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와의 관계, 위력에 의한 간음일까 —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의 성립요건

직장 상사와 사적인 관계가 이어지다가 관계가 끝난 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분들, 반대로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상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을 뒤늦게라도 문제 삼고 싶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해 오십니다. 양쪽 모두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같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는데도 성범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서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하관계에서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303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구조, 판례가 말하는 '위력'의 의미와 법원의 판단 요소, 상하관계 연애와의 경계선, 직장 내 성희롱과의 차이, 그리고 피의자와 피해자 각각의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는 성범죄 — 두 개의 조문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직장이라는 공간에서는 주먹이나 위협의 말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사평가, 재계약, 업무 배제, 승진 누락이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같은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조문 모두 2018년 이른바 미투 국면을 거치면서 법정형이 상향된 규정입니다. 그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겁게 다루는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2013년 친고죄 폐지 이후에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처음부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 직접 고용 관계만이 아닙니다

법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라고 폭넓게 열어 두고 있고, 판례는 계약상의 관계뿐 아니라 사실상의 보호·감독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관계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사평가권이나 업무 배정 권한을 가진 상사와 부하 직원

• 원청 담당자와 하청·용역업체 소속 직원처럼 소속은 다르지만 업무의 존속에 영향력을 가진 관계

• 교수와 대학원생·조교, 지도자와 선수, 기획사와 연습생처럼 진로 자체가 상대방의 평가에 걸려 있는 관계

• 고용 형태가 프리랜서·계약직이어서 재계약 여부가 상대방의 의사에 사실상 달려 있는 관계

핵심은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의 업무·지위·장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가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직접 고용 여부만으로 관계가 부정되지 않으므로, 프리랜서라서 또는 파견직이라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력'이란 무엇인가 — 유형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은 물론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즉 물리적인 힘을 쓰거나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 그 자체가 위력의 실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력의 '존재'와 위력의 '행사'를 구별하여, 행위자가 지위나 권세를 실제로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위력의 행사는 명시적인 말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무형적·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상사와 부하라는 관계만 있으면 모든 성적 접촉이 위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건마다 지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이른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거나 이후에도 직장 생활을 그대로 이어 갔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의 행사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생계와 경력이 걸린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즉각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재판 실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살피는 판단 요소

위력의 행사 여부는 어느 하나의 사정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법원이 살피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위 격차의 크기와 내용 — 인사평가, 재계약, 업무 배정, 급여·인센티브 결정 등 상대방의 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업무를 명목으로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지, 회식·출장 등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였는지

• 전후의 언동 — 요구를 거절한 뒤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질책이 늘어나는 등 불이익이 실제로 있었는지, 관계 유지를 암시하는 발언이 있었는지

• 피해자가 처한 사정 —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 해당 업계에서 행위자의 영향력, 피해자가 거절했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 피해자의 반응과 그 이유 — 순응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이 자발적 동의였는지,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한 순응이었는지

이 요소들은 유죄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무죄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메시지, 같은 회식 자리도 맥락에 따라 정반대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자료가 아니라 관계 전체의 흐름을 재구성하는 것이 이 유형 사건의 핵심 작업이 됩니다.

상하관계 연애와의 경계 — 동의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직장 내 연애 자체는 당연히 범죄가 아닙니다. 상사와 부하 사이라도 대등한 의사에 기한 교제라면 형법이 개입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동의가 자발적인 것이었는지, 지위에 눌린 순응이었는지의 경계입니다.

법원은 이 경계를 판단할 때 관계가 시작된 경위를 중요하게 봅니다. 사적인 호감이 먼저 오간 뒤 자연스럽게 발전한 관계인지, 업무 지시와 평가 권한이 개입된 상태에서 일방의 요구로 시작된 관계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또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했을 때 실제로 거절이 존중되었는지, 아니면 거절 이후 업무상 불이익이나 반복된 요구가 이어졌는지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큰 자료는 호의적인 메시지입니다. 피의자 측은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자발적 교제의 증거로 제출하고, 피해자 측은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 답장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메시지 몇 개의 표현이 아니라 전체 기간의 흐름, 누가 먼저 만남을 요구했는지, 거절과 회피의 흔적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정한 메시지가 있다고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상하관계라는 이유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지점이야말로 사건 초기에 자료 전체를 확보하고 맥락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는 무엇이 다른가 — 형사·민사·징계의 구별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말과 업무상 위력 추행이라는 말이 섞여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트랙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을 주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사업주에게 조사·피해자 보호·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발생시키고,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의 제재가 따르는 노동법상 개념입니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습적인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력을 이용한 접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형사 사건이 됩니다. 언어적 성희롱만 있는 경우에도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회사의 징계 절차, 민사 손해배상,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회사 진상조사에서 한 진술이 수사기관에 그대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말할지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놓고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유형의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서로 좋아한 사이였다는 억울함에 기대어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교제 관계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유지된 전체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자유의사가 제압된 관계가 아니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메시지 일부를 골라 내는 것이 아니라 대화 전체의 흐름, 만남의 경위, 상대방의 주도적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둘째, 고소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을 통해 회유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해 우려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진상조사에서 한 진술은 형사 절차에서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 유죄 시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직업 생활 전체에 미치는 부수처분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첫 진술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와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라면 — 무엇을 확보하고 어떻게 진행할까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유형의 사건은 밀폐된 공간의 행위 자체보다 관계의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가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자료를 지금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 행위 전후의 메시지·통화 기록 — 삭제하지 말고 전체를 보존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답장이 있어도 임의로 지우면 오히려 신빙성이 훼손됩니다.

2.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업무 지시 메시지, 회식·출장 일정, 법인카드 내역 등

3. 거절 이후의 불이익 정황 — 업무 배제, 평가 하락, 질책이 늘어난 기록

4. 당시 심경을 전한 지인과의 대화, 상담·진료 기록

회사에 대한 신고와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법적 대응 대상이 됩니다. 진술이 절차마다 달라지면 신빙성 공격의 빌미가 되므로,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그것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위력 관계에서는 호의적인 메시지가 관계 유지를 위한 순응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메시지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 전체의 경위와 맥락을 봅니다. 다만 교제의 자발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면 위력 행사를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한 상태에서 변호인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래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이어 갔다는 사정만으로 위력 행사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생계와 경력이 걸린 관계에서 즉각적인 거부가 어렵다는 점은 재판 실무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급적 빨리 기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사가 직접적인 협박을 한 적은 없는데도 위력에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력은 폭행·협박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무형적·묵시적으로도 행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위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위가 실제로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고 평가되어야 하므로, 행위 전후의 구체적 사정이 관건이 됩니다.

회사에만 신고하고 형사고소는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회사 조사 과정에서 사안이 외부에 알려지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의 진술과 형사 절차의 진술은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어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처음에 전체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견직·프리랜서 신분인데도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라고 폭넓게 정하고 있고 판례는 사실상의 보호·감독 관계도 포함합니다. 직접 고용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업무의 존속이나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졌는지가 기준이므로, 원청 담당자와 하청 직원, 발주처와 프리랜서 사이에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직장 징계와 민사 손해배상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직업 생활 전반에 영향이 큽니다. 그만큼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 사건의 결론은 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관계를 법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메시지와 같은 만남도 관계 전체의 맥락 속에서 자발적 교제로 읽히기도 하고 위력에 의한 순응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첫 진술 전에 대화 기록 전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지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어느 쪽 관점에서든 빈틈없이 정리하는 초기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회사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얽혀 돌아가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순서와 범위를 설계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커집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든, 거절할 수 없었던 관계를 이제라도 문제 삼고자 하는 분이든, 혼자 판단하여 움직이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