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했다면 — 인과관계 없음으로 보험금을 받은 판결과 3년·1개월 제척기간

암 진단비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지 한두 달 뒤, 보험사에서 내용증명이 옵니다. 가입할 때 병원 다닌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니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몇 년 전 일이고 이번 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계약을 통째로 없앤다는 게 말이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지가 유효한지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해지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란,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해지권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가입자 쪽이 증명해 낼 수 있는지, 보험사가 1개월과 3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지켰는지, 설계사에게 말한 것이 고지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해지 통보 뒤에 사망하거나 진단이 확정된 경우 그 보험사고가 해지 전에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해지와 보험금의 분리 구조부터 인과관계, 제척기간, 중대한 과실, 설계사 문제, 사기 취소, 분쟁조정과 시효, 승소 뒤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해지 통보를 받았으면 보험금은 끝난 것인가요 — 아닙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은 보험사가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상법 제651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에 해지했다면 보험금 지급책임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79508 판결은 뇌경색 통원 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두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해지와 상관없이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2. 계약한 지 3년이 넘었는데 해지할 수 있나요 — 없습니다. 상법 제651조의 3년은 제척기간이어서 그 뒤의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5가단208289 판결은 보험사가 소송 중 준비서면으로 해지를 통지했지만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다며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고, 가입자가 3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는 신의칙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설계사한테는 말했는데 청약서에 아니오라고 적었습니다 — 설계사는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어 말한 것만으로는 고지가 되지 않지만, 설계사가 알리지 말라고 했다면 보험사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5나5643 판결은 가입자가 혈압약 처방 사실을 말했는데도 설계사가 "아니오 하고 넘어가 주세요"라고 한 사건에서 해지를 무효로 보고 허혈성심질환 보험금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런 말이 있었다는 증명은 가입자 몫입니다.

해지와 보험금은 별개입니다 — 상법 제655조 단서의 구조

고지의무 위반 사건의 첫 단추는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지가 유효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길이 있다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라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단서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다25353 판결은 고혈압 진단과 투약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백혈병에 걸린 사건에서,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보험금청구권은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그 범위에서 해지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해지는 장래의 보장을 끊고, 보험금은 이미 생긴 사고에 대해 따로 따진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부산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64303 판결이 잘 보여 줍니다. 피보험자는 2016년 3월 림프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고, 보험사는 2016년 5월 30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했으며, 피보험자는 치료 중이던 2017년 3월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해지 전에 발생한 림프종 입원과 통원치료는 고지하지 않은 병력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실손의료비를 지급하라고 했지만, 사망은 해지 뒤에 발생한 보험사고라며 질병사망보험금 5,000만 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손의료비도 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종료일인 해지일부터 180일까지만 인정되어, 5,203만여 원을 청구한 유족이 받은 돈은 214,810원이었습니다. 인과관계 항변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해지 전에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이고, 해지가 유효하면 그 뒤의 보장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해지 자체를 무효로 만들 사유가 있는지(제척기간, 설계사의 고지 방해, 보험사의 과실, 중대한 과실의 부정)와 인과관계 항변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증명은 가입자 몫입니다

