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면 — 영사조력의 범위와 귀국 후 국내 처벌 여부

새벽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고, 여행을 떠난 자녀가 현지 공항이나 숙소에서 마약 혐의로 붙잡혔다는 말을 듣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의 경찰서에 있다는데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대사관이 빼내 줄 수 있는지,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면 또 처벌받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채로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외공관은 접촉과 면회,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공정한 절차를 위한 협조 요청까지는 하지만 변호를 대신하거나 석방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대납하지는 않으며, 현지 변호인을 세우는 일은 가족의 몫입니다. 그리고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외국에서 저지른 마약 범죄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국내 선고형에 산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첫 24시간에 가족이 확인하고 연락할 곳, 영사조력의 정확한 범위, 현지 변호인과 한국 변호인의 역할 분담, 속인주의와 외국 형 산입의 구조, 귀국 후 벌어지는 검사와 수사, 나라마다 달라지는 유의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24시간 — 가족이 확인하고 연락할 곳

체포 소식은 대개 본인의 짧은 전화나 동행자의 연락, 또는 재외공관의 통보로 옵니다. 이 단계에서 가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을 정확히 적어 두는 것입니다. 이후 현지 변호인, 재외공관, 한국 변호인이 같은 정보를 가지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어느 나라, 어느 기관인가 — 경찰인지, 세관인지, 마약 전담 단속기관인지에 따라 절차와 구금 장소가 다릅니다. 기관 이름과 구금 장소, 사건번호가 있다면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2. 무슨 혐의인가 — 소지인지, 투약인지, 운반이나 거래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느 혐의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형의 범위가 전혀 달라집니다.

3. 무엇이 압수되었는가 — 물질의 종류와 양, 휴대폰과 소지품이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양은 많은 나라에서 혐의의 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4. 본인의 상태 — 통역이 있었는지, 진술서에 서명했는지, 건강 문제와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연락할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24시간 영사 상담 창구이고, 다른 하나는 그 나라에 있는 재외공관의 영사 담당 부서입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재외공관이 체포·구금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접촉을 시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가족이 먼저 알리면 공관이 인지하는 시점이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현지 기관이 공관에 통보하기를 기다리다 며칠이 지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영사가 해 주는 것과 해 주지 않는 것

대사관에 연락하면 당연히 풀려나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사조력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범위는 생각보다 분명하게 좁습니다. 영사조력법 제11조에 따라 재외공관이 하는 일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체포·구금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본인과 접촉을 시도하고, 구금 중이라면 면회를 통해 상태를 확인합니다.

• 인도적 대우와 공정한 수사·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주재국 기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 현지 변호사와 통역인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선임은 가족과 본인이 합니다.

• 가족과의 연락을 돕고, 수감 중이라면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반대로 영사가 하지 않는 일, 정확히는 법령상 조력의 범위 밖에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변호를 대신하지 않고, 석방을 요구하지 않으며, 변호사 비용이나 보석금을 대납하지 않습니다. 수사에 개입하거나 판결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한국 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나라 안에서 벌어진 일에는 그 나라의 법과 절차가 적용되고,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관에 무엇을 요청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막연히 도와달라고 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결과를 만듭니다. 면회를 통해 진술서 서명 여부와 통역 제공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 지병과 복용 약에 관한 의료 조치를 현지 기관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 한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와 통역인 명단을 보내 달라는 요청은 모두 조력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현지 변호인 선임과 한국 변호인의 역할 분담

사건 자체는 그 나라의 법정에서 그 나라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구금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지, 보석이 가능한지, 기소 전에 혐의를 낮출 수 있는지, 형량을 두고 협상할 여지가 있는지는 모두 현지 법의 문제이고, 현지 변호인이 아니면 다룰 수 없습니다. 공관이 제공한 명단을 바탕으로 마약 사건 경험, 비용 구조, 가족과의 연락 방식을 확인하고 선임합니다. 한국어가 가능한 변호인이 없다면 통역인을 별도로 두어야 하고, 통역인 역시 공관 명단에서 찾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러면 한국 변호인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해외 체포 사건에서 한국 변호인의 역할은 현지 변호인의 역할과 겹치지 않고 그 옆에 놓입니다.

