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 코인을 발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사기죄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까지, 발행자에게 붙는 죄명 정리

백서를 읽고, 로드맵을 믿고, 곧 상장된다는 말에 자금을 넣었는데 어느 날 개발진이 사라지고 가격이 0에 수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니냐"고 말하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던 쪽에서는 "사업이 실패한 것일 뿐"이라고 답합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도 정확히 그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전에는 사기죄 하나로만 다투던 사건에 새로운 처벌 조항이 여러 겹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캠 코인 사건에서 발행자에게 실제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각각의 성립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초기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스캠 코인'이라는 말에는 성격이 다른 사건들이 섞여 있습니다

'스캠 코인'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실체 없는 프로젝트로 자금만 모은 경우를 가리키지만, 사건을 하나씩 열어 보면 유형이 꽤 다르고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입증의 초점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가격이 0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속였는가'입니다.

① 러그풀 — 유동성을 걷어 가고 사라지는 방식. 탈중앙화 거래소에 유동성 풀을 만들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운영진이 그 유동성을 한꺼번에 회수해 버리는 방식입니다. 스마트컨트랙트에 특정 지갑만 매도할 수 있도록 설계해 두거나(이른바 허니팟), 발행자가 언제든 물량을 추가로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남겨 두는 경우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유형은 속임수가 코드 자체에 미리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사후에 "예상치 못한 시장 상황이었다"는 변명이 통하기 어렵고, 계약 코드가 그대로 남아 있어 증거로 곧장 사용됩니다.

② 백서와 로드맵 자체가 허위인 경우. 존재하지 않는 기술, 실제로는 접촉조차 없었던 대기업·해외 재단과의 제휴, 이력을 조작한 개발진, 아직 협의 단계인데 확정된 것처럼 표시한 거래소 상장 계획이 대표적입니다. 백서는 홍보물인 동시에 투자자가 판단의 근거로 삼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이므로, 여기에 담긴 허위 기재는 그 자체로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③ 유통량·락업 약속을 어긴 경우. 최근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재단 물량과 팀 물량을 일정 기간 묶어 두겠다고 공표해 놓고, 실제로는 차명 지갑으로 옮겨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입니다. 프로젝트에 실체가 어느 정도 있었더라도, 공표한 유통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다르면 그 차이만큼이 곧 투자자를 속인 부분이 됩니다. 소각하겠다고 공지해 놓고 소각하지 않은 경우, 담보로 잡혔거나 이미 매도된 물량을 보유 중인 것처럼 표시한 경우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되는 죄명은 사기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캠 코인 사건의 뼈대는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코인 가격이 폭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두 가지가 실제 승패를 가릅니다.

어디까지가 과장이고 어디부터가 거짓말인가

장래의 사업 계획은 본래 불확실한 것이므로,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거래 관행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과장·선전은 기망이 아니지만,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마땅히 알려야 할 사항을 숨긴 경우에는 기망이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망으로 인정되기 쉬운 경우: 존재하지 않는 제휴·계약을 있다고 발표한 경우, 확정되지 않은 상장을 확정된 것처럼 알린 경우, 개발 인력이 실제로 없는데 있다고 한 경우, 락업·소각 공지와 정반대로 행동한 경우, 모집 자금의 사용처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 기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실제 개발이 진행되었고 자금도 그 용도로 쓰였으나 사업성이 없어 좌초된 경우,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했으나 자금난·시장 침체로 일정이 지연된 경우, 가격 전망에 관한 일반적인 낙관 표현

편취의 고의는 '자금을 모으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고의입니다. 법원은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을 의사가 있었는지를 발행·모집 당시의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자료는 모집한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가입니다. 개발 용역비, 인건비, 보안 감사비용처럼 프로젝트에 투입된 흔적이 남아 있으면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정황이 되고, 반대로 모집 직후 상당 부분이 운영진 개인 계좌나 부동산·차량 구입, 기존 채무 변제로 흘러갔다면 고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코인 사건의 수사가 사실상 자금 흐름 추적으로 진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인 사건은 피해자가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합산되므로 대부분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유무죄 못지않게 이득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가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모집 총액 전부인지, 실제로 취득한 이익만인지, 여러 명이 관여했다면 각자에게 얼마가 귀속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도 달라집니다. 일반 사기죄는 10년이지만,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포함되는 50억 원 이상 구간은 15년입니다.

2024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되면서, 그전까지 형법의 사기죄로만 접근하던 영역에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불공정거래 처벌 체계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가상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하여 금전 등을 얻는 행위,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울러 통정매매·가장매매와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등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합니다.

발행자에게 특히 문제 되는 것은 부정거래 조항입니다. 유통량과 락업 계획의 허위 공표, 재단 보유 물량의 은닉, 실체 없는 제휴 발표가 여기에 정면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개별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았는가'를 묻는다면, 이 조항은 '시장에 거짓 정보를 흘렸는가'를 묻습니다.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착오와 송금을 일일이 대응시켜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입증 구조가 훨씬 단순하고, 앞으로 이 조항이 사건의 주된 축이 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조종 쪽에서는 발행자가 마케팅 업체나 이른바 MM 업체에 물량과 자금을 맡겨 거래량을 부풀리고 가격을 떠받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문제 됩니다. '유동성 공급'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질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매수를 유인하는 것이라면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위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고,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융위원회가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몰수·추징도 이루어지므로, 하나의 행위에 형사처벌·과징금·재산 박탈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모집 구조에 따라 함께 붙는 죄명들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모았는지에 따라 아래 법률들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들 위반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서는 오히려 이쪽이 먼저 확정되기도 합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인허가나 등록 없이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월 몇 퍼센트 확정 지급", "원금은 언제든 반환" 같은 문구가 사용되었다면 검토 대상이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추천인·하위 판매원 구조를 만들어 신규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확장했다면 이른바 무한연쇄판매(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기죄 못지않게 무겁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름을 코인으로 붙였더라도 실질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면 증권 규제가 적용됩니다. 발행자의 사업 성과에 따라 손익이 귀속되고 투자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구조라면 증권성이 문제 되고, 이 경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자체 거래소나 교환·보관 서비스를 함께 운영했다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모집한 자금을 여러 지갑으로 쪼개 옮기거나 믹싱 서비스를 거치고, 차명 계좌나 해외 법인을 경유시켰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가상자산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판례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부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받는 사람은 대표 한 명이 아닙니다

