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어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남았을 때 병원에 문제를 제기하면 거의 예외 없이 돌아오는 답이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셨잖아요. 거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 전날이나 당일, 여러 장의 종이를 받아 들고 설명은 몇 분 만에 끝난 채 서명한 기억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서는 설명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면책증서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가 무엇인지, 동의서가 있는데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위반이 인정되면 무엇을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동의서 서명은 '설명을 들었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수술 동의서의 법적 성격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서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승낙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기능입니다.

법이 보호하려는 것은 서명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환자가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한 상태에서 받을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실질입니다. 이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설명 없이 서명만 받아 두었다면 그 동의는 알맹이가 빠진 것이 되고, 법원은 서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 의료소송에서 동의서는 늘 제출되지만, 그 동의서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를 따져 결론이 뒤집히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설명의무 위반은 진료상 과실과 별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수술 자체는 의료 수준에 맞게 이루어져 과실이 없더라도, 발생 가능한 위험을 알려 주지 않아 환자가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면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진료상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명의무는 환자 측이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의사는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설명해야 하나

설명의무의 근거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의료법이 정한 서면 동의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판례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민사상 설명의무 법리입니다. 두 가지는 범위가 같지 않으며, 의료법을 지켰다고 해서 민사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이 정한 최소한의 설명 항목

의료법 제24조의2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수술 전후에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여기에 더해, 동의를 받은 뒤에 수술의 방법이나 내용이 바뀌거나 주된 의사가 변경되면 그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일 뿐이므로, 배상을 받으려면 아래의 민사 법리로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설명의 수준

민사에서 요구되는 설명은 의료법의 목록보다 넓습니다. 판례는 의사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후, 그리고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설명하여 환자가 수술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다투어지는 것은 대체 치료방법입니다. 수술 외에 약물치료나 보존적 치료, 경과 관찰이라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이를 알려 주지 않고 수술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설명했다면, 환자는 비교하고 선택할 기회를 잃은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수술을 받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경과 역시 설명 대상입니다.

발생 확률이 낮은 부작용은 어떨까요. 병원 측은 "그런 합병증은 극히 드물어 설명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례는 발생 빈도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따르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드물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설명을 생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지 마비, 실명, 영구적 신경 손상처럼 결과가 치명적인 위험일수록 설명 요구 수준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은 설명의무가 한층 무겁게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질병 치료와 달리 시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거의 없고, 따라서 시술의 난이도와 방법, 예상되는 결과의 한계, 부작용과 재수술 가능성까지 충분히 알려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동의서가 있어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경우

서명된 동의서가 존재하는데도 법원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사안에는 반복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인쇄된 정형 문구에 서명만 받은 경우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동의서에 수술명만 적혀 있고 위험 항목은 "출혈, 감염, 신경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처럼 모든 수술에 공통되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을 뿐, 그 환자의 상태에 맞춘 구체적 기재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자필로 적힌 내용이나 그림, 표시가 하나도 없고 서명란만 채워져 있다면, 실제로 개별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의사가 손으로 해부 구조를 그려 가며 위험을 적어 둔 동의서는 설명이 있었다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숙고할 시간 없이 수술 직전에 받은 경우

설명은 환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또는 마취 전처치가 시작된 상태에서 서명을 받았다면 형식만 갖춘 것에 가깝습니다. 그 시점에서 환자가 수술을 그만두겠다고 말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의서에 기재된 작성 시각과 마취기록·간호기록에 남은 시각을 대조하는 작업이 소송에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명한 사람이 의사가 아닌 경우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의사가 부담합니다. 반드시 집도의 본인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정에 따라 다른 의사를 통해 이행할 수도 있지만, 간호사나 상담실장, 코디네이터가 동의서를 들고 와 서명만 받아 간 경우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비급여 시술이나 미용 분야에서 상담직원이 시술 효과만 강조하고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계약과 동의를 함께 처리한 사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도의나 수술 범위가 바뀐 경우

환자는 특정 의사를 신뢰하고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겠다고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리지 않고 다른 의사가 집도했다면, 동의서에 담긴 승낙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의료법도 주된 의사가 변경되면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리수술은 민사상 설명의무 위반을 넘어 의료법 위반이나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술 범위가 달라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 절제에 동의했는데 전 절제가 이루어졌다면, 수술 중 예상하지 못한 소견이 발견되어 불가피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있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촬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집도의나 수술 진행에 의문이 있다면 영상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열람·제공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나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서 언제나 손해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니고, 두 갈래로 나뉩니다.

