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상태에서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면 — 자수인가, 현행범 체포인가

집 안에 누가 숨어 있다,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도청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112에 전화했고, 출동한 경찰이 방 안의 주사기와 본인의 상태를 보고 그 자리에서 조사가 시작된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뒤에는 "내가 직접 신고했으니 자수 아닌가"라는 기대와, 경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불안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112에 전화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52조의 자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수는 자기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누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신고는 범죄 신고가 아니라 피해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수의 형태를 갖추고 치료로 연결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와 자수의 차이, 출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환각 상태 진술의 취급, 자수로 전환하는 방법, 가족이 대신 신고한 경우, 그리고 치료 연계가 구속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했다는 것과 자수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형법 제52조는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수는 자기의 범죄사실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리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대법원도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행을 시인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첫째, 알리는 내용이 자기의 범죄사실이어야 합니다. 둘째, 알리는 행위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셋째, 알리는 상대가 수사기관이어야 합니다.

환각 상태의 112 신고를 여기에 대입해 보면 첫 번째 요소부터 어긋납니다. 신고의 내용은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 "집에 사람이 숨어 있다"는 것이지 "내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피해자로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고, 경찰은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별개의 범죄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자기 범죄사실의 신고라는 자수의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상태를 보고 "혹시 약을 하셨느냐"고 물었을 때 "했다"고 답한 것 역시,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한 시인이지 자발적 신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자수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투약 사실이 발각된 경위로 기록됩니다.

자수 감경 자체도 임의적이어서, 요건을 갖추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는 형을 깎는 공식이 아니라 수사 초기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이고, 이 글의 관심은 그 자료를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출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집 안에 침입자가 없고 신고자가 동공이 풀린 채 횡설수설하며 주사기나 약 봉지가 보이면, 그 시점부터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현장에서 취해지는 조치는 대체로 다음 네 가지 가운데 하나 또는 둘입니다.

1. 준현행범 체포 —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으로,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소지하거나 신체나 의복에 범죄의 뚜렷한 흔적이 있는 사람을 준현행범으로 봅니다. 팔의 주사 자국, 손에 든 주사기, 방 안의 파이프와 잔량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은 영장 없이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2. 임의동행 — 체포 요건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경찰서로 함께 가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임의동행은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상태여야 적법하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환각 상태에서 한 동의가 진정한 동의였는지는 뒤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3. 간이검사 요구 —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 응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임의제출 형식이지만 거부하면 영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응한 검사 결과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4. 응급 이송 — 상태가 심하면 병원으로 먼저 옮겨집니다. 정신건강 관련 법령에 따른 응급입원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하고, 이 경우 형사 절차는 치료가 끝난 뒤 출석 요구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포되었는지, 동행했는지, 이송되었는지에 따라 이후의 시간표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법이 정한 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석방되어야 하므로 며칠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임의동행 후 귀가했다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출석 요구가 오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면 치료 기록이 먼저 쌓이고 수사는 그 뒤에 시작됩니다. 정신이 돌아온 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어느 경로로 왔는가인 이유입니다.

어떤 죄가 되나 — 투약죄와 함께 붙는 것들

죄명과 법정형은 물질에 따라 정해집니다. 필로폰이나 MDMA, 케타민처럼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속하는 물질의 투약과 소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마 흡연과 소지는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마약의 투약과 소지는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초범에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는 물질과 횟수, 치료 여부에 따라 갈리므로 총론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이 유형에서 따로 보아야 할 것은 투약죄 옆에 붙는 것들입니다. 현장에서 주사기와 잔량이 압수되면 투약 외에 소지 혐의가 함께 적히고, 압수된 마약류와 도구는 제67조에 따라 몰수됩니다. 환각 상태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물건을 부순 정황이 있으면 공무집행방해나 손괴 같은 별개의 죄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마약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덜어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상태의 행위를 벌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그 상태를 만든 사람에게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함께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투약한 뒤의 환각은 그 전형에 해당합니다. 환각이 심했다는 사정은 감경 사유가 아니라 치료 필요성의 근거로만 쓸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전제해야 방향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한 말은 어떻게 취급되나

"그때 경찰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다 증거가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층을 나누어야 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경찰이 들은 말은 대개 경찰관의 진술서나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서에 옮겨져 기록됩니다. 본인이 "어제 맞았다", "친구가 줬다"고 말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기록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은 진술 당시의 상태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형사소송법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을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피의자신문에 앞서서는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환각으로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온 말은 자백으로 삼기에 임의성과 신빙성 모두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출동 당시의 상태가 기록에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경찰관 스스로 "횡설수설하였음", "의사소통이 어려웠음"이라고 적어 둔 기록이 있다면 그 자체가 현장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진술이 무너져도 검사 결과와 압수물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투약 사실 자체는 소변·모발 감정과 주사기로 입증되므로, 환각 상태 진술을 다투는 실익은 투약 여부가 아니라 투약 횟수·시점·구입 경로·함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신이 돌아온 뒤 경찰서에서 다시 받은 정식 피의자신문의 진술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거기서 현장 진술을 그대로 반복하면 환각 상태의 진술을 다툴 여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첫 정식 조사 전에 현장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기록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명확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친구가 줬다", "어디서 샀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말은 이미 수사의 단서가 되어 있고, 번복하면 비협조로 읽히며 유지하면 다른 사람의 사건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어느 쪽이든 현장 진술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정신이 돌아온 뒤 — 자수로 전환하는 방법