인과관계 항변의 어려움은 증명책임이 가입자 쪽에 있고, 법원이 그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본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이래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보험계약자 측이 증명해야 하고,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정된 사례는 질병의 계통이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9508 판결은 2016년 열공성 뇌경색으로 두 차례 통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2017년 소세포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뇌경색과 폐암은 발생 부위와 원인, 기전이 전혀 다르고 뇌경색이 폐암 발생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상속분대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장기나 같은 계통의 병력이면 부존재 증명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1나2007069 판결은 만성 B형 간염 치료제를 복용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간세포암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2012년 이후 간염으로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도 만성 B형 간염은 간세포암의 주요 발병인자라며 3,244만여 원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 2021다257873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가합514365, 2015가합518824 판결은 계약 9일 전 피부 종양으로 신섬유종증이 의심된다는 진단과 재검 권유를 받은 가입자가 계약 뒤 림프종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같은 증상을 정밀검사한 결과가 최종 진단이었다며 부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2003858, 2016나2003865 판결로 유지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1나4791, 2011나4807 판결은 고혈압 통원과 투약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에서, 감정의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고혈압과의 인과관계도 증명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그것이 부존재의 증명은 아니라며 유족의 8,000만 원 반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2013다9642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이 갈린 사건은 이 증명이 얼마나 미묘한지 보여 줍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20. 선고 2018가단10783, 2018가단227789 판결은 우울장애 치료제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아파트 6층 베란다로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비명 소리와 가족 몰래 외출하려던 정황을 들어 자살로 볼 수 없고 우울증도 안정 상태였다며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60721, 2019나60738 판결은 피보험자가 알코올 중독 상태였고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은 밀접하게 관련되며 음주 상태의 사고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의료자문이 있다며,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을 취소했고 대법원 2019다289730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약관이 증명책임을 보험사에 지운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나202650 판결은 약관 조항에 따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보험사에 있다고 하면서도, 알리지 않은 만성위축성위염이 조기 위암의 위험을 여러 배 높이고 발병 부위가 겹친다며 3,400만 원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 2025다215810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인과관계 항변을 쓸 사건인지는 알리지 않은 병력과 이번 진단명이 의학적으로 다른 계통인지로 먼저 가려야 하고, 가능하다면 진료기록감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뒤에 사망했다면 —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갈립니다

해지 통보 전에 진단을 받았지만 사망은 그 뒤인 경우, 하급심의 결론은 갈려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9508 판결의 피보험자는 2017년 6월 폐암 진단을 받고 암진단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그 직후인 8월 8일 폐암과 무관한 뇌경색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해지했으며, 피보험자는 그해 10월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약관이 보험사고를 질병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로 정한 이상 사망 시점이 해지 전인지 뒤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보험금이 좌우될 수 없고, 보험사가 사망 전 단계에서 발병을 알고 무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찾아 해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면하게 할 수 없다며, 질병의 발병이 해지 전이면 보험사고 발생 후에 해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가합571511 판결은 2014년 2월 췌장암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2015년 10월 해지 통보 뒤 11월 사망한 사건에서, 암 진단과 사망은 별도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별개의 보험사고이므로 사망이 해지 뒤에 발생한 이상 제655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질병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기각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보험사는 암 진단과 입원에 대한 보험금 2,723만 원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지급했습니다. 어느 법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이 갈리는 쟁점이므로, 진단 직후 해지 통보가 왔다면 사망 전에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서두를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 3년이 지났다면 해지는 무효입니다 — 신의칙 주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계약 체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651조의 3년은 제척기간이고, 해지권은 형성권이어서 그 기간 안에 행사해야만 효력이 생기며(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47614 판결), 기간이 지났는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7763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08289 판결의 사건에서 보험사는 소 제기 전에는 해지를 통지하지 않았다가 2025년 4월과 10월 준비서면으로 해지했는데, 계약일인 2021년 9월 24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이 역수상 명백해 해지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가입자가 사고 뒤 제척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소를 냈으니 신의칙 위반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준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합56423 판결도 보험사가 2010년 계약을 2018년 3월에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1,318,596원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해지가 제척기간을 지나 무효이고 가입자가 해지를 피하려고 청구를 미뤘다는 증거가 없다며 권리남용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3년을 세는 기준은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입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보험사가 소장에 해지 의사표시를 담았다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을, 내용증명이면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날 계약서의 체결일과 통지 도달일을 적어 두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안 날부터 1개월 — 손해사정 보고서가 들어간 날이 기준입니다

