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왜 대표이사가 조사를 받을까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형사·민사책임

"사고는 현장에서 났는데 왜 서울 본사에 있는 제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반대로 유족들은 오랫동안 "회사는 늘 현장소장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벌금 몇백만 원으로 끝난다"는 불신을 품어 왔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해 만들어졌습니다. 처벌의 초점을 현장 실무자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누가 '경영책임자등'으로 처벌받는지, 법이 요구하는 의무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와 그 이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이 다른 법인가

산업재해를 다루는 법으로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두 법의 차이를 이해해야 이 법의 성격이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는 법입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라, 기계에 방호덮개를 씌우라, 보호구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개별 현장의 조치 의무를 정합니다. 그래서 위반의 책임도 그 조치를 직접 담당한 사람, 즉 공장장·현장소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만(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실제로는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았고 경영진까지 책임이 올라가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조직의 안전 시스템'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난간 하나를 누가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그런 위험을 찾아내고 고칠 수 있는 인력·예산·절차를 회사가 갖추고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결국 대표이사이므로, 처벌 대상도 경영책임자가 됩니다. "몰랐다"거나 "현장에 맡겨 두었다"는 답변이 방어가 되지 않는 구조인 셈입니다. 두 법은 배타적이지 않아, 실무에서는 하나의 사망 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함께 문제 되고 관련자들이 각자의 지위에서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고가 '중대재해'이고,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는가

모든 산업재해가 이 법의 대상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야 '중대재해'가 됩니다.

중대산업재해 — 사망 1명이면 곧바로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산업재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중대산업재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사망자가 한 명만 나와도 곧바로 중대산업재해가 되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사고, 이례적인 사고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보호 대상인 '종사자'의 범위도 넓습니다. 자기 회사 소속 근로자만이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있을 때 각 단계 수급인과 그 근로자까지 포함됩니다. 하청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원청 경영책임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 제조물·시설·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이 법은 근로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피해도 다룹니다.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가 됩니다. 제조업체, 대형 유통·숙박시설, 운수사업자 등은 근로자 안전과 별개로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 5명 미만은 제외, 50명 미만도 이제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이들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면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적용 대상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고가 난 개별 현장이 아니라 하나의 법인(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셉니다. 본사와 여러 지점을 합쳐 5명을 넘으면, 사고가 난 곳이 근로자 2명뿐인 작은 현장이라도 적용됩니다.

누가 '경영책임자등'으로 처벌받는가

이 법의 가장 첨예한 쟁점입니다. 법 제2조 제9호는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원칙은 대표이사입니다

주식회사라면 대표이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본인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도 각각 경영책임자에 포함됩니다. 직함이 무엇이든 사업 전체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인지가 기준이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며 안전·예산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려 온 사람은 경영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만 올려 둔 형식적 대표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안전담당 임원(CSO)을 두면 대표이사는 빠지는가

많은 기업이 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하며 대표이사의 책임을 덜어 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임명장 한 장으로 책임이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법문이 말하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대표이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을 실제로 위임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안전 예산을 대표이사가 최종 승인해 왔거나, 안전담당 임원이 이사회·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구조였다면 대표이사가 여전히 경영책임자로 평가됩니다. 하급심에서도 안전보건 담당자를 별도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담당 임원을 두려면 위임의 범위를 규정과 위임장, 전결권 문서, 실제 집행 내역으로 실질화해 두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원청 경영진의 책임

법 제5조는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준 경우에도, 그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같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원청 소유의 공장이나 원청이 발주·관리하는 건설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하면 원청 대표이사가 수사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책임은 아닙니다. 작업 장소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 공정과 작업 방식을 누가 정했는지, 안전 관리 권한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사고 직후 확보되는 자료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③ 행정기관이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입니다.

첫 번째 의무의 구체적 내용 — 시행령이 정한 아홉 가지

가장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내용은 시행령에 아홉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이 목록을 보면 '반기 1회 이상 점검'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회사가 안전에 신경 썼다고 말로 주장하는 것은 거의 힘을 갖지 못하고, 점검을 실제로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위험성평가 회의록, 개선 요구와 조치 결과, 예산 편성·집행 내역, 종사자 의견 청취 결과와 그에 대한 회신, 안전 관련 보고서에 대표이사가 결재한 흔적이 결국 방어의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문서가 비어 있으면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평가로 직결됩니다.

나머지 세 가지 의무 — 특히 '이미 지적받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재발방지 대책은 같은 유형의 사고나 아차사고가 있었을 때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 실행했는지를 봅니다. 과거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조치가 없었다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행정기관의 개선·시정명령 이행 의무 역시 마찬가지여서,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방치한 채 사고가 발생하면 의무 위반이 사실상 명확해집니다. 네 번째 의무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의무(교육, 검사, 자격자 배치 등)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시정하도록 하는 관리상 조치를 말합니다.

