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받고 있다면 — 공갈·협박 대응과 본인의 형사책임

함께 투약했던 사람에게서, 헤어진 연인에게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얼마를 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었다가 점점 액수가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 요구가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신고당하면 처벌받을 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갈죄나 협박죄가 될 수 있고, 요구받은 사람에게 실제 혐의가 있다는 사정은 그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구에 응해 돈을 보내는 순간 그 송금 기록은 상대의 손이 아니라 수사기록에 남습니다. 이 글에서는 요구하는 사람이 지는 형사책임,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의 경계, 돈을 주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본인에게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남기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요구는 어떤 관계에서 시작되는가

상담에서 확인되는 유형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계에 따라 위험의 성격이 다르므로 먼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투약했거나 함께 구입했던 사람 —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상대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신고 실행 가능성은 낮지만,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압박의 강도가 셉니다.

•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 — 관계가 끝난 뒤 과거의 사실을 지렛대로 삼는 경우입니다. 금전 요구뿐 아니라 관계 회복 요구, 재산 분할 협상과 얽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채권자나 거래 상대 — 별도의 채무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권리행사와의 경계가 가장 애매해지는 유형입니다.

• 판매자나 그 주변 인물 — 대금 미납이나 다툼을 이유로 신고를 들먹이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위협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어떤 유형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번 응하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이후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무슨 죄가 되는가

공갈죄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여기서 공갈은 상대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 회사에 알리겠다, 가족에게 말하겠다는 통고가 모두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립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1. 해악을 고지한다

2. 상대가 겁을 먹는다

3. 그로 인해 재물을 건네거나 재산상 이익을 넘긴다

4. 고지한 사람이 그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다

이 흐름이 모두 이어져야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가 기수와 미수를 가릅니다.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공갈미수가 되고, 공갈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겁을 먹지 않았더라도, 겁을 먹었지만 주지 않았더라도 미수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대응 방향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몰려와 요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요구한 경우에는 특수공갈로 무거워집니다. 형법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갈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지 않고 겁만 주는 단계라면 협박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283조는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협박죄에는 실무상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반면 공갈죄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금전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협상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것들

•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 지속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계속하면 스토킹 관련 법률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비되어 있습니다.

• 주변에 실제로 알린 경우 — 여러 사람에게 그 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알린 내용이 사실이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 실제로는 없었던 일을 꾸며 신고했다면 무고가 문제 됩니다. 다만 실제 행위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하겠다는 말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여기가 이 사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경계선입니다. 범죄를 알게 된 사람이 그것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대법원은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에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즉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수단이든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경계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여부와 아무 관련 없는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에 가까워집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달라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도, 신고를 압박 수단으로 결합하면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요구 금액이 실제 권리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면 권리행사가 아니라 이익 취득으로 읽힙니다.

• 기한을 정해 압박하거나, 가족과 직장까지 거론하거나, 요구를 반복해 액수를 올리는 방식은 수단의 상당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고하겠다는 말은 권리일 수 있지만, 그것을 지렛대로 돈을 요구하는 순간 권리가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요구가 이루어진 전체 맥락으로 이루어지므로, 대화의 흐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요구에 응해 돈을 주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자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조용히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응하면 상대는 그 방법이 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주기가 짧아지고 금액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상대의 사정이 나빠질 때마다 다시 연락이 오고, 관계가 끊긴 뒤에도 오랜 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관계는 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송금 기록이 본인의 혐의를 뒷받침합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확인되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면, 두 사람 사이의 송금 내역은 반드시 확인됩니다. 그때 그 돈은 다음과 같이 읽힐 수 있습니다.