3년 안이라도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는 무효입니다. 법원은 여기서 안 날을 고지의무 위반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로 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7589, 7596 판결). 보험금 청구 뒤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의뢰하는 통상의 흐름에서는 손해사정 보고서가 보험사에 들어간 날이 기준이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 2. 3. 선고 2014나4952 판결은 손해사정 조사담당자가 당뇨 진료 사실을 확인한 날이 아니라 보험사가 보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았고, 춘천지방법원 2011나4791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4365 판결도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에 종속된 보조자가 아니므로 손해사정인이 안 때를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고 의료자문 결과가 담긴 보고를 받은 때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도 1개월을 넘긴 보험사는 적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8. 20. 선고 2025가합10125 판결은 보험사가 2025년 7월 7일 손해사정서를 받아 수면제 630일 투약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았는데, 7월 9일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보낸 부지급 회신문은 미가입 번호로 반송되어 도달하지 않았고 내용증명은 8월 11일에야 송달됐다며 해지를 무효로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가합515808 판결은 보험사 담당 직원이 2015년 12월 21일 손해사정회사에 보험금은 지급하되 계약은 해지한다는 내용의 손해사정확인서를 가입자에게 보내라고 지시한 이상 그날 위반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고 보고, 2016년 1월 28일 해지가 1개월을 넘겨 무효라며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최종보고서를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삼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날짜들은 보험사 내부 자료에 있으므로 소송에서 손해사정 의뢰일과 보고서 수령일에 대한 문서제출을 요구해 확인해야 하고,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와 부제소에 동의하는 손해사정확인서에는 검토 전에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약관의 2년 조항 — '보험금 지급사유'의 해석이 갈린 판결

대부분의 보험약관은 상법의 3년 외에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39158 판결은 이 조항이 상법 제651조에 더해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유효하고, 보험사는 책임개시일부터 2년 안에 지급사유가 생기면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2년 안에 알리지 않은 병력과 무관한 소액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을 때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4나4952 판결은 계약 뒤 2년 안에 낙상으로 늑골이 골절되어 1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피보험자가 2년이 지난 뒤 당뇨를 원인으로 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는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지급사유를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조항이 가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고 문언이 불분명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였고, 그 결과 2년 경과로 해지가 불가능해져 사망보험금 2,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7069 판결은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조항의 보험금 지급사유는 계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 전부를 뜻하고, 지급사유마다 제척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며, 상법 제651조가 인과관계를 묻지 않고 해지를 허용하는 것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간세포암 진단 전 2년 안에 교통사고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해지를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가합105801 판결도 2년 안에 134,469원과 93,700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들어 뇌출혈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이 낸 9,594만여 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만큼 보험사에 유리한 해석이 우세하지만, 창원지방법원 판결 같은 확정 판결도 있으므로 2년 안의 보험금 수령 내역과 그 원인은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고의도 중대한 과실도 없다고 본 판결 — 건강검진 결과와 유병자보험

해지가 유효하려면 알리지 않은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 점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해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그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뿐인 경우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7. 선고 2023나56806 판결은 직장 출장 건강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고 두 달 뒤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청약서가 질병의심소견을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어 평균적인 가입자는 검진 결과만으로 고지 대상이라고 이해하기 어렵고, 증상 없는 출장 검진이었다며 중대한 과실을 부정하고 뇌혈관진단비와 혈전용해치료비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7. 13. 선고 2022가단40894 판결은 건강보험공단 정기검진 결과 보고서를 받고 한 달 뒤 가입한 가입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의사의 설명이나 추가 검사 권유가 없었고 일반인이 검진 결과 보고서를 진단서나 소견서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의와 중대한 과실을 모두 부정하고 5,1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질문표의 문언 자체를 좁게 해석해 위반을 부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5060096 판결은 유병자보험 가입자가 최근 5년 안에 간경화증 등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는데, 2년 전 간 초음파에서 간경변증 소견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병자보험이 알릴 의무 사항을 대폭 줄인 상품이고 진단이 입원·수술과 같은 무게로 열거된 점을 들어 여기의 진단은 확정 진단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해, 고지의무 위반이 없다며 간암 보험금 4,437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청약서의 질문은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판결의 법리가 근거입니다. 반면 계약 직전 같은 증상으로 정밀검사를 권유받았거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4365 판결), 계약 전 석 달 동안 같은 부위로 열한 차례 진료를 받은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3가단5432688 판결)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검진 결과를 받았을 뿐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은 적이 없고 추가 검사나 치료 권유도 없었다면 중대한 과실 부정을, 질문표에 특정 병명이 열거되어 있다면 그 병명의 확정 진단이 있었는지를 각각 따져 볼 일입니다.