신고 전화가 자수가 아니었다고 해서 자수의 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범죄사실이 이미 발각된 뒤라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면 자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자수는 발각 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조사에서 시인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므로, 어디까지가 발각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본인이 새로 알리는 사실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수의 형태를 갖추는 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자수서 제출 — 정신이 돌아온 직후, 첫 정식 조사 전에 본인의 투약 사실을 시기·방법·횟수까지 정리한 자수서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당일의 상태일 뿐이고, 그 이전의 투약 경위를 스스로 밝히는 것이 자수의 실질을 채웁니다.

• 검사 협조 — 소변·모발 감정에 응하고 남은 물건을 임의제출합니다. 자수 의사와 함께 이루어진 협조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치료 착수 — 자수서와 같은 시기에 치료보호 신청이나 정신과 진료를 시작합니다. 자수가 태도의 문제라면 치료는 상태의 문제이고, 둘이 함께 있을 때 양형 자료로서 무게가 생깁니다.

주의할 점은 자수서의 내용이 곧 자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불분명한 횟수를 넣으면 나중에 정정할 때 신빙성이 흔들리고, 반대로 감정 결과로 확인될 것이 분명한 사실을 빼면 자수의 진정성이 의심받습니다. 감정 결과로 확정될 범위와 본인만 아는 범위를 나누어, 전자는 정확히, 후자는 스스로 밝히는 구조가 자수서의 기본이고, 이 구분은 검사 종류와 검출 기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고한 경우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신고한 사건도 많습니다. 밤새 문을 잠그고 누가 온다고 소리치는 자녀를 보다 못해 부모가 112에 전화하고, 출동한 경찰이 투약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부모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우리가 신고했으니 자수로 봐주지 않느냐"는 것인데, 답은 원칙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수는 범인 본인의 의사에 따른 신고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한 것은 제3자의 신고이고, 그 뒤 본인이 조사에서 시인하는 것은 질문에 응한 시인입니다.

다만 예외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수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본인이 자수 의사를 가지고 가족에게 부탁해 신고하게 한 경우에는 본인의 자수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문제는 환각 상태에서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인데, 이는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가족 신고 사건에서도 정신이 돌아온 뒤의 자수서 제출이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가족이 신고한 사건에서 특별히 살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가 경찰에게 "한 달 전부터 이상했다", "방에서 주사기를 여러 번 봤다"고 말한 내용이 참고인 진술로 기록되어 투약 기간과 횟수를 넓히는 자료가 되는 경우입니다. 가족은 도우려고 한 말이지만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동하므로, 추측과 직접 확인한 사실은 구분해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뒤 가족이 해야 할 일은 사건 설명이 아니라 치료 연결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가 정한 치료보호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 자체가 사건 초기의 자료가 됩니다.

치료 연계와 구속 판단

환각 상태의 신고로 시작된 사건은 다른 투약 사건에는 없는 요소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망상과 환각이 있을 정도의 상태라는 점이 재범 위험과 도망 염려를 높게 보는 근거로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근거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 사유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이고,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이 아무 준비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가면 첫 번째 방향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이 방향을 바꾸는 자료가 치료입니다. 체포 직후라면 가족이 치료보호 신청과 정신과 진료 예약을 먼저 진행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치료보호는 판별검사를 거쳐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제도이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정신과 입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기록이 주거와 신병의 안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중독이 깊고 재범 위험이 높은 사안에서는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데, 약물 중독을 이유로 한 치료감호는 최대 2년의 수용 기간이 정해져 있고 형과 함께 선고되면 감호를 먼저 집행한 뒤 형기에 산입하는 구조입니다. 처벌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절차에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유형의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투약 사실보다 정신이 돌아온 뒤 며칠 동안 무엇이 준비되었는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직접 신고했는데 왜 자수가 아닌가요? 조서에는 자진신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진신고라는 표현은 경찰이 출동한 경위를 적은 것이지 자수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수는 자기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분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신고의 내용이 피해 호소였다면 이 요건이 빠져 있습니다. 다만 정신이 돌아온 뒤 자수서를 제출하고 감정 결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까지 스스로 밝히면 그 시점의 자수로 평가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아들이 환각 상태에서 신고했고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가족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변호인을 선임해 접견하게 하고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확인한 뒤, 치료보호 신청과 정신과 진료 예약을 진행해 심사에 제출할 자료를 만드십시오. 경찰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길게 설명하는 것은 참고인 진술로 남아 투약 기간을 넓힐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 요청에는 직접 본 것만 답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한테 뭐라고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 말이 전부 증거가 되나요?

현장 진술은 경찰관의 기록으로 남고,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은 진술 당시의 상태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투약 사실 자체는 감정 결과로 입증되므로 다툴 실익이 있는 부분은 횟수와 시점, 경로에 관한 내용이고, 정식 조사 전에 현장에서 무엇을 말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간이검사를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불리해지나요?