처벌 수위와 그 밖의 불이익

이 법이 산업 현장에 충격을 준 가장 큰 이유는 형량입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6조 제1항).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있는 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상자 2명 이상이나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법인도 함께 처벌됩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사망 사건의 경우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 사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는데, 이 면책 주장 역시 앞서 본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 명칭과 재해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형이 선고되고 있는가

시행 이후 하급심 판결이 상당수 축적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회사가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고, 과거 동종 사고나 시정지시 불이행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도 있어, 법 시행 초기에 있었던 "실제로 처벌까지 가겠느냐"는 관측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양형에서 반복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비교적 뚜렷합니다. 의무 위반의 정도와 기간, 과거 동종 재해나 행정기관 지적사항의 존재,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과 합의, 사고 후 실제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경영책임자가 안전에 관하여 평소 어떤 관여를 해 왔는지입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사고가 난 뒤에 새로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형사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 배상책임과 부수적 불이익

경영진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민사·행정상 후속 효과입니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법 제1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정하면서 고의·중과실의 정도, 위반행위의 종류와 기간·횟수, 피해 규모,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 회사의 재산 상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를 고려합니다. 우리 손해배상법의 원칙인 실손해 배상에 대한 예외로서, 통상의 산재 민사소송보다 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산재보험 급여와 별개로 진행되는 일반 민사 손해배상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유족은 산재 유족급여를 받으면서도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내려지는 작업중지명령으로 공정이 멈추고,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관급공사 수주에서의 불이익, 발생사실 공표에 따른 평판 손상까지 겹치면 형사처벌 못지않은 타격이 됩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책임과 회사의 존속 문제가 동시에 걸리는 사안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고 전후, 경영진이 실제로 해야 할 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으로 안전 관련 문서와 전자기록, 대표이사의 이메일·메신저까지 확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 구조와 2차 재해 방지 조치를 하고, 현장을 임의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사고 현장을 훼손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작업중지명령의 범위와 해제 요건을 확인하는 것도 이 단계의 일입니다.

2.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작업지시 경로, 당일 인원 배치, 설비 상태, 안전조치의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사후에 만들거나 날짜를 소급해 작성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적발되면 그 자체로 양형에서 치명적이고,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기존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원형 그대로 확보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점검표, 교육일지, 보호구 지급대장, 예산 편성·집행 자료, 안전 관련 보고와 결재 이력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4. 진술 전에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경영책임자와 현장 책임자, 법인은 이해관계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서로의 책임 범위가 뒤엉키면 이후 수습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5. 유족에 대한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병행합니다.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과 실제로 이행되는 개선 조치는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사고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안전 예산과 인력에 관한 결정을 대표이사가 직접 확인하고 결재하는 절차, 반기별 점검을 실제로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 조치를 문서로 남기는 습관, 현장의 위험 신고가 경영진까지 올라오는 경로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고를 줄이는 방법인 동시에, 사고가 났을 때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담당 임원을 선임했는데도 대표이사가 처벌받나요?

선임 사실만으로는 대표이사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임원이 안전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을 실제로 최종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을 위임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대표이사가 안전 예산을 최종 승인하거나 관련 보고를 결재해 왔다면 여전히 경영책임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임을 하실 것이라면 사규와 전결 규정, 실제 집행 내역까지 일치시켜 두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뿐인 작은 회사인데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경우에만 중대산업재해 부분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도 2024년 1월 27일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수는 사고가 난 현장이 아니라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작은 현장이라도 회사 전체 인원이 5명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어겨서 생긴 사고인데도 경영진이 처벌되나요?

근로자의 부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위험이 예견되는 작업에 대해 회사가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지켜지도록 관리했는지를 묻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점검·교육했음에도 근로자가 예외적으로 이를 이탈한 사안이라면,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역시 평소의 점검·교육 기록이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족과 합의하고 산재 처리도 끝냈는데 형사절차가 계속되나요?

계속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유지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비중 있게 고려되는 요소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사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원청 대표까지 조사를 받나요?

원청이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었다면 원청 경영책임자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므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상 책임 분담 문구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작업 공간의 관리 주체, 공정과 작업 방식의 결정권, 안전 관리 인력의 소속 등 실질을 봅니다. 도급 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 역량을 평가한 자료와 안전 관련 협의 기록이 이 쟁점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 시행 전에 시작된 공사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것은 공사나 계약의 시작 시점이 아니라 재해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사고 당시 그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고 있었다면 이 법이 적용되며, 다만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유예 대상이었던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4년 1월 27일 이후 발생한 재해가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사고 당일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기 전 몇 년 동안 회사가 위험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그 흔적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위험성평가와 개선 조치가 기록으로 이어져 있고 안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확인되는 회사와, 형식적인 서류만 있는 회사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유족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이미 지적받고도 방치한 사항이 있었는지, 안전 관리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형사절차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해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와 자료의 상태부터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경영책임자와 현장 책임자, 법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직 사고가 없었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그 역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중대재해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가족을 잃고 회사의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와 사업장의 실제 운영 방식을 바탕으로, 지금 필요한 대응과 현실적인 전망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