• 마약 대금으로 오인되는 자금 흐름

•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응한 것이라는 정황

• 공범 사이의 정산으로 해석되는 거래

• 수사가 시작된 뒤 이루어진 것이라면 증거인멸이나 회유를 의심하게 하는 자료

특히 반복적인 소액 송금은 마약 거래의 전형적인 자금 흐름과 외형이 비슷해서, 그것만으로 매매 혐의가 검토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입막음으로 준 돈이 거래 대금으로 읽히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래서 이미 송금하신 분이라면 그 돈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이라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의 지위가 강해집니다

돈을 준 사실은 상대에게도 불리한 자료이지만, 동시에 본인이 사실을 인정한 정황으로도 남습니다. 나중에 상대를 공갈로 고소하면 상대는 그 돈이 다른 명목이었다고 주장하게 되고 다툼이 복잡해집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정리 비용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본인에게 혐의가 있는데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는가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상대를 공갈로 고소하면 그 과정에서 본인의 마약 관련 사실이 함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나누어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피해자에게 범죄 전력이나 혐의가 있다고 해서 공갈죄의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받을 일이 있는 사람이라도 공갈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실상의 결과입니다. 고소하면 그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도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본인의 혐의가 어느 정도인지 — 오래전 소량 투약인지, 반복적이거나 거래까지 이어진 사안인지에 따라 위험의 크기가 다릅니다.

•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지 — 상대가 이미 검거되어 진술했거나 사건이 시작된 상태라면, 기다리는 선택은 의미가 없습니다.

• 시효가 남아 있는지 — 오래된 행위라면 이미 처벌 범위를 벗어났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 상대가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지 — 상대가 공범이라면 자신도 처벌 대상이지만, 자수를 통해 감경을 노리며 실제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검토되는 것이 자진신고입니다. 형법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의적 감경이므로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자수는 양형에 의미 있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무엇보다 협박에 시달리는 상태 자체를 끝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신고할 것이 남아 있지 않으면 요구의 근거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진신고에는 분명한 위험도 있습니다. 스스로 나가는 순간 수사가 본인을 향해 시작되고, 진술한 내용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는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혐의의 범위와 확보된 증거, 시효, 치료와 재범 방지 준비 상태를 함께 검토한 뒤 시점과 방식을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판단만큼은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든 증거가 없으면 아무 대응도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갖추어져 있으면 상대의 태도가 먼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녹음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듣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인 간이라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 통화하면서 그 통화를 녹음하거나, 마주 앉아 대화하면서 그 자리에서 녹음하는 것은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적법합니다. 반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고, 그렇게 얻은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녹음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녹음할 때는 다음을 의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요구의 구체적인 금액과 기한이 말로 드러나게 할 것

•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해악의 내용이 상대의 입으로 나오게 할 것

• 이전에 이미 준 돈이 있다면 그 사실이 대화에서 확인되게 할 것

• 편집하거나 일부만 잘라 두지 말고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할 것

메시지와 통화 기록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목록은 요구의 반복성과 시간 흐름을 보여 주는 가장 명확한 자료입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상대를 차단하기 전에 반드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화면을 촬영한 사진만 남기면 원본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기기 자체를 유지하고 백업을 함께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금 내역

이미 보낸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각 송금이 어떤 요구에 따른 것이었는지 대화 기록과 대응시켜 두면, 나중에 그 돈의 성격을 설명할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정리해 두지 않으면 같은 기록이 정반대의 의미로 읽힙니다.

초기 대응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가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자료가 사라지거나 불리한 진술이 먼저 남습니다.

1. 추가 송금을 멈춥니다. 이미 보낸 것과 별개로, 지금부터의 송금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2. 자료부터 보존합니다. 차단이나 대화방 삭제는 그 뒤의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정리해 버리면 증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3. 본인의 형사 위험을 먼저 진단합니다.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시효는 어떤지, 상대가 가진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4.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무대응과 자료 보존으로 버틸 것인지, 공갈로 고소할 것인지, 자진신고로 근거 자체를 없앨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5. 연락 창구를 정리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대응한다는 사실이 전달되면 요구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알립니다. 직접 찾아오거나 물리적 위해를 시사하는 단계라면 다른 판단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변호인을 통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법률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상대와 주고받는 말 한마디가 나중에 그대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협상을 하면서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구조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실제로 투약한 것이 맞는데도 상대를 공갈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정은 공갈죄의 성립과 무관합니다. 다만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도 함께 확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소 여부는 본인의 혐의 범위와 시효, 이미 확보된 증거를 함께 검토한 뒤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돈을 주지 않았으면 상대는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갈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사건의 구조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상대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통화든 대면 대화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고, 그 자료는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녹음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미 여러 번 송금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보낸 돈 자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 돈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를 만드는 일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각 송금이 어떤 요구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대화 기록과 대응시켜 정리해 두면, 나중에 그 흐름이 마약 대금으로 오인되는 것을 막는 데 쓰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추가 송금을 멈추는 것입니다.

