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 임원·직원의 초기 대응

아침에 조합 사무실 문을 열었더니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서 있고, 사무국 직원들의 컴퓨터가 순서대로 꺼지고, 조합장과 이사의 휴대전화가 봉투에 담깁니다. 몇 시간 뒤 사무실에는 회계장부도 계약서 파일도 남아 있지 않고,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런 날 오후에 걸려 오는 전화의 첫마디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수수색 당일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기록으로 남겼는지가 이후 수사 전체의 방어 지형을 결정하며, 반대로 그 자리에서 자료를 없애려는 시도만큼 결과를 나쁜게 만드는 행동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 참여권이 왜 권리인 동시에 방어수단인지, 전자정보 압수의 원칙과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임의제출을 둘러싼 판단, 그리고 압수 다음 날부터 해야 할 일과 위법한 압수를 다투는 준항고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영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은 영장을 처분받는 사람에게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영장을 실제로 받아 읽는 일입니다. 표지만 잠깐 펼쳐 보이고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시받을 권리는 형식이 아니라 집행 범위를 확인할 권리입니다.

영장에서 확인할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피의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피의사실의 요지가 무엇인지, 압수할 물건이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수색할 장소가 어디까지인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입니다. 특히 피의자란과 피의사실 요지는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으로 어느 시기의 어떤 거래를 보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유일한 공식 자료이고, 업무상횡령인지 업무상배임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합 사건에서는 수색할 장소의 기재가 특히 중요합니다. 조합 사무실과 업무대행사 사무실이 한 공간을 나누어 쓰는 경우가 많고, 조합장 자택이나 차량이 함께 기재되기도 합니다. 영장에 적히지 않은 공간의 수색이나 압수할 물건으로 특정되지 않은 물건의 압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장의 각 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집행 시각과 참여한 수사관, 집행 공간을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범위를 다튀 때 그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참여권은 권리이자 방어수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수를 당하는 쪽에서 이 참여권을 단순히 지켜볼 권리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집행이 영장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이의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대법원은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압수는 위법하고 그렇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특히 전자정보는 현장에서 끝나지 않고 저장매체를 반출해 복제하고 탐색하고 출력하는 후속 절차가 이어지는데, 이 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현장에서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이후 포렌식 절차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 달라고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

조합 사무실에는 조합장과 이사, 사무국 직원, 대행사 직원이 함께 있고 각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따로 있습니다. 이때 누구의 물건에 대한 압수인지에 따라 참여할 사람이 달라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직원 개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는데 조합장만 옆에 서 있었다면 정작 그 직원의 참여권은 보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언제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요청한 사실과 그 답변을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전자정보는 관련 있는 부분만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합 사건의 압수수색은 사실상 전자정보 압수입니다. 회계 프로그램 데이터, 엑셀 장부, 계약서 파일, 이메일, 메신저 대화가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가 압수 대상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곱란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들고 가거나 하드디스크 전부를 이미징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시간과 기술의 제약을 이유로 전부 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러면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함께 넘어갑니다. 대법원은 저장매체를 반출하거나 전부 복제하는 방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이후 탐색과 선별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압수해야 하고, 탐색 중 별개 혐의의 자료를 발견했다면 탐색을 중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조합 사무실은 이 문제가 유독 크게 불거지는 공간입니다. 한 대의 컴퓨터에 조합 회계자료와 조합원 명부, 대행사의 다른 사업장 자료, 직원 개인 파일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어떤 폴더와 어떤 기간이 선별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무관한 자료가 함께 복제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자료가 증거로 제시되었을 때 관련성을 다툰 출발점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아울러 압수가 끝나면 압수목록을 교부받아야 하고, 목록이 추상적으로만 적혀 있다면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두고 벌어지는 일

조합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자료는 대체로 휴대전화에 있습니다. 임원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 대행사와 주고받은 지시, 토지 매입 협상 과정의 통화 기록이 여기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요구하고 잠금 해제를 요청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잠금 해제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다른 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 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함께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실무의 현실도 함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잠금을 해제하지 않아도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수사가 길어지면서 신병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열어 주면 혐의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까지 통째로 노출됩니다. 이 판단은 혐의의 내용, 이미 확보된 자료의 범위, 다투려는 지점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하는 전략적 판단이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대응입니다.

임의제출이라는 이름의 압수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영장에는 안 적혀 있지만 협조 차원에서 이것도 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이 임의제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인식하셔야 할 것은 임의제출도 이름만 다를 뿐 압수라는 점입니다. 한번 제출하면 그 물건은 수사기관의 지배 아래 놓이고, 협조했다는 이유로 돌려받기 쉬워지지 않습니다.

