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 아청법과 '연령 인식'(미필적 고의)

랜덤채팅 앱이나 조건만남에서 만난 상대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해명이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몰랐다면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실무에서 이 해명은 생각만큼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또는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범위, '몰랐다'는 연령 인식(고의)이 왜 잘 인정되지 않는지, 신분증 확인 같은 주의의무, 그리고 유죄가 인정될 때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불이익까지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아청법이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누구인가 —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즉 생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 해에 19세가 되는 사람이라면 1월 1일부터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서 빠집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만 나이'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07년생은 2026년에 19세가 되는데, 생일이 12월이어서 2026년 1월 1일 시점에는 아직 만 18세라 하더라도 2026년 1월 1일부터는 아청법의 보호 대상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의 생일이나 학년, 실제 만 나이를 정확히 따져 보지 않으면 아청법 적용 여부 자체를 오판하기 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 문제 되는 13세·16세 기준은 '만 나이'로 계산하므로, 두 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관련 법률가이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가 왜 핵심 쟁점이 되는가 — 고의범이기 때문

아청법 위반죄도 형사범죄인 이상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여기서 고의란 단순히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만이 아니라,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까지 포함합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의가 없어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어 논리가 '몰랐다'입니다. 논리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정말 몰랐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겉으로 드러난 여러 정황을 종합해 '몰랐다'는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알 수 있었는데도 외면한 것인지를 따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몰랐다'가 실무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 미필적 고의

고의는 반드시 '상대가 미성년자임이 틀림없다'는 확정적 인식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며 행위로 나아갔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연령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 없이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성인이라고 믿었다'가 아니라 '미성년일 가능성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정도라면, 오히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실무에서 '몰랐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미성년일 가능성을 짐작할 만한 정황이 함께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주로 살피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의 외모·말투·행동 — 교복 착용, 앳된 외모, 나이에 걸맞은 언행 등

• 대화 내용 — 학교·학년·시험·수능 등 미성년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화가 오간 정황

• 만난 경위와 경로 — 청소년 이용이 많은 랜덤채팅 앱, '조건만남'을 매개로 접근한 정황

• 연령 확인 노력의 유무 — 신분증이나 나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사정

• 상대가 밝힌 나이 — 상대가 스스로 미성년임을 내비쳤거나 나이를 얼버무린 정황

이런 정황이 하나라도 뚜렷하면 '전혀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상대가 나이를 밝혔거나 대화 중 학교 이야기가 오갔다면, 그럼에도 행위로 나아간 이상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신분증 확인 등 '성인임을 확인할 주의의무'

그렇다면 신분증만 확인하면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아청법에 '신분증을 확인하면 면책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앞서 본 고의(특히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다만 실무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성인임을 확인할 최소한의 주의를 다했는지가 고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신분증 등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미성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적극적으로 성인이라고 속이고 위조된 신분증까지 제시하는 등 통상적인 주의로는 미성년임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신분증 확인은 '면죄부'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를 다투는 국면에서 유리한 정황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상황 — 조건만남 성매수와 성착취물

'몰랐다'는 해명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건이 조건만남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수입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한이 정해진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단순 성매매와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가이드 '조건만남 성매수 처벌'에서 다룹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도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2020년 개정으로 성착취물 제작은 물론 소지·시청까지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 영역에서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지만, 영상의 내용과 제목, 취득 경로, 검색어 등 정황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판단한다는 점은 성매수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선고되는 형벌 자체도 무겁지만, 그와 별도로 따라오는 부수처분이 실제 삶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일정 기간 사진·주소 등 정보를 등록·관리받게 됩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법원이 요건과 재량에 따라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지역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학교, 학원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수명령·수강명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형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남을 수 있고, 이는 자격·직업·사회생활 전반에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 연령 인식을 둘러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가'라는 내심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고, 그 자체가 고의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밝혔거나 성인임을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진 정황, 신분증이나 나이를 확인한 사정, 상대가 나이를 속인 정황이 있다면 관련 대화 내역과 자료를 시간 순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미성년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사안이라면, 무리하게 '전혀 몰랐다'고만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진술에 앞서 법률적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스스로 "나 성인이야"라고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만 믿었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황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앳된 외모, 학교 이야기가 오간 대화, 청소년이 많이 쓰는 앱에서 만난 경위 등 미성년일 가능성을 의심할 정황이 함께 있었다면, '나이를 말로만 확인했다'는 사정은 오히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까지 확인했는데 나중에 위조로 밝혀졌다면요?

상대가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이고 위조 신분증까지 제시해, 통상적인 주의로는 미성년임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확인 경위와 위조의 정교함, 그 밖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신분증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과정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미성년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이상 그 '동의'나 '합의' 자체가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인인 줄 알고 성매매를 했을 뿐인데 왜 아청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나요?

상대가 실제로 아동·청소년이고, 미성년일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지려면 그렇게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연령 인식(미필적 고의)을 어떻게 다투느냐,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그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초기 진술이 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는 만큼, 조사에 앞선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분이든, 사안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한 분이든,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차분히 함께 살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