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왁스·해시시·브액, 형태에 따라 처벌이 다를까 — 농축 대마 제품의 취급

해외에서 산 카트리지를 가방에 넣어 왔다가 세관에서 걸렸다는 분, 지인에게 받은 왁스를 가지고 있다가 압수당했다는 분, 대마초가 아니라 액상이니까 다르지 않겠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태가 다르면 취급도 다를 것이라는 기대는 자연스럽지만, 법이 대마를 정의하는 방식은 그 기대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마는 형태가 아니라 원료와 성분으로 정의되므로, 대마초나 그 수지를 원료로 만든 제품이면 잎이든 덩어리든 농축된 액상이든 모두 대마로 규율됩니다. 다만 감정 결과에 따라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로 적용 법조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글에서는 농축 대마 제품이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 중량과 순도가 왜 문제 되는지, 감정 결과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압수 직후에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법이 정한 대마의 범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대마초와 그 수지 — 식물 자체와 거기서 나온 수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흔히 해시시라고 부르는 것은 이 수지에 해당합니다.

•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여기에 형태 제한이 없습니다. 왁스, 오일, 액상, 식품 어떤 형태든 원료가 대마초나 수지라면 포함됩니다.

• 위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위 항목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다른 물질과 섞여 있어도 함유되어 있으면 대마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됩니다. 삼베나 헴프 소재 제품이 문제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를 잘못 이해해 어떤 제품이든 줄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외의 핵심은 부위이지 성분이 아니고, 실제로는 감정에서 나온 성분이 판단을 결정합니다. 성숙한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감정에서 대마의 주성분이 검출되면 그 주장만으로 대마가 아니게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왁스, 오일, 카트리지 형태의 액상은 그 자체로 별도의 물질이 아니라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에 해당하여 대마로 규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처벌 규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행위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갈립니다

형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슨 행위를 했는가입니다. 같은 대마라도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1. 흡연·섭취,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수입·수출,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 3의 행위를 한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농축 제품 사건에서 이 구조가 특히 문제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축 제품은 부피가 작아 여러 개를 함께 소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량이 많다는 사정이 매매 목적 소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정황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쓸 것이었다는 설명과 판매하려 했다는 평가 사이에서 적용 법조가 갈리고, 그 차이는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어집니다. 또한 원료를 사서 직접 농축·가공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제조로 평가될 수 있어, 이 부분도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중량·함량·순도가 왜 문제 되나

농축 제품 사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영역이 수치입니다. 잎 상태의 대마는 무게가 곧 양이지만, 농축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총중량과 순성분량은 다릅니다

카트리지 하나의 무게에는 용기와 희석제, 향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액상 5그램이라고 해도 그 안의 대마 성분이 얼마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사 초기에는 압수물 전체의 총중량이 먼저 기재되고, 그 숫자가 사건의 규모를 인식하는 기준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에서 함량이 확인되면 실제 성분량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총중량과 순성분량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사건이 정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순도와 농축도가 갖는 의미

대마 사건의 법정형은 중량에 따라 자동으로 달라지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양형에서는 확보된 양과 농축 정도가 사안의 무게를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농축 제품은 같은 무게에서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 있어, 수치가 그대로 사건의 규모로 읽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함량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중량만으로 사건이 평가되지 않도록 감정 결과를 확인하는 일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수량 산정의 문제

여러 개의 카트리지나 여러 덩어리가 함께 압수된 경우, 이를 하나의 소지로 볼지 개별로 볼지, 각각을 별도 감정할지도 쟁점이 됩니다. 일부만 감정하고 나머지는 같은 물질로 추정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 감정하지 않은 부분까지 같은 성분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특히 서로 다른 경로로 취득한 물건이 함께 압수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적용 법조가 바뀌는 경우

여기가 이 유형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농축 제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마로 의율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 대마의 성분이 검출된 경우 — 대마로 규율됩니다. 흡연·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입니다.

