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 —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정신을 차려 보니 조사실이었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각조각만 떠오릅니다. 상대는 다쳤다고 하고, 영상에는 본인이 맞는데 기억에 없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뒤 저지른 범행에서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이 심신장애로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잃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면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그 상태를 만든 사람에게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함께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심신장애 규정의 구조, 마약 사건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 그럼에도 정신감정이 의미를 갖는 국면, 투약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처벌되는 구조, 그리고 지금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형법이 정한 심신장애 감면의 구조

먼저 규정의 내용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은 심신장애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

• 심신상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 심신미약 —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감경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감경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형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신장애는 의학적 진단명이 아니라 법적 평가입니다. 정신감정에서 어떤 상태였다는 소견이 나오더라도, 그 소견을 바탕으로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입니다. 대법원도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적 판단으로서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감정 결과가 곧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투약한 경우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마약 사건에서 심신장애 주장이 막히는 결정적인 지점이 여기입니다. 형법은 위 두 규정에 이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강학상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부르는 법리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에는 판단 능력이 떨어져 있었더라도, 그 상태를 스스로 만든 시점에는 판단 능력이 온전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마약 투약은 이 구조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약물의 효과를 얻으려고 스스로 몸에 넣은 것이고, 그 효과가 판단력과 자제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투약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견의 정도에 관해서도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적용에서 위험 발생에 대한 예견이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인 예견으로도 충분하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이면 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예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이전에도 같은 약물을 투약한 경험이 있고 그때의 반응을 알고 있었던 경우

• 투약 후 환각이나 흥분, 공격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대화나 검색 기록으로 알고 있었던 경우

• 투약 장소나 시점을 스스로 선택했고,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경우

• 운전을 앞두고 있었거나 다른 사람과 만날 예정이 있는 상태에서 투약한 경우

정리하면, 마약 투약 후의 범행에서 심신장애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위험을 만들었다는 평가로 되돌아옵니다. 무리하게 이 주장을 앞세우면 반성이 없다는 인상까지 더해질 수 있어, 주장의 선택 자체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되기 어려운 다른 이유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를 잠시 제쳐 두더라도, 사실 인정 단계에서 심신장애가 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진술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기억의 존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조사에서 시간과 장소, 대화 내용을 상당 부분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식이 유지되어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도 설명할 수 없게 되므로, 어느 쪽이든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행동의 목적성과 일관성

변별 능력이 없었다면 행동이 무질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대개 목적에 맞는 행동이 이어져 있습니다. 대상을 골랐고, 장소를 옮겼고, 잠금장치를 풀었고, 휴대폰으로 연락했고, 계산을 했습니다. 수단을 선택하고 상황에 맞춰 행동을 바꾼 흔적은 심신장애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사후의 대응

범행 직후에 자리를 벗어나거나, 대화를 삭제하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맞추자고 연락한 정황이 있으면 그 자체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은폐 시도는 심신장애 주장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별도의 불리한 정상으로도 작용합니다.

진술의 변화

처음에는 기억이 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기억이 없다고 바꾸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조사 초기의 진술이 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억의 범위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과, 전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럼에도 정신감정이 의미를 갖는 국면

모든 사안에서 감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실제로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장기 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 — 오랜 기간의 남용으로 환각이나 망상이 지속되는 상태가 형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투약 직후의 일시적 취약 상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긴 질환 자체가 문제 되므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와는 다른 층위에서 검토됩니다.

• 본래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 기존에 치료받던 질환이 있고 그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약물의 영향과 질환의 영향을 분리해 볼 필요가 생깁니다. 진단명과 처방 이력, 치료 중단 시점이 핵심 자료입니다.

• 처방약의 부작용 —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한 약물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되므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 용량을 크게 초과했거나 음주와 병용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자의성 문제로 돌아옵니다.

• 비자발적 투약 — 마시던 잔에 누군가 넣었거나 마약인 줄 모르고 섭취한 경우입니다. 자의로 야기한 것이 아니므로 감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신장애 주장 이전에 투약죄 자체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먼저 다투어져야 합니다.

감정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수사 단계에서는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감정을 요청할 수 있고, 공판 단계에서는 법원에 감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어떤 자료가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받아들여집니다. 감정에 앞서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입원 이력, 상담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료 없이 감정만 신청하면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독이 깊은 사안에서는 치료감호 제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의 필요와 재범의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고, 형과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 뒤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합니다. 약물 중독을 이유로 한 치료감호에는 법이 정한 기간의 상한이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는 제도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절차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투약죄와 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각각 처벌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범죄 두 개 이상이 성립합니다. 마약을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그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그 행위에 해당하는 죄로 각각 평가됩니다.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여러 죄가 함께 재판을 받으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되어 심리되면 전체 사정을 한 번에 고려한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병합 여부는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분리되어 각기 다른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진행되면 진술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양쪽에서 하는 말이 같아야 합니다.