• 사실관계와 소통의 정리 — 가족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시기에 현지 변호인과 공관 사이에서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 관리 — 현지에서 한 진술은 귀국 후 국내 수사에서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한 적이 있다거나 누구에게서 구했다는 식의 말은 국내 사건의 단서가 되므로, 현지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한국법의 시각에서 미리 점검합니다.

• 귀국 후 대응의 설계 — 속인주의에 따른 국내 처벌 가능성, 외국 형의 산입, 귀국 시점의 검사와 조사에 대비한 준비를 미리 해 둡니다.

• 국내 자료의 준비 — 치료 예약, 신원과 직장, 가족의 감독 계획 같은 자료는 현지의 보석 심사나 양형에도 번역해 제출할 수 있고, 귀국 후 국내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한국에서도 처벌되나 — 속인주의와 외국 형의 산입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법률상으로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지은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원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허용되는 행위였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행지에서의 투약이든 유학 중의 소지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 행위라면 국내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두 번 처벌받는 것이냐는 질문에 형법은 제7조로 답합니다.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을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입이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지에서 일정 기간 복역하고 돌아왔다면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형이 선고되더라도 그 기간이 빠집니다. 다만 현지에서 집행된 형의 종류와 국내에서 선고되는 형의 종류가 다를 때 어떻게 산입할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외국 법원의 판결은 한국 법원의 판결이 아니므로 같은 행위를 국내에서 다시 재판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막혀 있지는 않고, 형법은 그 대신 외국에서 이미 치른 형을 빼 주는 방식으로 이중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절차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즉 판결문과 형 집행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산입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현지에서 끝난 사건을 국내에서 다시 수사하는가 — 실무의 갈림

법률상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현지에서 처벌이 끝난 사건을 국내에서 다시 입건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갈리는 영역이고, 갈리는 기준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내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진술, 수사기관 사이의 공조, 언론 보도, 귀국 후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다가 드러나는 경우, 강제 출국 과정에서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도 알려지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가능성에 기대어 대응을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른 하나는 국내와의 연결점입니다. 순수하게 해외에서 시작되어 해외에서 끝난 단순 투약 사건과, 한국에서 구해 가지고 나갔거나 한국에서도 투약한 적이 있거나 국내 공범이 있거나 물건을 들여오려 한 사건은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연결점이 있으면 국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자국 안에서 벌어진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되므로 입건 가능성이 뚜렷이 높아집니다. 연결점이 없는 사건은 현지 처벌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의 측면도 있습니다. 국내 수사기관이 현지의 수사 기록을 그대로 확보해 쓰기는 쉽지 않으므로, 국내 수사는 본인의 진술과 귀국 후 검사 결과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귀국 후 벌어지는 일 — 검사·수사·기록

귀국은 형 집행이 끝난 뒤일 수도, 보석이나 불기소로 풀려난 뒤일 수도, 강제 출국 처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국내에 이미 입건된 사건이 있다면 입국 직후 출석 요구나 체포가 있을 수 있고, 없다면 당장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중심에 놓이는 것은 검사입니다. 소변검사는 통상 며칠 정도, 모발검사는 통상 수개월 정도의 투약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인차와 용량, 검사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었을 때 해외에서 한 것이라는 설명은 무죄 사유가 아니라 투약을 인정하는 진술이 됩니다. 속인주의 때문입니다. 다만 그 설명은 다른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했는지를 특정하는 것은 국내와의 연결점이 있는지, 현지에서 이미 처벌받은 행위와 같은 행위인지, 산입할 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관해서도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외국 법원의 판결은 그 나라의 기록이고, 국내 기록은 국내에서 입건되어 처분이나 판결이 있을 때 그 결과에 따라 남습니다.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다른 나라의 비자 심사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각 나라의 기준에 따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달라지는 유의점 — 중형 국가와 보석 관행

구체적인 형량은 나라마다 다르고 자주 바뀌므로 여기서는 일반론으로만 말씀드립니다. 다만 다음 몇 가지는 어느 나라에서든 가족이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 양이 혐의의 등급을 가르는 나라가 많습니다. 일정량을 넘으면 소지가 아니라 거래나 운반으로 추정하는 구조를 둔 곳이 있고, 그 경우 형의 범위가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압수된 양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마약 범죄에 사형이나 종신형을 규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초기 진술과 혐의 분류가 사실상 사건의 전부입니다. 시간을 두고 대응하겠다는 판단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므로, 현지 변호인 선임을 하루도 미루면 안 됩니다.