임의제출의 핵심은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압수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탐색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제출 의사의 범위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라 정해진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면서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그 안의 모든 정보가 대상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지고, 어떤 기간의 어떤 대화를 제출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면 그 범위를 넘는 탐색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출 여부 자체를 신중히 결정하되, 제출하기로 했다면 대상과 범위를 서면으로 특정하고 임의제출확인서의 문구를 읽어 본 뒤 서명하며 압수목록을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사본이 확보되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은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 사무실은 회계 원장이나 계약서 원본이 통째로 나가면 운영 자체가 멈추기 때문에, 사본 교부와 가환부 요청은 방어만이 아니라 업무 계속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자료를 지우면 무엇이 벌어지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면서 가장 분명하게 답해 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압수수색을 전후해 파일을 지우거나 장부를 폐기하려는 유혹이 생기지만, 이 선택은 예외 없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술적으로 감춰지지 않습니다. 삭제된 파일은 상당 부분 복원되고, 삭제 행위 자체가 시각과 방법까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기록은 지워진 내용보다 훨씬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무엇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감추려 했다는 사실은 남고, 그 정황은 배임이나 횡령 사건에서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근거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면 증거인멸죄가 됩니다.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지만, 조합 사건에서 이 예외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조합장과 이사, 사무국 직원, 대행사 관계자가 함께 입건되는 구조여서 같은 자료가 내 사건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다른 임원의 사건에 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직원에게 지우라고 지시하면 그 자체가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판례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 하더라도 타인을 시켜 인멸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의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고, 지시를 받은 직원 역시 처벌 위험에 놓입니다. 조합 사건에서 사무국 직원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계기의 상당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넷째, 구속 여부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구속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자료 삭제나 관련자 접촉의 정황이 확인되면 그 하나로 신병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조합 자료에는 법이 보관과 공개를 요구하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은 주택조합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해 보관하고 조합원의 열람과 복사 요구에 응할 의무를 정하면서 위반에 대한 벌칙도 두고 있어, 장부를 없애는 행위는 형사사건 하나를 더 만드는 일이 됩니다. 이 국면에서 해야 할 일은 자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 유리한 맥락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압수 다음 날부터 해야 할 일

압수수색이 끝나면 이미 상당한 정보가 수사기관 손에 있고, 남은 승부는 그 자료에 어떤 설명을 붙일 것인가로 넘어갑니다. 다음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1. 압수목록의 검토와 대조 — 교부받은 목록을 사무실에 남은 것과 대조해 무엇이 나갔는지 확정하고, 기재가 모호하면 특정을 요구하며, 영장 범위를 벗어난 항목을 표시해 둡니다.

2. 업무 계속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 — 회계 원장, 계약서, 인허가 서류처럼 조합 운영에 필수인 자료는 사본 교부나 가환부를 청구합니다.

3. 남은 자료의 시간순 정리 — 통장 거래내역,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 조합규약, 용역계약서, 예산서와 결산서를 시간축에 올려 지출별로 근거를 대응시킵니다.

4. 진술의 방향 정리 — 영장에 적힌 피의사실을 기준으로 다툴 항목과 인정할 항목을 미리 구분합니다.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대응은 대부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5. 관련자 접촉의 자제와 내부 공지의 관리 — 다른 임원이나 직원에게 연락해 기억을 맞추려는 시도는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고, 총회나 단체 대화방에서 한 해명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조합 사건의 수사는 통장에서 큰돈이 나간 시점마다 근거 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지출과 근거를 대응시킨 자료를 먼저 만들어 둔 쪽과 기억에 의존해 답하는 쪽의 결과는 확연히 갈립니다.

위법한 압수에는 준항고가 있습니다

압수가 영장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항고입니다.

준항고에서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유는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압수,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포괄적 압수, 선별 절차에서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압수 처분이 취소되고 압수물을 돌려받게 되며, 그 자료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준항고는 사후적 구제여서 이미 확보된 정보를 되돌리기 어렵고,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절차 위반이 영장주의의 실질을 침해할 정도라는 평가를 거쳤야 합니다. 사소한 절차 미비만으로 곲바로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준항고는 현장에서 남긴 기록이 있을 때 비로소 작동하는 수단이고, 그날 영장을 사진으로 남기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적어 두었는지가 이 단계에서 결과를 만듭니다. 준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그 기록은 본안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자료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장이 아니라 사무국 직원인데 제 휴대전화까지 가져갔습니다

실무를 담당한 직원의 휴대전화가 오히려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 자주 있는 일입니다. 먼저 영장에 자신의 이름이나 소지 물건이 압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임의제출로 처리되었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밝혔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는다고 안심하실 일은 아닙니다. 지시를 받아 처리한 업무라도 관여 정도에 따라 지위가 바뀔 수 있으므로, 권한 범위와 결재선, 지시를 받은 경위를 문서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영장을 보여 주지 않고 들어왔는데 그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영장의 제시는 집행의 적법 요건입니다. 제시를 요구하실 수 있고,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의 기재를 확인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집행을 막는 방식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어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시각과 함께 메모로 남기고 이후 준항고나 증거능력 다툼에서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업무대행사 직원인데 조합 사무실에서 제 자료까지 압수되었습니다

한 공간을 함께 쓰는 구조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입니다. 영장이 조합을 대상으로 발부되었다면 대행사의 다른 사업장 자료나 직원 개인 자료는 압수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수 있고, 그 부분은 관련성 없는 압수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느 컴퓨터와 어느 폴더가 누구의 것인지를 밝히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구분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리를 요구할 근거를 대기 어려워집니다.

