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될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처벌 수위

휴대전화 카메라가 늘 손안에 있는 시대에, 이른바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하게 닥칠 수 있습니다. 순간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시작되었더라도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벌금 같은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적 불이익까지 오래 따라옵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와, 촬영·반포·소지·미수가 각각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흔히 '몰래카메라'나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됩니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보호하려는 것은 자신의 신체가 함부로 촬영되지 않을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입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고 소지·시청을 처벌하는 조항까지 새로 마련되어, 지금은 벌금형 상한이 5천만 원에 이르는 무거운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에 적용되던 친고죄 규정도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떤 촬영이 처벌되는가 — 성립요건

카메라로 무엇인가를 찍었다고 해서 모두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 제1항이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완전한 나체나 특정 부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옷을 입고 있더라도 촬영된 부위와 각도, 거리, 촬영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경위, 결과물의 구체적인 모습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건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 의미를 인정하기 어려운 통상적인 모습의 촬영은 이 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뿐 아니라, 촬영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동의 여부를 표시할 기회조차 없었던 경우도 '의사에 반한' 촬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촬영 당시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면 제1항의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뒤에서 보듯 그 촬영물을 나중에 동의 없이 퍼뜨리면 별도의 죄가 됩니다.

③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이용

휴대전화 카메라는 물론, 소형 몰래카메라, 안경·시계·볼펜 형태의 위장 카메라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모든 기계장치가 포함됩니다.

퍼뜨리면 더 넓고 무겁게 — 반포·판매·전시와 영리 목적 유포

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유포하면, 촬영과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되고 유포 방법에 따라 형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특히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스스로 자신을 촬영한 경우 포함) 그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퍼뜨리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어, 앞의 조항들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죄를 상습으로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찍으려다 미수에 그쳐도, 갖고만 있어도 처벌

이 죄는 처벌의 범위가 넓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미수범도 처벌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들이대어 화면에 피해자의 신체가 잡히도록 하는 등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촬영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2020년 개정으로 제14조 제4항이 신설되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영상물을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법률가이드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는 불이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벌금 같은 형벌 외에도 여러 부수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명·주소·사진 등을 등록하고 선고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관리를 받게 됩니다.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수명령: 법원은 유죄판결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사안에 따라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이 그 기간을 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몰수·폐기: 촬영물과 그것이 저장된 휴대전화·저장매체 등은 몰수·폐기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형의 종류만이 아니라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사건 전체의 그림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

같은 죄명이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은 벌금부터 실형까지 폭이 넓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합니다.

• 촬영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수,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과 노출 정도

• 촬영물을 유포하였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계획성

• 피해 회복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폐기 여부

•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와 재범 위험성

주의할 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진정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대부분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와 포렌식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의제출의 범위와 그 이후 포렌식으로 확보되는 자료의 범위는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제출 여부와 범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모든 사건이 유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촬영이 정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맞는지, 이미 존재하는 사진·영상을 다시 촬영한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등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든 다투는 경우든, 사건 초기의 진술과 자료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찍은 사진을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촬영 직후에 삭제했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곧바로 삭제하여 유포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는데 뒤늦게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나요?

촬영 당시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죄(제1항)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동의가 촬영에 대한 것이었는지, 유포에 대한 것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그 촬영물을 동의 없이 퍼뜨리면 제2항의 반포죄로 별도 처벌됩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사안에 따라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가능합니다. 1회의 촬영에 그치고 즉시 삭제한 뒤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과, 반복적으로 촬영하거나 유포까지 한 사건은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또한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벌금이면 끝'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 매우 크게 반영되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한순간의 일'로 시작되지만,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까지 삶 전반에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촬영물의 유포를 막고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를, 수사를 받게 된 분이라면 임의제출과 진술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리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함께 살펴보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