• 합성 성분이 검출된 경우 — 이른바 합성 계열 물질이 확인되면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오남용 우려가 크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부류에 해당하면 소지하거나 사용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형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인 경우 — 새로 등장한 물질은 정식 분류 이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될 수 있고, 지정된 군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지정 시점과 행위 시점의 선후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실제로 액상이나 왁스 형태로 유통되는 제품 중에는 대마 성분 대신 합성 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대마라고 알고 있었는데 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훨씬 무거운 죄명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정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건의 무게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성분에 대해 어디까지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되는데, 실무에서는 마약류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구체적인 물질명까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다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다른 것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전자담배 형태로 흡연한 경우의 증거 구조

액상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꽂아 사용한 사안은 증거의 짜임이 조금 다릅니다. 확인되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카트리지 내용물 감정 — 남아 있는 액상의 성분과 함량

• 기기 잔류물 감정 — 사용 흔적이 남은 부품에서 성분이 검출되는지 여부. 내용물이 거의 남지 않은 경우에도 잔류물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변·모발 검사 — 투약 여부와 대략적인 시기

• 휴대폰과 계정 기록 — 구매와 전달 경위에 관한 자료

여기서 실무상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카트리지에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본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지와 흡연은 별개의 행위이고 법정형은 같은 범위이더라도 사실관계로는 구별됩니다. 반대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소지 사실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이 둘을 구분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구입해 들여온 경우라면 국면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세관 단계에서 적발되면 소지에 더해 수입이 함께 문제 되고, 앞서 본 것처럼 수출입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으로 받은 경우의 통제배달 수사 흐름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같은 물건이라도 국경을 넘어왔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농축 대마 제품 사건에서 실제로 검토하게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분 감정의 결과와 방법 — 무엇이 검출되었는지, 검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감정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적용 법조가 대마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2. 중량과 함량의 산정 — 총중량과 순성분량이 구분되었는지, 용기와 희석제가 제외되었는지, 감정하지 않은 부분까지 같은 물질로 추정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3. 수량과 죄수 — 여러 개가 함께 압수된 경우 각각을 별개 행위로 볼지, 취득 시점과 경로가 다른지를 정리합니다.

4. 행위의 성격 — 소지인지 흡연인지, 개인 사용을 위한 것인지 매매 목적인지, 가공 행위가 제조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합니다.

5. 압수 절차의 적법성 — 영장의 범위, 임의제출의 임의성, 참여권 보장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6. 고의 — 무엇인지 몰랐다는 항변은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다만 성분이 예상과 달랐던 사정은 가담 정도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은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향이 나는 액상인 줄 알았다거나 규제 대상이 아닌 성분인 줄 알았다는 설명은, 취득 경로와 가격, 대화 내용, 보관 방식과 함께 검토됩니다. 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아닌 곳에서 은어를 사용해 구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성분이 실제로 예상과 달랐고 그것이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죄명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더라도 가담의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로는 충분히 기능합니다.

압수 직후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압수목록과 감정 결과입니다. 압수목록에는 무엇이 몇 개, 어떤 상태로 압수되었는지가 기재되므로 이후 중량과 수량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감정서는 성분과 함량, 감정 방법이 기재된 문서로, 적용 법조와 사건의 무게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술의 방향을 확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마라고 생각하고 진술했는데 다른 성분이 나오는 경우, 이미 한 진술이 그대로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진술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억나는 사실만 말합니다. 특히 횟수와 시점은 대략적으로 답한 숫자가 그대로 공소사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사실과 평가를 구분합니다. 무엇을 했는지는 말하되 자주 했다거나 팔려고 했다는 식의 평가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조서를 열람하고 정정합니다.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남은 물건을 버리거나 기기를 폐기하는 행위, 대화와 계정을 삭제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압수와 포렌식이 진행된 뒤라면 삭제 흔적이 그대로 남고, 그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로 작동합니다. 게다가 폐기해 버린 물건은 나중에 성분이나 함량을 다투고 싶어도 다툴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본인에게도 손해입니다. 관련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기록은 이미 확보되었거나 곧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마초가 아니라 액상이나 왁스인데도 같은 처벌인가요?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형태와 관계없이 대마로 규율됩니다. 따라서 흡연이나 소지에 적용되는 규정은 같습니다. 다만 감정에서 합성 성분이 확인되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양이 아주 적은데도 문제가 되나요?