설계사에게 말했다면 — 고지 수령권이 없다는 원칙과 고지 방해라는 예외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는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46조의2는 보험대리상에게 고지를 수령할 권한을 인정하지만,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사를 위해 계속적으로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설계사에게는 보험료 수령과 보험증권 교부 권한만 인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32688 판결의 사건에서 가입자는 설계사에게 치료 사실을 알렸는데 설계사가 고지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필로 서명한 서류에 설계사는 알릴 의무 사항의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구두로만 알리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고, 보험사의 확인 전화에 정확히 고지했다고 답했으며, 설계사는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고지 방해를 인정하지 않고 3,029만여 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설계사가 알리지 말라고 권유했거나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약관은 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고지하지 않게 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경우 보험사가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호는 보장성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을 것을 권유하는 행위,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5643 판결의 가입자는 청약 전화에서 4년 전 혈압 진단을 받고 한 달 치 혈압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고, 설계사는 아니오 하고 넘어가 달라고 두 번 말했으며 가입자가 나중에 잘못되면 괜찮겠느냐고 되물어도 일단 넘어가 달라고 했습니다. 계약 다음 날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가입자에게 보험사는 해지를 통보했지만, 법원은 설계사가 병력을 일부라도 들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 사실대로 적게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를 고지 방해로 보아 해지를 무효로 했고, 설계사의 방해가 없었더라도 어차피 알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외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부족하다며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0가단280184 판결은 설계사가 위궤양 진단 등을 듣고도 고지하지 않게 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해지하지 못하고 암진단자금 8,000만 원을 지급한 뒤 설계사에게 배상받은 사례입니다.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대화처럼 가입 당시의 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가 이 쟁점의 승패를 정합니다.

보험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 남은 기록

상법 제651조 단서는 보험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약관은 흔히 과실로 알지 못한 때까지 넓혀 두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43880 판결의 가입자는 2008년 편도선 수술로 입원한 사실은 알렸지만 그 입원 중 받은 당뇨병 진단은 알리지 않았고, 법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는 가입자가 2008년 다른 보험사에서 당뇨병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받은 이력이 등록되어 있었고, 법원은 그 정보가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인 이상 보험사가 계약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참고자료로만 쓴다는 보험사의 항변을 물리치고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과거에 다른 보험사에서 같은 병으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 사정은 해지를 막는 독립된 사유가 됩니다.

설명의무 — 해지 조항 자체는 설명 대상이 아니지만 질문의 내용은 다릅니다

보험사가 약관의 해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대체로 통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7069 판결은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해지 조항은 상법 제651조를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것에 불과해 별도의 설명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의 법리). 그러나 어떤 사항을 알려야 하는지는 계약마다 다르고, 그 부분은 설명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93620 판결은 회사 임직원의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서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를 묻는 질문에 승용차(자가용)만 체크되어 있었는데 대표자가 회사 소유 자가용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망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항이 고지 대상인지는 계약마다 정해지므로 운전 가능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누락하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보험사에 있고 그 증명책임도 보험사에 있다며, 질문표 하단의 부동문자와 서명만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꺼내는 카드 —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제척기간이 지난 보험사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한다고 주장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면 보험사는 상법상 해지와 별개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3. 27. 선고 2022가합12007 판결의 1심 법원은 산전검사에서 태아의 심박수 이상과 심내막융기결손 가능성을 들은 계약자가 체결 17일 뒤 태아보험에 가입하면서 태아이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사건에서, 3년이 지난 해지는 부적법하지만 계약자가 알면서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장 부본 송달로 이루어진 취소를 인정하고 보험금 채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는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6423 판결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시 신장질환이 의심되는 정도였고 조직검사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이후의 치료와 청구 경위에 비추어 사기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취소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두 판결을 가른 것은 계약 직전에 구체적인 진단이나 위험을 들었는지, 가입 뒤 보험금 청구까지의 경위가 계획적으로 보이는지였습니다. 사기 취소는 보험사가 고의를 증명해야 하므로, 3년이 지난 사건에서는 진단의 확정 시점과 당시 의사의 설명 내용을 진료기록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의 3년 시효