• 보석은 나라마다 관행이 다릅니다. 보증금과 현지 보증인을 요구하는 곳, 여권을 압수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출국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새로운 범죄가 되고, 이후 그 나라와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들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절차가 오래 걸리는 나라가 있고, 형 집행 후에는 대개 강제 출국이 따릅니다. 가족은 장기전을 준비하되 구금 환경과 의료 문제는 공관의 정기 방문을 통해 계속 확인하고, 귀국 시점이 보이면 국내 대응을 그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가족이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외 체포 사건에서 가족의 행동이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급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 — 체포 소식이 알려지면 현지 사정을 잘 안다며 석방 대가로 송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공관 명단에 없는 사람, 성공을 보장하는 사람, 개인 계좌로 보내라는 사람은 걸러야 합니다. 현지 기관에 직접 돈을 건네는 것은 그 나라에서 또 하나의 범죄가 됩니다.

• 본인에게 진술을 지시하는 것 — 구금 중의 통화는 기록될 수 있습니다. 진술에 관한 조언은 현지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 한국 집에 있는 물건을 치우는 것 — 국내 수사에 대비해 방을 정리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마약류를 직접 보관하거나 버리는 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동행자와 말을 맞추거나 SNS에 공개하는 것 — 동행자의 진술은 현지와 국내 양쪽에서 대조되고, 맞춘 흔적은 두 사람 모두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공개된 글은 국내 수사의 단서가 되며 나중에 지울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사관에 연락했는데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변호나 석방 요구, 비용 대납이 안 된다는 뜻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접촉과 면회, 공정한 절차를 위한 협조 요청,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가족 연락, 수감 중 정기 방문은 법으로 정해진 조력입니다. 막연히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면회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것, 전달해 달라는 것, 보내 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변호사 비용이 너무 큰데 국선 변호인은 없나요?

국선 제도의 유무와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고, 있더라도 한국어가 되지 않거나 마약 사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관 명단을 받아 여러 곳에 비용 구조를 문의해 비교하고, 통역인을 따로 두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형이나 종신형 규정이 있는 나라라면 비용을 이유로 선임을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현지에서 벌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한국에 오면 또 처벌받나요?

법률상으로는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고, 실제로 입건되는지는 국내와의 연결점과 수사기관이 알게 되는 경로에 따라 갈립니다. 국내에서 다시 문제가 된다면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산입되므로 현지 판결문과 납부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귀국 후 검사에서 검출될 수 있는 시기라면 그에 맞춘 대응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같이 여행 간 친구가 잡혔는데, 먼저 귀국한 저도 조사받나요?

친구의 진술이나 압수된 휴대폰의 대화에서 함께한 정황이 나오면 국내에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말을 맞추려는 연락은 하지 마시고, 본인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해외에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할 일이 있나요?