거부 자체가 처벌되지는 않지만, 대개 영장에 의한 채뇨나 모발 채취로 이어지고 결과는 같은 방향으로 나옵니다. 비협조 태도는 구속 사유 판단이나 양형에서 좋게 읽히지 않으므로, 정신이 돌아온 뒤에는 자수서 제출과 함께 검사에 응하는 쪽이 보통 유리합니다.

같이 있던 친구가 환각 상태로 신고하는 바람에 저까지 조사받게 됐습니다.

동석자는 간이검사와 참고인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함께 투약했다면 본인의 사건이 별도로 진행되고, 하지 않았다면 검사 결과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친구가 환각 상태에서 "쟤가 줬다"고 말한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진술의 존재와 당시 상태를 확인하고 본인의 진술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자수 감경은 임의적이어서 감경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발각된 뒤라도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밝히면 자수로 평가될 수 있고, 검사 협조와 치료 착수가 함께 있으면 구속 판단과 양형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자수서의 내용은 곧 자백이므로 그 범위는 변호인과 함께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환각 상태의 신고로 시작된 사건은 시작점이 특이한 만큼 다투어야 할 지점도 다른 투약 사건과 다릅니다. 체포의 적법성, 현장 진술의 임의성, 자수의 성립 여부, 그리고 치료가 구속 판단에 반영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정신이 돌아온 뒤 며칠 안에 한꺼번에 정리되어야 하고, 그 며칠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신병이 어떤 경로로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현행범 체포인지, 임의동행인지, 응급 이송 후 출석 요구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과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체포되었다면 현행범인체포서에 적힌 체포 사유와 시각을 보고 준현행범 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 진술거부권 고지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임의동행이었다면 동의의 경위와 당시 상태를 확인해 동행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복원합니다. 본인의 기억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함께 있던 가족이나 동거인의 기억, 출동 경위를 적은 수사보고서의 내용, 병원 이송 기록을 모아 그날 밤의 시간표를 만듭니다. 이어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압수된 물건, 간이검사 결과, 이미 채취된 소변과 모발, 휴대폰 압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자료로 확정될 사실의 범위를 미리 가늠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이력을 확인합니다.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환각이나 망상이 이번이 처음인지, 가족이 관찰한 변화가 언제부터인지를 봅니다. 이 확인이 자수서의 범위와 치료보호 신청, 영장실질심사 자료의 출발점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자수의 형태를 갖추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감정 결과로 확정될 사실과 본인만 아는 사실을 나누고, 후자를 스스로 밝히는 자수서를 첫 정식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여기서 횟수와 시점을 어디까지 적을지는 검사 종류와 검출 기간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현장 진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변호인 의견서로 그 진술이 어떤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를 설명하고, 정식 조사에서는 변호인이 참여해 조서에 현장 진술이 그대로 옮겨지지 않도록 확인하며 필요한 정정을 요구합니다. 체포나 동행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로 인해 수집된 증거의 사용을 다투는 의견을 함께 제출합니다. 신병이 확보된 사안에서는 영장실질심사가 첫 고비이므로, 가족과 함께 치료보호 신청, 정신과 진료 예약 또는 입원 확인, 주거와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서류로 만들어 심사 전에 제출합니다. 환각과 망상이 있었다는 사정을 재범 위험의 근거가 아니라 치료 필요성의 근거로 읽히게 하는 것이 이 서류의 목적입니다. 공무집행방해나 손괴가 함께 문제된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을 별도의 축으로 진행하고, 심신장애 주장을 앞세우지 않으면서도 당시 상태를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후에는 치료 기록을 일정한 간격으로 축적해 재판 단계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내가 신고했으니 자수"라고 믿고 아무 준비 없이 정식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자수 이야기를 꺼내면 신고 내용이 피해 호소였다는 점이 확인되고, 그 뒤에 자수서를 내도 조사에서 시인한 사실을 다시 적은 것으로 읽혀 자수의 실질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현장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정식 조사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 다툴 수 있었던 환각 상태의 진술을 스스로 확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 경찰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모두 설명해 투약 기간을 넓혀 놓는 것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순서입니다. 현장 기록 확인, 자수서, 검사 협조, 치료 자료가 정식 조사와 영장실질심사보다 앞에 놓여야 하고, 그 순서를 지키려면 정신이 돌아온 직후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투약 사실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태도와 상태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사건이고, 그 둘은 시간이 지날수록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스스로 경찰을 불렀다는 사실은 본인에게는 도움을 청한 기억이지만, 사건에서는 투약이 발각된 경위로 남습니다. 그것을 자수로 바꾸는 것은 신고 전화가 아니라 정신이 돌아온 뒤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스스로 밝히고, 어떤 검사에 응하고, 어떤 치료를 시작하느냐가 그 선택의 내용이고, 이 선택은 첫 정식 조사와 영장실질심사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의미를 갖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신고했다가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현장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조사가 두려우시거나, 가족이 신고한 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로로 신병이 확보되었는지, 자수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치료 자료를 어떻게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