해지 통보를 받은 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할지 바로 소송을 낼지는 쟁점에 따라 고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장이 합의를 권고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 제42조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에서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제41조는 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이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척기간 도과처럼 날짜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은 분쟁조정에서도 해결될 수 있지만, 인과관계 부존재나 설계사의 고지 방해처럼 감정과 증인이 필요한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시효는 어느 길을 가든 챙겨야 합니다.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분쟁조정 신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금융감독원장이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면 중단되지 않고, 그 경우 1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를 해야 최초 신청일에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나55103 판결은 2020년 7월 7일 보험사가 후유장해 보험금 일부를 지급한 뒤 가입자가 2022년 2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2023년 7월 11일 추가 보험금 소송을 낸 사건에서,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고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합의권고나 조정위원회 회부, 1개월 안의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어 중단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대법원 2024다316131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보험사의 부지급 통보와 분쟁조정 절차에 시간을 쓰는 동안 보험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도록 소 제기 시점을 역산해 두어야 합니다.

승소한 뒤 — 지연손해금, 가집행, 그리고 남는 계약

보험금 판결의 지연손해금은 보험사가 지급을 미룬 기간만큼 붙습니다. 약관은 보통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상법 제658조는 약정기간이 없으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한 날부터 10일 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6806 판결은 청구일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 제54조의 연 6퍼센트,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연 12퍼센트로 계산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으므로 보험사가 항소하더라도 판결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고, 보험사가 집행을 막으려면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자력이 있어 확정 뒤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고, 늦어지면 예금채권을 압류하면 됩니다.

승소 뒤에 남는 문제는 계약의 운명입니다. 인과관계 부존재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해지가 유효하면 그 계약의 장래 보장은 사라지고, 부산지방법원 2019나64303 판결처럼 실손의료비는 해지일 뒤 18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반대로 제척기간 도과나 고지 방해로 해지가 무효가 되면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가합10125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5808 판결처럼 보험금 청구와 함께 해지 무효 확인을 구해 두는 편이 뒤의 보험금 청구에도 안전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해지 통보가 도달했고 보험사가 사기 취소를 주장할 만한 사정이 없는 사건은 날짜만으로 결론이 나므로 분쟁조정이나 본인 소송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범위인 3,000만 원 이하이고 쟁점이 제척기간이나 질문표 문언 해석 하나뿐이라면 변호사 보수가 실익을 넘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알리지 않은 병력이 이번 진단과 같은 장기, 같은 계통이고 계약 직전에 그 병으로 정밀검사나 치료 권유를 받은 사건은 인과관계 항변도 중대한 과실 부정도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7069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4나202650 판결이 그런 사건들이고, 이때는 소송보다 보험사와 환급금이나 일부 지급을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넷째, 설계사에게 말했다는 주장만 있고 통화 녹음이나 문자처럼 그 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전혀 없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32688 판결처럼 자필 서명과 확인 전화 기록에 밀립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사망보험금이나 진단비가 수천만 원 이상이고, 알리지 않은 병력과 이번 진단이 다른 계통이어서 감정으로 인과관계 부존재를 증명할 여지가 있거나, 해지 통보 뒤 사망처럼 하급심이 갈린 쟁점이 있거나, 손해사정 일정과 설계사와의 대화처럼 보험사 내부 자료와 증인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뒤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보험금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손해사정확인서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5808 판결의 사건에서 손해사정확인서는 계약 해지와 부제소합의가 담긴 처분문서였습니다. 서명하면 해지의 효력을 다툴 길이 닫힙니다.

• 보험사와 다투는 동안 보험사고일부터 3년을 넘기는 것.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55103 판결처럼 분쟁조정 신청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알리지 않은 병력과 이번 진단의 관계를 의학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인과관계가 없다고만 주장하는 것. 수원지방법원 2019나60721 판결처럼 보험사가 낸 의료자문 하나로 1심의 승소가 뒤집힙니다.