회사에 법적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장기 부재가 예상되므로 휴직 처리를 정리해야 하고, 가족이 원한다면 재직 증명과 복귀 의사를 담은 서류가 현지의 보석 심사나 양형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내에 어디까지 공유할지는 본인의 명예와 직결되므로 신중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현지에서 재판 중인데 한국 변호사를 지금 선임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현지 절차는 현지 변호인의 몫이지만, 현지에서 하는 진술이 귀국 후 국내 수사에 그대로 연결되므로 진술의 방향을 한국법의 시각에서 점검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산입 자료의 확보와 국내 양형 자료의 준비도 귀국한 뒤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해외 체포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며칠 동안 현지에서 혐의가 어떻게 분류되고 어떤 진술이 기록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진술과 결과가 귀국 후 국내 절차에 어떻게 이어지느냐입니다. 현지 사건과 국내 사건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사실은 하나이고,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그대로 돌아옵니다.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하나의 그림으로 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잘 마무리한 사건이 국내에서 다시 시작되거나, 국내를 의식해 현지에서 불리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현재 상황을 사실 단위로 정리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기관에 구금되어 있는지, 혐의가 소지·투약·운반·거래 가운데 무엇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압수된 물질의 종류와 양이 얼마인지, 진술서에 서명했는지, 통역이 있었는지, 공관이 접촉했는지, 현지 변호인이 선임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으므로 가족이 받은 연락과 문서를 있는 그대로 가져오시도록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국내와의 연결점을 확인합니다. 물건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한국에서도 사용한 적이 있는지,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이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국내에 남아 있는 대화나 물건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 확인이 귀국 후 국내 수사의 가능성과 범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어서 본인이 현지에서 이미 한 진술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합니다. 어떤 말이 기록되었는지에 따라 국내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준비 상태를 봅니다. 현지 변호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누가 현지에 갈 수 있는지, 치료와 신원에 관한 자료를 어디까지 준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현지 절차와 국내 절차를 한 장의 표로 놓고 시간순으로 관리합니다. 현지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그 변호인과 연락 창구를 정리하고, 가족이 물어야 할 것과 전달해야 할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 정보가 흩어지지 않게 합니다. 공관에는 조력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요청할 사항을 정리해 가족이 직접 요청하도록 돕습니다. 진술에 관해서는 현지에서 인정할 사실의 범위와 국내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사실의 범위를 구분하여, 현지 방어에 필요한 진술이 국내 사건의 단서로 확장되지 않도록 현지 변호인을 통해 조율합니다. 특히 구매 경로와 국내 사용 여부에 관한 말은 현지에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합니다. 산입에 필요한 자료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확보합니다. 판결문, 형 집행 기간이 확인되는 서류, 벌금 납부 자료는 귀국한 뒤에 받으려면 몇 배로 어려워지므로 현지 변호인에게 미리 요청해 둡니다. 귀국 시점이 정해지면 국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단계별로 준비합니다. 입국 직후 조사가 있을 가능성, 검사에서 검출될 수 있는 시기, 그때 시점과 장소를 어떻게 진술할지를 정하고, 치료 예약과 가족의 감독 계획, 직장 자료를 갖추어 둡니다. 국내에서 입건된다면 현지에서 이미 처벌받은 행위와 같은 행위임을 자료로 보여 산입을 주장하고, 연결점이 없는 사건이라면 그 점을 초기에 정리한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가족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사관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다리다 현지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지 사건만 보다가 귀국 후 국내 절차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혐의의 분류가 굳어진 뒤에 변호인을 세우게 만들고, 두 번째 실수는 현지에서 한 진술이 국내에서 자백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만듭니다. 두 실수 모두 사건의 구조를 모른 채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생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현지와 국내를 처음부터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어느 쪽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떤 자료를 언제 확보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얻기 어려워집니다. 현지 서류는 귀국하면 받기 어렵고, 동행자의 진술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굳어지며, 검사 결과는 시기를 놓치면 설명할 수 없는 숫자가 됩니다. 체포 소식을 들은 시점에 정리를 시작하는 편이 귀국한 뒤에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의 구금 시설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영사가 해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현지 변호인이 맡을 일과 한국 변호인이 맡을 일, 현지에서 끝나는 것과 국내로 이어지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순간부터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속인주의는 피할 수 없지만 외국에서 치른 형은 산입되고, 국내 수사의 범위는 연결점과 진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이 해외에서 마약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거나, 현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귀국 후가 걱정되시거나, 현지에서 처벌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국내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같이 여행한 사람의 사건으로 본인도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관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현지에서 어떤 진술을 피해야 하는지, 귀국 후 무엇이 벌어질 수 있고 어떤 자료를 지금 확보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