양이 적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 성립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특히 농축 제품은 부피가 작아도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양이 적다는 인상과 실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총중량만 기재되어 실제보다 크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함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헴프나 줄기에서 추출한 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성숙한 줄기와 종자, 뿌리 및 그 제품은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은 감정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판매자가 그렇게 설명했더라도 감정에서 대마 성분이나 규제 대상 성분이 검출되면 그 설명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구매 경로와 표시 내용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그나마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판매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수량이 많으면 매매 목적 소지가 의심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 부분은 취득 경위, 대금의 흐름, 포장과 보관 상태, 저울이나 소분 도구의 유무, 대화 기록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라는 설명은 그 자료들과 어긋나지 않아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적용 법조가 바뀌는 문제이므로 초기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감정 결과를 저도 볼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열람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을 요구하고 기소 이후에는 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에는 성분과 함량, 감정 방법이 기재되어 있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결과를 보지 않은 채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인 곳에서 산 것도 처벌되나요?

우리 형법은 국민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물건을 국내로 들여왔다면 수입이 별도로 문제 되고, 수출입은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현지 합법성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는 사정에 그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농축 대마 제품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정 결과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죄명으로 연결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소지에 그치는 사안인지 매매나 수입까지 확장되는 사안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기 전에 한 진술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압수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어디서 어떤 절차로 압수되었는지,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 임의제출인지, 임의제출이라면 제출 범위를 스스로 정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세관에서 적발된 사안이라면 통관 단계의 서류와 배송 경로를 함께 확인합니다. 수입이 함께 문제 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이 구분이 가장 먼저입니다.

다음으로 압수물의 내역을 정리합니다. 압수목록에 기재된 품명과 개수, 총중량, 감정 의뢰 여부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감정서가 나왔다면 검출 성분과 함량, 감정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어서 행위의 성격을 정리합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흡연 사실이 있는지, 여러 개라면 각각을 언제 어디서 얻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넨 적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자료를 봅니다. 구매 경로와 대금 흐름, 대화 기록,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미 삭제하거나 버린 것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감정 결과를 확보하고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검출된 성분이 대마인지 합성 물질인지, 임시마약류에 해당한다면 지정 시점이 행위 시점보다 앞서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확인만으로 적용 법조와 형의 범위가 달라지는 사안이 실제로 있습니다. 함량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순성분량 확인을 요구하고, 총중량만으로 사건의 규모가 평가되고 있다면 그 전제를 서면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으로 죄명의 확장을 막는 작업을 합니다.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매매 목적 소지가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취득 경위와 대금 흐름, 보관 상태, 대화 내용을 정리해 개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가공이나 소분 행위가 제조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 경계를 초기에 다툽니다. 소지에서 매매나 제조로 넘어가는 순간 벌금형이 사라지고 하한이 생기므로, 이 다툼은 양형이 아니라 적용 법조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진술은 감정 결과를 전제로 설계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소지와 흡연을 구분해 사실대로 말하되 넓게 인정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조사에는 동석하여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를 때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조서를 열람해 취지가 달라진 부분을 정정합니다.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별도로 다투고, 필요하면 재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동시에 양형 자료를 축적합니다. 치료와 상담 참여 기록, 재범 방지 계획, 직업과 생활의 안정성을 정리해 제출하고, 구속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반복되는 실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감정 결과를 보지 않은 채 대마라고 전제하고 진술합니다. 나중에 다른 성분이 나오면 이미 한 말이 그대로 남습니다. 둘째, 총중량이 적힌 숫자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용기와 희석제가 포함된 무게였다는 사실은 나중에 지적해도 이미 인상이 굳은 뒤입니다. 셋째, 남은 물건이나 기기를 버립니다. 증거인멸로 평가될 뿐 아니라 함량을 다툴 수단까지 스스로 없애는 선택입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감정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수치의 전제를 검토하고, 그 위에서 인정과 다툼의 경계를 정한 다음 진술에 들어갑니다. 농축 대마 제품 사건은 형태에 관한 오해를 걷어 내고 감정과 수치의 전제를 다투는 일이 방어의 중심이고, 그 작업은 자료가 남아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형태가 다르니 다르게 취급될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했다가, 감정 결과를 받아 들고 사건의 무게가 예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 결과와 압수목록에 적힌 수치야말로 다툴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검출되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무게가 계산되었는지, 소지에 그치는지 아닌지가 정리되면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왁스나 액상 카트리지 소지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세관에서 적발되어 수입까지 문제 되고 있거나,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판매 의심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감정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건에 어떤 법조가 적용되고 있는지, 감정과 중량 산정의 어느 전제를 다툴 수 있는지, 조사에서 어떤 원칙으로 진술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구체적인 순서를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