원칙 —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환자는 선택할 기회를 빼앗긴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술 결과가 나쁜 것과 설명 부족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됩니다. 하급심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결과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안팎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후유장해가 중하거나 설명 누락의 정도가 심한 사건에서는 그보다 높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외 — 손해 전부의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까지 포함한 전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문턱이 높습니다. 판례는 설명의무 위반과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구체적 진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대로 설명했다면 그 환자는 그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는 연결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술의 긴급성이 낮을수록, 대체 치료방법이 뚜렷하게 존재했을수록 이 연결은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병원의 단골 반박 — "설명했더라도 수술받았을 것이다"

병원 측은 흔히 "설명을 들었더라도 환자는 어차피 수술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 이는 의사 측이 주장·증명해야 할 사항이고, 환자가 그 수술에 동의하였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기준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워 다른 선택지가 사실상 없었던 사안이 아니라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

모든 상황에서 완전한 설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그 범위가 좁아집니다.

• 응급상황 — 설명과 동의 절차를 밟다가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남을 상황이라면 서면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실제로 그러한 긴급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병원이 응급이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 — 같은 수술을 반복해 받았거나 의료 지식이 있어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 범위에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환자가 설명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 — 다만 이 역시 포기의 의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 사망·후유증과 무관한 사소한 부작용 — 일상적으로 회복되는 경미한 증상까지 모두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환자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에게만 설명한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면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며, 가족이 대신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입증책임과 실무 대응 — 무엇을 언제 확보해야 하나

환자 측에 매우 유리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병원이 "이러이러하게 설명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의 승부는 병원이 가지고 있는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1. 진료기록 사본부터 발급받습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은 신분증만으로 가능하고, 대리인이나 유족은 위임장·가족관계 서류 등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청구합니다. 동의서, 마취동의서, 경과기록, 간호기록, 수술기록, 마취기록, 검사결과, 영상자료까지 항목을 특정해 일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동의서 자체를 정밀하게 봅니다. 자필 기재가 있는지, 위험 항목이 그 환자에게 맞춰 구체화되어 있는지, 설명한 의사의 성명과 서명이 있는지, 작성 일시가 언제인지, 대체 치료방법 항목이 비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합니다. 비어 있는 칸 하나하나가 쟁점이 됩니다.

3. 시각을 대조합니다. 동의서 작성 시각과 입원기록·간호기록·마취기록의 시각을 비교해, 실제로 숙고할 시간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술 당일 마취 직전에 서명되었다면 그 자체가 강한 주장 근거입니다.

4. 기록의 변조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의료법은 진료기록의 거짓 작성이나 사후 추가·수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자의무기록에는 수정 이력이 남습니다. 분쟁 조짐이 보이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존기간도 서류별로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확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5. 절차를 선택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를 이용하면 감정을 거쳐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에 이를 수 있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며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감정을 받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간도 중요합니다.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진료계약 위반, 즉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더 긴 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3년이 지난 사건이라도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동의서 사본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환자 본인의 기록에 대한 열람·사본 발급 요청은 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창구에서 거부당하면 요청 사실과 거부 경위를 기록해 두고 서면으로 다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방법, 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 자체는 잘 되었다는데, 미리 듣지 못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진료상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은 별개의 책임이므로, 그 수술에 전형적으로 따르는 위험이거나 중대한 결과인데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설명을 들었다면 그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인정되면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포함한 손해 전부로 청구 범위가 넓어집니다.

간호사나 상담실장이 설명해 주었는데 그것도 설명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의무는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의사가 부담하며, 비의료인이 정형화된 안내를 한 것만으로는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사가 충분히 설명한 뒤 보조적인 안내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달리 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의사와 대면해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었는지, 기록에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구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이 보통이고,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미리 면제하는 합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관 형태로 제공된 서식이라면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수술인데 보호자인 저에게만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면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판례는 미성년자에게도 자신의 신체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가 스스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령과 이해능력, 수술의 중대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의료사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데요"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을 들여다보면, 동의서의 위험 항목이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인쇄된 문구뿐이거나, 대체 치료방법 칸이 비어 있거나, 마취 직전 시각에 서명이 되어 있거나, 설명 의사란이 공란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은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이런 빈칸 하나하나가 곧바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수술 결과에 과실이 없어 보이는 사건에서도 설명의무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진료기록과 동의서, 마취·간호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고, 수술실 영상 역시 보존기간이 지나면 남지 않습니다. 병원과 대화를 이어 가는 동안에도 소멸시효는 흘러갑니다.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서명한 것 같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다면, 우선 기록부터 확보해 두시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동의서와 진료기록을 함께 짚어 가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과 현실적인 청구 범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