상대가 함께 투약한 사람인데도 신고할까요?

상대도 처벌 대상이므로 실제 신고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자수를 통한 감경을 기대하며 먼저 신고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대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대가 풀려나나요?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공갈죄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금전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라면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검토하실 때 이 차이를 알고 계셔야 협상의 구도를 잘못 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의 요구를 증거로 고정할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의 형사 위험을 정확히 진단해 대응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루지 않으면, 상대를 잡으려다 본인이 먼저 무너지거나 반대로 아무 대응도 못 한 채 요구에 계속 끌려가게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요구의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언제 처음 연락이 왔는지, 어떤 말로 시작되었는지, 금액과 기한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요구가 몇 차례 반복되었는지, 이미 송금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리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상대가 무엇을 근거로 알고 있는가입니다. 직접 함께 있었던 것인지, 전해 들은 것인지, 사진이나 대화 기록 같은 자료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위험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형사 위험을 진단합니다. 어떤 물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했는지, 소지나 수수 같은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시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 진단이 있어야 고소를 먼저 할지, 자진신고를 검토할지, 대응을 미룰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존된 자료를 점검합니다. 녹음이 있는지, 있다면 본인이 대화 당사자였는지,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송금 내역이 정리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변의 위험 정도를 확인합니다. 직접 찾아오거나 가족에게까지 연락하는 단계라면 다른 판단보다 안전 조치가 우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먼저 자료를 사건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녹음 파일은 원본을 보존한 채 요구의 내용이 드러나는 부분을 특정하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시간순으로 배열해 요구의 반복성과 금액의 증가를 한눈에 보이도록 만듭니다. 송금 내역은 각 건이 어떤 요구에 대응하는지를 표시해 정리합니다. 이 작업이 되어 있으면 고소를 하든 하지 않든 협상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대응의 순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설계합니다. 본인의 형사 위험이 크지 않거나 이미 시효가 지난 부분이라면 공갈에 대한 대응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진행 중이거나 상대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형사절차를 먼저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진신고를 검토하는 사안에서는 시점과 방식, 진술의 범위를 미리 설계하고 치료와 재발 방지 준비를 함께 갖춘 뒤에 진행합니다. 준비 없이 나가는 자진신고는 감경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위험만 현실화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와의 접촉은 변호인이 창구를 맡습니다. 본인이 직접 상대하면 대화 도중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 나오기 쉽고, 그 한마디가 나중에 그대로 자료로 남습니다. 창구를 정리하고 대응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만으로 요구가 멈추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구가 계속되면 고소와 함께 접근 제한이나 신변 보호에 관한 조치를 검토하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고소인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해 동행합니다. 본인의 마약 혐의가 함께 수사되는 국면에서는 두 사건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성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용히 끝내려고 계속 송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가 난 상태에서 대화방을 지우고 상대를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앞의 선택은 요구를 반복시키면서 동시에 본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금 흐름을 만들고, 뒤의 선택은 유일한 증거를 스스로 없앱니다. 두 실수 모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준비된 대응은 힘의 방향을 바꿉니다. 요구가 기록으로 고정되면 상대는 더 이상 안전한 위치에 있지 않게 됩니다. 본인의 형사 위험이 미리 진단되어 있으면 상대의 위협이 어디까지 현실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상대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끌려다니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잃을 수 있고 무엇은 이미 지나간 일인지가 정리되면,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래 혼자 견디다가 오십니다. 신고당할까 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요구가 계속되는 동안 액수만 커집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난다고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송금 기록이 쌓이고 대화 자료가 사라지면서 방어할 재료만 줄어듭니다. 필요한 것은 버티는 힘이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것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신고하겠다는 말과 함께 금전을 요구받고 계시거나, 이미 여러 차례 송금해 그 기록이 걱정되시거나, 상대를 고소하고 싶지만 본인의 혐의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상황이라면 추가로 돈을 보내기 전에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고소와 자진신고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형사 위험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