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하나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 — 집행증서의 위력과 한계

큰돈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못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덜어 주는 대표적인 장치가 공정증서, 이른바 공증입니다. 잘 만들어 둔 공정증서 한 장이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상대방의 재산에 곧바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정증서가 모든 상황에서 만능인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나 청구이의처럼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정증서(집행증서)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어떤 요건과 절차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를 지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정증서란 무엇이고 왜 강력한가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령에 따라 작성하는 공문서입니다.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의 임명·인가를 받아 공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개인끼리 주고받은 계약서와 달리 공증인이 만든 문서에는 강한 증명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다투는 상황에서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든든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공정증서가 특별히 강력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권원이란 '이 사람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하여,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 "못 갚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해도 좋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으면 이 '소송'이라는 긴 단계를 통째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재판 없이,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는 즉시 그의 예금·부동산·급여 등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행증서라고 불리는 공정증서의 가장 큰 위력입니다.

집행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 '강제집행 인낙' 문구

다만 모든 공정증서가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력을 갖춘 공정증서, 즉 '집행증서'가 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청구의 내용이 금전 등의 지급일 것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증서의 대상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 또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입니다. "빌린 돈을 갚아라"와 같은 금전지급청구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건물을 비워 달라(인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달라"와 같이 금전 외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공정증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별도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힘은 어디까지나 '돈을 받아내는'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②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을 것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공정증서 안에 "채무자는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문언, 이른바 집행인낙(집행수락)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없는 단순 공증 계약서는 증거로서 가치는 크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집행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과 '집행력이 있다'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③ 채무자의 동의가 있을 것

집행인낙은 채무자에게 매우 불리한 의사표시입니다. 스스로 "재판도 없이 압류당해도 좋다"고 미리 승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본인 또는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공정증서를 만들 수 없고, 이때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 대여금 청구 소송 등 다른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나 — 절차와 비용

공정증서는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합니다. 대략의 절차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출석·촉탁: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작성을 의뢰(촉탁)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 내용 확인·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와 신분을 확인한 뒤, 채권액·변제기·이자·지연손해금·강제집행 인낙 문구 등을 정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정본을 교부합니다.

• 수수료: 공증 수수료는 목적가액, 즉 공증 대상이 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금액이 커도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 소송을 진행할 때 드는 인지대·변호사 비용 등에 비하면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뿐 아니라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이른바 어음공증도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집행력이 있어, 채무자가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어음채권은 소멸시효가 짧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위력 — 판결 없이 곧바로 집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손에 쥐었다면,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먼저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이 문서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구인데, 공정증서에 붙이는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판결의 경우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는 것과 대비되는 특징입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채무자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여 직접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방법입니다.

•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에 있는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같은 제도를 활용해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 단계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이 공정증서의 실질적 이점입니다. 다투는 데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는 재판을 건너뛰는 것만으로도 회수 시점을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한계 — 만능은 아닙니다

공정증서는 강력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다음 한계를 함께 이해해야 뒤늦게 낭패를 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집행도 없습니다

공정증서는 '집행할 권리'를 간편하게 확보해 줄 뿐, 없는 재산을 만들어 내지는 못합니다.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는 공정증서든 판결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시효만 잘 관리해 두면 이후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다시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집행력은 있지만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旣判力)은 없습니다. 기판력이란 그 판단을 다시 뒤집을 수 없게 하는 확정력을 말하는데, 공정증서에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그 채무는 이미 갚았다", "애초에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등 실체적인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의 정지·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는 시간적 제한이 있는 반면, 공정증서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즉 채무자는 공정증서 작성 당시나 그 이전에 있었던 사유까지 폭넓게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판결만큼 '단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소멸시효 10년 연장 효과가 없습니다 —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

이것이 공정증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으면, 민법 제165조에 따라 원래 시효가 짧은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에는 판결과 같은 시효연장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래의 기간대로 계속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해 생긴 상사채권의 시효는 5년(상법 제64조), 약속어음금 채권의 시효는 만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나 어음공증을 받아 두고 "언제든 집행하면 되지"라며 안심한 채 방치하면, 정작 집행하려 할 때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 자체가 소멸해 버리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미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실제로 압류 등 집행에 착수하거나(압류는 그 자체로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시효를 10년으로 늘려 두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 외 청구는 안 되고,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 부동산 인도나 등기 이전처럼 금전 외의 청구는 공정증서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 모르게 위조된 위임장으로 작성되었거나 무권대리인이 관여하는 등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공정증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 없이 만들어진 공정증서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작성 단계의 적법성 확인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 빌려줄 때, 그리고 부당한 집행을 당했을 때

정리하면, 공정증서는 '회수 리스크를 크게 줄여 주는 강력한 사전 장치'이지만, 그 효력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관리해야 제값을 합니다.

• 빌려줄 때 미리 받아 두십시오: 큰돈을 빌려줄 때 처음부터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담보가 없는 대여일수록 이 사전 장치의 가치가 큽니다.

• 시효를 반드시 관리하십시오: 공정증서가 있어도 시효는 흘러갑니다. 시효 완성일을 미리 계산해 두고, 임박했다면 지체 없이 집행에 착수하거나 판결을 받아 두는 등 시효를 확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작성의 정확성을 챙기십시오: 채권액·변제기·이자·집행인낙 문구가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해 작성할 때는 위임의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나중의 무효 시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집행에는 즉시 대응하십시오: 이미 갚았거나 애초에 성립하지 않은 채무인데도 옛 공정증서로 압류가 들어온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제 내역 등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채권의 성격, 채무자의 자력, 시효 상황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결국 초기에 서류를 제대로 갖추고 시점을 관리하는 일이 회수의 성패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증서만 있으면 바로 상대방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공정증서 자체는 집행권원이 되지만, 실제 압류를 하려면 공증인에게서 집행문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예금 계좌 등)을 특정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버튼 하나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을 받는 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회수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도장을 찍어 주지 않아도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채무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강제집행 인낙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 대여금 청구 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있는데도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해 시효를 10년으로 늘려 둘 필요가 있을 때, ② 부동산 인도처럼 금전 외의 청구를 집행해야 할 때, ③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실체를 다투어 올 때 등입니다. 공정증서가 소송을 '항상'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돈을 다 갚았는데 상대가 옛날 공정증서로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공정증서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이미 변제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영수증·문자 등 변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정증서는 시간적 제한이 없어 작성 당시의 사유까지 폭넓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정증서는 잘 활용하면 소송이라는 긴 길을 건너뛰게 해 주는 강력한 무기이지만, 소멸시효나 청구이의처럼 방심하면 그 힘을 잃게 되는 함정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받아 둔 공정증서로 어떻게 집행에 나설지, 시효가 임박한 채권을 어떻게 지킬지, 반대로 부당한 공정증서 집행을 어떻게 막을지는 사건 초기의 서류 검토와 시점 관리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공정증서 작성이나 이를 통한 강제집행, 또는 부당한 집행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함께 살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