•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 다른 범죄의 정황이 함께 정리되고, 반대로 투약을 부인하면 그 상태에 관한 설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두 사건을 함께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함께 문제 되는 범죄 유형의 개관

투약 상태에서 문제 되는 범죄는 몇 가지 유형으로 반복됩니다. 각 유형의 구체적인 대응은 해당 주제를 다룬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 성범죄 —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유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의 심신장애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심신장애 주장이 형식적으로도 차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폭행·상해 — 흥분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가 많고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다만 약물의 영향이 있었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 아니라 위험성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읽힙니다.

• 교통 관련 범죄 — 마약류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고 있고, 그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재물손괴·주거침입 등 — 환각 상태에서의 행동이 문제 되는 경우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가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치료와 재활이 양형에서 갖는 의미

심신장애 주장이 어렵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상태의 변화를 보여 주는 일입니다. 재판부가 확인하려는 것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줄었는가이고, 그 판단의 근거는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 중독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검사, 처방 이력

• 재활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의 참여 확인서와 출석 기록

• 일정한 간격으로 받은 자발적 약물 검사 결과

• 가족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과 생활 환경의 변화

• 기존의 접촉 경로를 실제로 끊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한 번 다녀온 기록보다 일정한 기간 동안 이어진 기록이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재판이 임박했을 때가 아니라 사건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말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억의 공백은 판단 능력의 부재와 다른 문제이고, 약물의 종류에 따라 의식은 유지된 채 기억만 남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워 진술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정확히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군가 몰래 약을 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성분에 따라 체내에서 사라지는 속도가 다르고, 늦어지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당시 함께 있던 사람과 장소, 마신 것,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고, 결제 내역과 폐쇄회로 영상이 남아 있을 곳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투약이 확인되면 심신장애 이전에 투약죄의 고의 자체가 문제 됩니다.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기존 질환이 있고 그 증상이 범행 당시에 영향을 주었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진단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그 시점의 상태와 약물의 영향이 어떻게 결합했는지가 평가됩니다.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복약 중단 시점, 최근 상담 내용을 먼저 확보한 뒤 감정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투약은 인정하는데 다른 범죄는 기억이 없어 부인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구조이지만 위험이 따릅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면 사실을 다투는 것인지 기억을 다투는 것인지 불분명해지고,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신빙성 전체가 손상됩니다.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먼저 분리한 뒤 태도를 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기록을 본 다음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감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한 사안에서는 감경 이전에 규정의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신미약 주장에 기대기보다 다른 방어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치료감호를 받으면 형은 면제되나요?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구조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절차에 반영하는 제도이지 처벌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투약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신장애를 주장할 사안인지 아닌지를 초기에 정확히 가려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두 개 이상의 사건에서 하는 진술을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긋나면 어떤 주장도 힘을 갖지 못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투약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투약했는지, 스스로 한 것인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이전에도 같은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자의로 투약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처음부터 가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범행 전후의 시간을 복원합니다. 기억나는 장면과 나지 않는 장면을 구분해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그 사이를 메울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통화와 메시지, 결제 내역, 이동 기록, 폐쇄회로 영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의료 이력을 확인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처방받은 약이 있는지, 복용 중단이나 용량 변경이 있었는지, 최근 입원이나 상담 기록이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개수와 진행 상황을 정리합니다. 투약 사건과 다른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지, 이미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이후 대응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초기에는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도록 하고, 기억의 경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도록 정합니다. 심신장애 주장을 앞세울 사안인지 여부는 자료를 확인한 뒤에 결정하며,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주장을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주장을 앞세우면 남는 것은 태도에 관한 나쁜 인상뿐이기 때문입니다.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자료부터 갖춥니다.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상담 기록, 가족의 관찰 진술을 모아 감정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무엇을 확인하려는 감정인지 명확히 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비자발적 투약이 의심되는 사안에서는 시간이 곧 증거이므로 검사와 자료 보존을 즉시 진행합니다. 중독이 깊은 사안에서는 치료감호를 포함한 선택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한 장으로 관리합니다. 각 기관에서의 진술이 일치하도록 조율하고, 병합 심리가 가능한지 확인해 필요한 신청을 하며, 사건마다 필요한 대응의 순서를 정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회복과 합의를 별도의 축으로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접촉 방식이 문제 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정리합니다. 동시에 치료와 재활 기록을 초기부터 축적해 재판 단계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흔한 실수는 첫 조사에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감형 사유로 읽히지 않고, 스스로 위험한 상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진술로 기록에 남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유리한 부분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 불일치는 반드시 지적됩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주장의 순서가 정리됩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감정을 신청할 사안인지,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묶입니다. 그리고 심신장애 주장이 어려운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치료와 재활의 기록이라는 점을 초기부터 전제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이 준비는 시작한 시점이 이를수록 재판에서 무게를 갖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약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은 본인에게는 가장 정직한 표현일 수 있지만, 법정에서는 책임을 덜어 주는 사정이 아니라 위험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사정으로 읽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세우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지금부터의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투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투약 사건과 다른 사건이 각각 진행되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몰래 투여된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을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진술이 쌓이기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심신장애를 다툴 사안인지, 두 사건의 진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