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연락처만 남기고 가면 뺑소니일까? — 도주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접촉사고를 겪게 됩니다. 상대 차량이나 운전자가 보이지 않을 때, 혹은 마음이 급할 때 명함이나 메모에 연락처를 적어 남겨 두고 자리를 뜨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락처를 남겼으니 뺑소니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연락처를 남긴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즉 도주죄의 핵심은 '연락처를 남겼는가'가 아니라 '다친 사람을 구호했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접촉사고 후 연락처만 남기고 떠났을 때 도주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의 사고후미조치까지 정리합니다.

뺑소니(도주차량)는 어떤 범죄인가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다쳤는데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사망한 뒤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형이 더욱 가중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는 전제는 '사람의 사상'과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도주'라는 두 가지입니다. 즉 뺑소니는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났다는 점에서 무겁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떠났는지'만이 아니라 '다친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도주의 핵심은 '연락처'가 아니라 '구호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②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호조치와 인적사항 제공은 서로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연락처를 남기는 것은 이 가운데 두 번째 의무인 '인적사항 제공'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뺑소니(도주)의 성립에서 결정적인 것은 첫 번째 의무인 '구호조치'입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를,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로 봅니다. 따라서 다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면, 설령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도주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남긴 사실은 도주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구호조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연락처를 남겼다면 무조건 안전한가 —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락처를 남기고 현장을 떠나면 언제나 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에 해당하는지는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구호조치의 필요성, 운전자가 실제로 취한 조치, 사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사고 후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결국 관건은 '그 상황에서 구호가 필요했는가', 그리고 '운전자가 그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가'입니다.

도주로 인정되기 쉬운 경우와 어려운 경우

• 도주로 인정되기 쉬운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다쳐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난 경우, 피해자가 쓰러져 있거나 거동이 어려운데 방치한 경우,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경우, 남긴 연락처가 거짓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 도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피해가 경미하여 즉시 구호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이를 확인한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경찰이나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처리를 한 경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거나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연락처를 남긴 경우

현장을 떠난 한 걸음이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접촉사고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이 특례로 인해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례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사고 후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특례가 배제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오히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결국 현장을 어떻게 떠났는지가 처벌 여부를 통째로 가릅니다. 같은 사고라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면 보험으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반면, 다친 피해자를 두고 연락처만 남긴 채 떠나 도주로 평가되면 특례 배제에 가중처벌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남겼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 물적 피해와 사고후미조치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이나 물건만 손괴된 경우라면, 사상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뺑소니(도주차량)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상의 지장을 없애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것을 흔히 '물피도주' 또는 '사고후미조치'라고 부릅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후미조치는 인명 피해가 있는 뺑소니와는 별개의 조문이 적용되고 법정형도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특히 도로 한가운데에서 사고가 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준 상태로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났다면, 단순히 연락처를 남겼는지와 별개로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간 것은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규정으로 다루어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아파트 단지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와 뺑소니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와 마찬가지로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통로나 마트·건물의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났다면, '여기는 도로가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과 달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접촉사고 직후, 이렇게 하십시오

도주냐 아니냐는 결국 사고 직후의 대응에서 갈립니다. 경미해 보이는 사고일수록 오히려 절차를 지키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1. 즉시 멈추고 피해자의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경미해 보이더라도 사람이 다쳤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합니다. 통증을 호소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보이면 119에 신고하고 병원 이송 등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상대의 정보도 확보합니다. 성명·연락처·주소·보험 관계를 서로 교환합니다. 상대가 현장에 없다면 연락처만 남기는 데 그치지 말고, 경찰이나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남깁니다. 차량의 위치와 파손 부위, 사고 지점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공개된 장소를 촬영한 블랙박스·CCTV 영상은 이후 형사·민사 모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경미해 보여도 신고를 미루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괜찮다던 상대가 나중에 상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고 사실과 조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도주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차량에 연락처만 남기고 왔는데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인적사항을 남긴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모두 다한 것이 아닙니다. 뺑소니(도주)의 핵심은 다친 사람을 구호했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그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하지 않고 떠났다면,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도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남긴 연락처로 정상적인 사고처리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사안마다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말 가벼운 접촉이라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될 수 있나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사상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이나 물건이 손괴되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이른바 물피도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처럼 위험이 큰 곳이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해서 자리를 떴습니다. 나중에 다쳤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당시 구호가 필요하지 않았고 인적사항을 제공했다면, 도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다만 뒤늦게 상해나 손해를 주장하며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며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으면 당시 정상적으로 사고를 처리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접촉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운전자가 그 조치를 실제로 다했는지, 사고 전후의 정황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현장 이탈'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보험으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되고, 어떤 경우에는 특례가 배제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만큼 사고 직후의 조치와 초기 정황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접촉사고 후 뺑소니나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반대로 도주 피해를 입어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경위를 함께 짚어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