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어떤 경우에 부착되나 — 부착명령의 요건과 기간

흔히 '전자발찌'라 부르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성범죄를 비롯한 특정 범죄에서 형벌과는 별도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모두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에는 법이 정한 요건이 있고, 그 중심에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판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요건, 누가 청구하고 법원은 무엇을 보는지, 부착기간과 준수사항,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까지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전자발찌란 무엇인가 —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입니다

전자발찌의 정확한 근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체(주로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관이 그 위치와 이동경로를 확인하면서 재범을 감시·예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전자장치 부착이 징역·벌금과 같은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은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모두 끝나 사회로 복귀하는 시점부터 집행됩니다. 헌법재판소도 전자장치 부착을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보아, 형을 마친 뒤 부착하더라도 같은 행위를 두 번 처벌하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이는 형벌에 '덧붙는' 무거운 처분인 만큼,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건마다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부착명령의 대상 — 다섯 가지 특정범죄

전자발찌는 아무 범죄에나 붙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특정범죄'에 한정됩니다. 처음 제도가 도입될 때에는 성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그 범위가 넓어져 현재는 다음 다섯 가지 유형이 대상입니다.

• 성폭력범죄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 살인범죄

• 강도범죄

• 스토킹범죄 — 2024년 시행된 개정으로 부착명령 대상 범죄에 추가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곧바로 전자장치가 부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범죄 유형별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 위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부착명령이 가능합니다.

부착 여부를 가르는 핵심 — '재범의 위험성'

다섯 가지 대상 범죄에 공통으로 걸려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시 범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장래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법원은 이 위험성을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범행의 동기와 수법, 반복성, 과거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과 치료 의지,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실무에서는 검사의 청구에 앞서 보호관찰소가 피의자의 성장과정·심리상태·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진단·감정이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통한 평가도 거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험성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합니다. 따라서 전자발찌 부착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결국 '이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가'를 둘러싼 다툼이 핵심이 됩니다.

성폭력범죄, 초범이어도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 있을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이 법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재범'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 부분

흔히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표현 때문에 '전과가 있어야만 전자발찌가 부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 요건을 보면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범죄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부착명령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특히 무겁게 다루는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살인범죄 역시 초범이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전자발찌를 면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며, 결국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누가 청구하고 누가 정하나 — 절차와 부착 시점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만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부착명령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에 앞서 앞에서 본 재범위험성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법원은 특정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과 함께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심리하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 반대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특정범죄사건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 등의 결론이 나면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됩니다. 즉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형사재판의 유·무죄 및 재범위험성 판단과 맞물려 함께 결정됩니다.

부착의 실제 시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로 부착명령이 선고되면, 전자장치는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신체에 부착됩니다.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오는 순간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부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나 가석방 때도 부착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살고 나온 경우에만 전자발찌가 부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 그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자 등이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에서 가종료·가출소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전자발찌 문제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착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부착기간은 법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범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크게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 3년 이상 20년 이하

•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여기에 더해,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위 각 구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부착기간을 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부착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기간을 다투는 것 역시 변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전자발찌를 차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 주거지역의 제한

•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 금지 등

특히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위와 같은 준수사항 중 일부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수사항과 부착 상태를 위반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먼저,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가석방·가종료가 취소되어 남은 형을 집행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차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과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하는 처분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전자발찌로 끝나지 않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전자장치 부착과는 별개로 여러 부수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일정한 경우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등이 있습니다.

즉 하나의 성범죄 사건에서 형벌(징역·벌금 등)과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겹겹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에게는 형량 자체보다 이러한 부수처분과 전자발찌가 이후의 삶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처분의 구체적 요건과 기간은 관련 법률가이드 '성범죄 신상정보등록·공개 기준'과 '취업제한 명령이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 모든 처분을 함께 내다보며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초범인데도 전자발찌를 차게 되나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부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초범이라면 위험성이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는 초범이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부착명령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자발찌는 차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 그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실형을 면했더라도 전자발찌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부착명령 청구 여부와 재범위험성 판단에도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풀거나 훼손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방해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로 처벌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물론 집행유예·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으니, 부과된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과 형량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형벌(징역·벌금)과 전자장치 부착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처분입니다. 부착기간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별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끝난 뒤부터 집행됩니다. 따라서 선고된 형기와 부착기간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결국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가'라는 평가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부착 여부와 그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범위험성 조사와 정신감정, 재판 과정에서의 의견 제출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생활환경 등을 짜임새 있게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내다보아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전자장치 부착이 문제 되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차분히 살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