• 진단 직후 해지 통보를 받고도 사망 전에 해지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1511 판결은 해지 뒤의 사망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됐다는데 병력과 이번 병이 아무 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79508 판결은 뇌경색 통원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의 폐암 사망에 대해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가입자가 증명해야 하고, 같은 장기의 병력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험 가입하고 3년이 넘었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51조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서만 해지를 허용하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지나면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5가단208289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합56423 판결은 3년이 지난 해지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 제110조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험사가 위반 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날부터 셉니다. 보통 손해사정 보고서가 보험사에 들어간 날이 기준이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8. 20. 선고 2025가합10125 판결은 손해사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 내용증명이 도달한 해지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손해사정인이 먼저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기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춘천지방법원 2011나4791 판결 등의 입장입니다.

보험설계사한테 병원 다닌 사실을 말했는데 해지됐습니다

말한 것만으로는 고지로 인정되지 않지만, 설계사가 알리지 말라고 했거나 아니오로 적게 했다면 보험사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5나5643 판결은 설계사가 아니오 하고 넘어가 달라고 한 사건에서 해지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그 대화를 증명할 녹음이나 문자가 없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3가단5432688 판결처럼 자필 서명과 확인 전화 기록 때문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질환의심이 나왔는데 보험 가입할 때 안 알렸으면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검진 결과만 받았고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거나 추가 검사와 치료를 권유받은 적이 없다면 중대한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7. 선고 2023나56806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7. 13. 선고 2022가단40894 판결은 그런 가입자에게 각각 1,500만 원과 5,100만 원의 보험금을 인정했습니다. 청약서의 질문 문구를 평균적인 가입자의 이해를 기준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해지 통보를 받고 나서 가족이 사망했는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하급심의 결론이 갈려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9508 판결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해지 전에 발병했다면 보험사고 발생 뒤의 해지로 보아 보험금을 인정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가합571511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64303 판결은 해지 뒤의 사망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부정했습니다. 진단 직후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해지의 효력을 빨리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효가 중단되지만, 합의권고나 조정위원회 회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단되지 않고 그때는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나55103 판결은 그런 자료가 없다며 중단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 인과관계를 불문한 해지와 보험금청구권의 분리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9158 판결,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 약관 2년 조항의 효력,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93620 판결,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 고지 대상에 관한 설명의무와 그 면제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47614 판결, 2015. 5. 14. 선고 2013다77638 판결,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2002. 4. 26. 선고 2002다7589, 7596 판결 — 제척기간, 직권조사, 도달 시 효력, 안 날의 기준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판결,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 중대한 과실, 질문표 해석, 설계사의 주의의무, 사기 취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79508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677205), 부산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64303 판결 — 인과관계 부존재 인정, 해지 전후의 보험사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가합571511 판결 — 해지 뒤 사망과 제655조 단서

•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1나2007069 판결(대법원 2021다257873 상고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가합514365, 2015가합518824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2003858, 2016나2003865 항소기각), 춘천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1나4791, 2011나4807 판결(대법원 2013다9642 상고기각), 대전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나202650 판결(대법원 2025다215810 심리불속행기각) —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부족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20. 선고 2018가단10783, 2018가단227789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60721, 2019나60738 판결(대법원 2019다289730 상고기각) — 1심 인정, 항소심 번복

• 인천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5가단20828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합56423 판결 — 3년 제척기간 도과, 신의칙·사기 취소 주장 배척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8. 20. 선고 2025가합101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가합515808 판결 — 안 날부터 1개월 도과로 해지 무효

• 창원지방법원 2015. 2. 3. 선고 2014나4952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가소6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가합105801 판결 — 약관 2년 조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7. 선고 2023나56806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3가소164224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7. 13. 선고 2022가단408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5060096 판결 — 중대한 과실 부정, 질문표 문언의 한정 해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5나5643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가단506069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0가단280184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72961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3가단5432688 판결 — 설계사의 고지 방해 인정과 부정

•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43880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825) — 보험사고정보시스템과 보험사의 과실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3. 27. 선고 2022가합12007 판결(수원고등법원 2024나15984로 항소) — 3년 도과 뒤 사기 취소 인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나55103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407533, 대법원 2024다316131 상고기각) — 보험금청구권 3년 시효와 분쟁조정 신청