스캠 코인 사건의 수사는 대표이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할 분담이 촘촘할수록 오히려 관여자 전체가 공범으로 묶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재단·법인의 임원 — 모집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횡령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하고, 재단에 손해가 되는 거래를 실행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됩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를 속였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MM 업체 — 시세조종의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면 단순 용역 수행자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평가됩니다.

• 리딩방·텔레그램 운영자와 홍보 인플루언서 — 프로젝트에 실체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매수를 권유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홍보하면서 그 사실을 숨긴 경우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 총판·초기 투자자 — 구조를 알면서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고 수당을 받았다면, 손실을 보았더라도 피해자가 아니라 가담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자신도 손실을 본 사람이 어느 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던 정보의 범위와 받은 대가의 성격을 초기에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각자 무엇부터 해야 하나

피해를 입은 투자자라면

1. 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전합니다. 송금 내역과 거래소 거래내역,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해시, 백서·홍보자료·공지의 원본 화면,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가 기본입니다. 프로젝트 측은 문제가 불거지면 홈페이지와 채널부터 삭제하므로, 삭제되기 전의 캡처와 저장이 사실상 승패를 가릅니다.

2. 가능한 한 여러 피해자가 함께 고소합니다. 피해 규모가 모여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과 신병 확보로 이어지고, 반복적·조직적 범행이라는 점도 드러납니다. 경찰 사이버수사 부서와 검찰에 가상자산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재산 확보를 형사절차와 동시에 진행합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발행자 명의의 부동산·예금, 거래소에 대한 출금청구권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서두르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적용되는 계좌 지급정지 제도는 투자 사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4. 자금 흐름 추적을 요청합니다. 온체인 기록은 지워지지 않으므로, 지갑 주소를 특정해 두면 거래소로 입금되는 지점에서 실명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 단계에서 추적 대상 지갑 주소와 시간대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수사를 받게 된 발행자·관여자라면

1. 자금 사용처를 항목별로 재구성합니다. 개발 용역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인건비, 보안 감사·법률 자문 비용, 마케팅 집행 내역 등 프로젝트에 실제로 투입된 부분을 증빙과 함께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편취의 고의를 다투는 거의 유일한 실질적 방법입니다.

2. 개발의 실체를 남은 자료로 보여줍니다. 코드 저장소의 작업 기록, 테스트넷 운영 이력, 채용과 외주 계약, 상표·특허 출원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이득액을 다툽니다. 모집 총액이 곧 이득액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귀속된 금액, 반환하거나 재투입한 금액, 관여자별 분배 내역을 구분해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구간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4. 피해 회복을 조기에 검토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범죄이지만, 실제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는 피해 회복의 정도입니다. 남은 자산이 있다면 이른 단계에서 반환하거나 공탁하는 선택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가격이 0에 가까워졌으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무엇을 속였는가'와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가'로 결정됩니다. 실제 개발이 진행되었고 모집 자금도 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사업 실패로 평가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유통량이나 락업을 속인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백서에 "투자 손실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 두었으면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 문구는 정상적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알린 것일 뿐이고, 거짓말로 돈을 받은 책임까지 없애 주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면에는 면책 문구를 넣어 두고 실제로는 확정 수익을 구두로 약속했다면, 그 이중적인 태도 자체가 계획적 범행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발행했는데도 국내에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실행행위나 결과 중 일부라도 국내에서 발생하면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됩니다.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한국어로 모집하고 국내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법인의 설립지가 어디든 수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은 국외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2024년 7월 이전에 있었던 일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처벌되나요?

형벌법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 이전의 행위를 이 법의 불공정거래 조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 전후에 걸쳐 계속된 행위나 시행 이후에도 반복된 부분은 적용 대상이 되고, 시행 전의 행위 역시 사기죄·유사수신행위규제법·자본시장법 등 종전 법령으로 얼마든지 처벌됩니다. "예전 일이라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사기죄로 유죄가 나오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판결만으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죄판결과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의 배상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고,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있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중 피해 사기범죄에서 몰수·추징한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요건과 절차가 제한적이므로,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스캠 코인 사건은 "가격이 떨어졌으니 사기"라는 감정이나 "사업이 실패했을 뿐"이라는 항변 어느 쪽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백서와 공지에 담긴 문장 하나하나가 사실이었는지, 그리고 모집한 자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자료로 재구성해 낼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에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부정거래·시세조종 조항, 이득액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구간, 유사수신과 방문판매법까지 겹쳐지면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어떤 죄명으로 구성해 고소하느냐가, 피의자 측에서는 이득액과 고의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투자한 프로젝트가 갑자기 잠적하여 회수 방법을 찾고 계시거나, 반대로 프로젝트에 관여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자료가 사라지고 자금이 흩어지기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온체인 기록과 대화 내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고, 상대방의 재산은 그사이에 빠져나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죄명과 현실적인 회수·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