된 초범이라면 존스쿨이라 불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속 직후부터 검찰 처분까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수자의 처벌 수위, 단속 현장과 경찰 조사에서 벌어지는 일, 존스쿨의 요건과 절차, 기소유예·약식명령·정식기소로 갈리는 분기점, 가족·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의 관리, 그리고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사건의 무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단속 이후의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성매수,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흔히 성매매처벌법이라 부르는 법률은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법정형만 보면 무겁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기로 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 몇 가지를 짚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른바 유사성행위를 서비스로 내세우는 업소를 이용한 경우에도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가는 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금전 외에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경우도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단순 성매매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건네고 만나기로 한 단계에서 단속된 사안처럼 실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현장 상황과 대화 내역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면, 성인 간의 단순 성매매로 처벌받는 경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속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 체포, 임의동행, 그리고 첫 진술

성매매 단속은 대개 경찰이 업소를 상당 기간 내사한 뒤 현장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고, 체포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경찰서로의 임의동행을 요구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알아 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 즉 동의가 전제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황이라면 거부한다고 하여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과도하게 저항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2.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묻는 말에 반드시 그 자리에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3. 휴대전화 제출은 임의제출입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거나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압수수색영장이 없는 한 이는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제출입니다. 한번 제출하면 그 안의 대화 내역, 송금 기록 등이 광범위하게 확인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현장 진술과 초동 조서의 무게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진술을 바꾸면 왜 바뀌었는지 설명해야 하고, 번복 자체가 신빙성을 깎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속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언제 어떤 경로로 업소를 알게 되었는지, 대가를 얼마나 지급했는지, 어떤 행위까지 이루어졌는지, 과거에도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과거 이용 전력에 관한 진술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단속 건과 무관한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여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조사를 마친 뒤 조서를 꼼꼼히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초범이라면 — 존스쿨(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요건과 절차

존스쿨은 성매수로 처음 적발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성을 산 남성들이 흔히 자신을 존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한 데서 유래한 이름으로, 처벌보다 재범 방지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존스쿨 처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사정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성매수 초범일 것. 과거에 성매매로 처벌받았거나 존스쿨을 이수한 전력이 있다면 다시 존스쿨로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고 교육 이수에 동의할 것.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혐의를 다투는 사람에게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 사안이 무겁지 않을 것.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알선에 가담한 경우, 그 밖에 죄질이 무거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존스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보호관찰소에서 교육 일정이 통지됩니다.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교육을 이수하면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됩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하면 처분이 유지되지 않고 다시 기소될 수 있으므로, 통지받은 일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존스쿨로 끝나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수사경력자료는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되었다가 삭제되는 구조이므로, 아무 기록도 없던 상태와 완전히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소유예·약식명령·정식기소 — 처분이 갈리는 분기점

같은 성매수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결말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1. 기소유예(존스쿨 포함)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이 고려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유일한 갈래입니다.

2. 약식명령(벌금) —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재범이거나 죄질이 좋지 않은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도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력, 즉 전과가 됩니다.

3. 정식기소(공판) — 여러 차례 적발된 경우,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는 경우,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법정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성매매처벌법은 보호사건이라는 독자적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검사나 법원이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어느 갈래로 가느냐는 전력, 사안의 경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에 따라 정해지며, 초범이 다툴 사정 없이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존스쿨 내지 기소유예 방향으로, 그렇지 않다면 벌금형 이상으로 간다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로 선처 사유를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족과 직장에 알려질까 — 현실적인 걱정의 관리

상담에서 처벌 수위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자주 받는 질문이 '가족이나 회사가 알게 되느냐'입니다. 원칙과 현실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사건 내용을 통지하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피의사실을 함부로 알리는 것은 오히려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다음 경로로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나 처분 결과 통지 등 우편물이 집으로 송달되면서 가족이 알게 되는 경우, 체포되어 연락이 두절된 사이 가족이 경위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 벌금 납부 고지서가 집에 도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우편물 수령 방법이나 연락처 지정은 조사 단계에서 조율할 여지가 있으므로, 걱정되는 부분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과 관련해서는 직업군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공무원, 교원, 군인 등은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나 처분 결과가 통보되는 제도가 적용되는 직역이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형사처분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지만, 취업규칙상 품위유지 조항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나 인허가가 걸린 직역이라면 벌금형 전과가 갱신·심사에서 불이익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과 벌금형을 받는 것은 기록의 측면에서 전혀 다른 결과이고, 이 차이가 존스쿨 처분을 받기 위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실질적 이유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 즉 19세 미만이었다면 적용 법률부터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부터 시작하는, 단순 성매매와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입니다.

처벌 수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존스쿨과 같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사 역시 훨씬 엄정하게 진행되며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채팅 앱을 통한 만남에서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성인 인증이 된 앱이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벗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외모,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쟁점은 사실관계 다툼의 성격이 강하고 결과의 낙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의 연령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에서 당황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진술을 번복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한 진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번복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오히려 신빙성만 잃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진술된 부분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된 부분을 바로잡는 방향이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초범으로서 존스쿨을 목표로 한다면 혐의 인정 자체가 전제되므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는 전체 전략 속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존스쿨 교육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존스쿨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이고,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수사경력자료는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된 후 삭제되며, 이후 같은 범죄로 다시 적발되면 초범으로 취급받기 어렵습니다. 존스쿨은 한 번의 기회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채팅으로 약속만 하고 만나기 전에 단속됐습니다. 처벌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단순 성매매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 실행에 이르지 못한 단계라면 성매매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부터 실행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대금 지급 여부, 만남의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또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단정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벌금만 내면 회사는 모른 채 지나가는 것 아닌가요?

일반 사기업이라면 형사처분 결과가 회사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벌금형도 확정되면 전과가 되어 기록에 남고, 공무원·교원 등 일정 직역은 수사나 처분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어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격·인허가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 내고 끝'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 시기를 놓치면,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었던 사건을 전과로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였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할 수도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상대의 외모와 언동 등 객관적 사정을 통해 소명해야 하는 문제이고,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채팅 내역과 프로필 화면 등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전한 뒤,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매매 단속 사건은 법정형만 보면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기 며칠의 대응이 기소유예와 전과 사이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단속 현장과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처분의 방향을 정하고, 존스쿨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실행 착수 여부나 상대방 연령 인식처럼 다퉈야 할 쟁점이 있는 사안인지에 따라 취해야 할 태도가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으로 여죄까지 진술해 사건을 키우거나, 반대로 다툴 수 없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선처의 기회를 잃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기록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도록 선처 사유를 정리하여 소명합니다.

단속을 당한 직후라면 아직 처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진술이 되어 있는지,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남은 절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 단계라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포함하여,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와 전력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처분 전망과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