조합원인데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조합원이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주택법과 조합규약에 따른 자료 공개와 열람, 복사 청구로 지출 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하고, 자금이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총회 소집이나 가처분 같은 민사적 수단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는 회수 수단이 아니므로,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하셔야 합니다.

수사관이 협조하면 좋게 처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협조라는 말의 범위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절차에 응하고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는 협조와, 정리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즉석에서 진술하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자료를 내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현장의 수사관이 아니고, 준비 없이 한 진술은 나중에 서류가 나왔을 때 어긋나 신빙성 자체를 잃게 만듭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협조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압수수색 이후의 사건은 시간이 곹 자원인 사건입니다. 이미 자료는 상대방 손에 있고, 남은 것은 그 자료에 어떤 설명이 붙느냐입니다. 저희는 이 국면에서 현장 기록의 복원과 자료의 재구성을 동시에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영장을 봅니다. 사본을 교부받으셨다면 피의자 기재와 피의사실 요지, 압수할 물건, 수색 장소, 기간을 옆겨 적고 어떤 죄명으로 어느 시기의 어떤 지출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특정합니다. 사본이 없다면 기억과 메모, 사진으로 최대한 복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날의 경과를 시간 단위로 재구성합니다. 몇 시에 누가 왔고, 영장 제시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느 공간에서 무엇이 압수되었고, 누구의 물건이 대상이었으며, 참여 요청이나 이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압수목록이 영장 범위 안에 있는지, 무관한 자료가 포함되었는지, 특정이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임의제출이 있었다면 그 범위와 확인서 문구, 잠금 해제 요청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자리를 확정합니다. 조합장인지 이사나 감사인지, 실무를 처리한 사무국 직원인지, 대행사 측 관계자인지에 따라 같은 압수 자료에서도 다툴 지점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압수수색 사건에서 두 개의 축을 동시에 세웁니다. 하나는 절차의 축입니다. 영장 기재와 실제 집행 범위를 대조해 초과 압수가 있었는지,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서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압수목록이 적법하게 교부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다툴 실익이 있다면 준항고를 검토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후 증거능력을 다툰 자료로 남겨 둡니다. 다른 하나는 실체의 축입니다. 압수된 자료를 역산해 수사기관이 보고 있을 그림을 재구성하고, 그 위에 지출별 대응표를 만듭니다. 문제되는 자금 유출을 한 줄씩 놓고 그 옆에 규약 조항,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 계약서, 세금계산서, 실제 수행된 업무의 흔적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 표가 완성되면 어느 항목을 임무위배 단계에서 다투고, 어느 항목을 손해 단계에서 다투며, 어느 항목은 인정하고 회복으로 가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통일합니다. 여러 임원이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는 진술이 엇갈리며 서로를 지목하는 국면이 오는데, 자신의 권한과 관여 범위를 문서로 미리 정리해 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차이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사무국 직원처럼 지시를 받아 실무를 처리한 분들에 대해서는 결재선과 지시 경위를 자료로 세워 지위 자체를 다투는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압수 당일과 그 직후에 무엇을 남겼는가입니다. 영장 사본과 집행 경과 메모, 이의 제기 기록은 나중에 만들 수 없는 자료이고, 이것이 있어야 절차의 축이 작동합니다. 둘째, 자료를 줄이려 하지 않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갔는가입니다. 삭제와 말맞추기는 복원과 진술 대조로 드러나 고의의 근거이자 구속 사유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지출별 근거를 정리해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되면 다툴 항목과 정리할 항목이 나뉩니다. 셋째, 형사와 조합 내부 절차, 민사 분쟁을 함께 관리했는가입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조합원 총회와 자료 공개 요구, 분담금 반환 소송이 잉따르고, 그 자리에서 한 발언과 제출한 서면이 모두 형사 사건의 증거가 됩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설계로 묶어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압수수색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날 무엇이 나갔는지,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남은 자료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이후 몇 달의 방향을 정합니다. 반대로 자료를 없애거나 관련자와 입을 맞추려는 선택은 예외 없이 사건을 무겁게 만듭니다. 감추는 대응이 아니라 설명하는 대응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조합 임원이나 사무국 직원으로서 압수수색을 겪으셨다면,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 그날의 메모, 손에 남은 조합규약과 회의록, 통장 거래내역을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빼앗겼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표로 놓아 보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할 일이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일부터 지출별 방어 전략, 조사 단계의 진술 설계, 병행하는 민사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