• 법령 — 상법 제54조, 제638조의3, 제646조의2, 제651조, 제651조의2, 제652조, 제655조, 제658조, 제662조, 제663조 / 민법 제110조, 제146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 사건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 아니라 날짜와 의학으로 싸우는 사건입니다. 계약 체결일, 보험사가 손해사정 보고서를 받은 날,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의 세 날짜가 해지의 효력을 정하고, 알리지 않은 병력과 이번 진단명 사이의 의학적 관계가 보험금의 결론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보험금 청구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 두 축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설계사의 고지 방해와 보험사의 과실 같은 해지 무효 사유를 얹는 순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해지 통보 서류와 보험증권,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함께 봅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보험사가 위반이라고 지적한 항목이 질문표의 어느 문항에 해당하는지, 그 문항이 확정 진단을 묻는지 검진 결과까지 묻는지를 문언 그대로 읽습니다. 다음으로 병원 기록입니다. 보험사가 문제 삼은 병력의 진료 시기와 진단명, 의사가 당시 설명한 내용, 추가 검사나 치료 권유가 있었는지를 진료기록으로 확인하고, 이번 보험사고의 진단명과 어느 장기, 어느 계통인지를 대조해 인과관계 항변이 가능한 사건인지 가립니다. 세 번째로 보험금 청구일부터 해지 통보일까지의 일정입니다. 손해사정회사가 언제 조사했고 보고서가 언제 들어갔는지는 보험사만 알고 있으므로, 부지급 회신문과 손해사정 안내문에 적힌 날짜를 모아 1개월이 지났을 가능성을 따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경위입니다. 설계사와 주고받은 통화 녹음과 문자, 보험사의 확인 전화 내용, 다른 보험사에서 같은 병으로 보험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고지 방해와 보험사의 과실이라는 독립된 해지 무효 사유를 찾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해지의 효력과 보험금 청구를 하나의 소송에 함께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장에는 보험금 청구와 함께 해지 무효 확인을 구하고, 제척기간 도과, 설계사의 고지 방해, 보험사의 과실, 중대한 과실의 부정, 인과관계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순서대로 모두 적습니다. 인과관계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보험사의 의료자문에 끌려가지 않도록 진료기록감정을 먼저 신청하고, 감정 항목을 알리지 않은 병력이 이번 진단의 발병에 기여했는지로 좁혀 설계합니다. 제척기간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보험사에 손해사정 의뢰일과 보고서 수령일, 의료자문 회신일이 담긴 문서의 제출을 요구해 안 날을 특정합니다. 설계사가 쟁점이면 녹음과 문자처럼 당시 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을 때만 이 사유를 앞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를 주축으로 삼습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확인서나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면 부제소합의와 해지 동의 문구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3년이 지난 사건에서 보험사가 사기 취소를 꺼내면 계약 당시의 진단 확정 여부와 의사의 설명 내용을 진료기록으로 정리해 고의가 없었음을 보입니다. 보험사고일부터 3년의 시효는 분쟁조정 여부와 상관없이 소 제기 시점을 역산해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결과는 병력의 유무가 아니라 증명의 방향에서 갈렸습니다. 같은 우울증 병력으로 1심은 1억 원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보험사의 의료자문 하나로 뒤집었고, 같은 건강검진 결과로 어떤 가입자는 5,100만 원을 받았으며, 같은 설계사 문제로 대화 내용이 증거로 남은 가입자는 이기고 그렇지 않은 가입자는 졌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날짜로 이기는 사건인지, 의학으로 다투는 사건인지, 아니면 협의로 마무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인 소송이나 분쟁조정으로 충분한 사건과 선임이 필요한 사건을 구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그동안 낸 보험료와 앞으로의 보장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법은 해지와 보험금을 분리해 두었고, 보험사에 1개월과 3년이라는 기한을 지웠으며, 설계사의 고지 방해와 보험사의 과실이 있으면 해지를 막습니다. 문제는 그 길을 맞게 고르고 날짜와 진료기록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해지 통보서와 보험증권, 청약서 사본, 보험사가 문제 삼은 병원의 진료기록과 이번 진단의 진료기록, 설계사와 주고받은 녹음이나 문자, 보험사의 부지급 회신문이 있다면 날짜순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확인서나 합의서에는 검토 전에 서명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