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중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면 — 학교 통보·제적과 비자, 귀국 후 수사의 흐름

새벽에 걸려 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 또는 학교에서 온 이메일 한 통. 반대로 방학에 들어온 자녀가 공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처벌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이번 학기는 어떻게 되는지, 제적이 되는지, 비자가 유지되는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가 훨씬 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학 중 마약 사건은 형사절차와 학사 절차, 체류자격 절차가 각각 다른 기관에서 다른 시간표로 움직이므로, 세 가지를 하나의 일정표 위에 올려놓고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잘 정리되어도 학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렵고, 학교를 먼저 챙기다가 국내 절차의 기한을 넘기면 그 손해가 훨씬 큽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를 나누어, 각 국면에서 실제로 무엇이 문제 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에서 한 일도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주 오해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것을 속인주의라고 부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대마의 사용이 허용되는 나라에서 대마를 피운 한국 국적자도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합법이었다는 사정은 그 나라에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우리 법의 적용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전제로만 두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현지에서 이미 형을 받은 경우 국내 재판에서 그 사정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둘째, 국외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는 그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유학이 본래 목적이었더라도 사건을 알고 난 뒤 귀국을 미뤘다면 시간이 흘러도 사건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지에서 형사절차를 겪는 경우

학교의 징계 절차

해외 대학의 상당수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학생 행동규범에 따른 자체 징계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형사재판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판단의 기준도 형사절차와 다릅니다.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증명이 없어도 학내 절차에서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치의 범위는 학교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 조사 기간 중의 잠정 조치 — 기숙사 퇴거, 특정 시설 출입 제한, 수업 참여 제한

• 경고와 보호관찰에 준하는 학내 조치

• 정학 — 기간이 정해진 경우와 조건 충족 시까지인 경우

• 제적 또는 등록 취소

• 약물 교육 프로그램 이수나 상담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치

중요한 것은 학내 절차에도 통상 소명 기회와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지 형사절차에 정신이 팔려 학교에서 온 통지를 놓치거나, 기한 안에 답변하지 않아 소명 없이 결정이 확정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학교에서 오는 메일은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날짜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체류자격과 재입국

유학 목적의 체류자격은 대개 학적 유지를 전제로 합니다. 정학이나 제적으로 학적이 끊기면 체류의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가 약물 관련 사건 이력을 입국 심사에서 별도로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효과는 국가마다 크게 다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반드시 그 나라의 이민 관련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구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적 상실은 체류자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형사절차의 결론뿐 아니라 절차 중에 한 인정 진술이 이민 절차에서 별도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출국한 뒤 다시 들어가려 할 때 심사가 강화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절차와 이민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이 다루므로, 한쪽에서 유리한 결론이 나와도 다른 쪽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할 때는 처분의 종류가 이민 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미리 확인한 뒤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형사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선택이 체류자격 측면에서는 더 나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재외국민이 현지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에는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가 변호인을 대신하거나 석방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현지 변호사와 통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통로가 됩니다.

귀국 후 국내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

현지에서 사건이 정리되었더라도 국내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입국 과정에서 확인되어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 국내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의 자료에 이름이 등장한 경우

• 가족이나 지인의 상담 또는 신고를 계기로 확인되는 경우

•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를 통해 사실이 파악되는 경우

이때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소변과 모발 검사입니다. 소변은 비교적 최근의 사용 여부를, 모발은 그보다 긴 기간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모발은 일정한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채취 부위와 길이에 따라 대략의 시기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모발 검사 결과만으로 투약의 정확한 날짜나 횟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취와 세척, 보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원리와 다투는 방법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점은, 귀국 시점에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과 아무 준비 없이 맞닥뜨리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주 문제 되는 것이 현지에서 남긴 기록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취급 행위를 나누어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등을 각각 처벌하는데, 국내 수사에서 어떤 행위로 의율되는지는 대체로 대화 기록과 결제 내역에서 정해집니다. 현지에서 함께 지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과 결제 기록, 사진과 위치 정보가 귀국 후 확보되면 한 번 사용했다는 진술이 여러 차례의 매수나 전달로 재구성되는 일이 생깁니다. 단순히 써 봤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행위가 국내 법에서는 별개의 취급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그 기록이 사용의 경위와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국내에서 사건이 생긴 유학생 — 출국금지가 학기를 막을 때

방학에 귀국해 있던 중 국내에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처벌이 아니라 출국이 막혀 개강에 맞춰 돌아갈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 등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행정청이 결정하는 구조이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원칙이지만 수사상 이유로 통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공항에서야 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출국금지 자체의 구조와 이의신청·해제신청의 방법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유학생에게 특히 문제 되는 지점만 정리하겠습니다.

• 학기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등록 마감, 수강신청, 오리엔테이션, 출석 요건은 날짜로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학교가 일정 기간 이상 결석하면 학적에 불이익을 줍니다.

• 체류자격이 함께 흔들립니다. 학적이 유지되지 않으면 비자 신분이 문제 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수강으로 대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면 출석을 요건으로 하는 과정이라면 사실상 한 학기를 잃게 됩니다.

• 기숙사와 장학금이 연동됩니다. 등록이 유지되지 않으면 계약과 지원이 함께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두 갈래로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는 출국금지에 대해 기간과 목적을 특정한 해제를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에 사정을 소명해 학적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결과가 반쪽이 됩니다.

학교에 무엇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학교에 사정을 알릴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결석하는 것과,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이 확정되고, 후자는 학교가 알 필요 없는 정보까지 기록에 남겨 별도의 학내 절차를 부르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원칙을 권해 드립니다.

1. 사유는 사실대로, 범위는 필요한 만큼만. 개인적인 법적 사정으로 출국이 제한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현지 체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의 죄명이나 세부 경위를 먼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2. 기간을 특정하십시오. 언제까지 불가능한지, 언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가 있어야 학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공적 자료로 뒷받침하십시오. 출국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절차 일정이 있는 경우 그 일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처리 속도가 다릅니다.

4. 담당 부서를 정확히 찾으십시오. 학사 담당, 국제학생 담당, 학생지원 부서가 각각 다른 판단을 하므로, 어느 쪽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기한을 관리하십시오. 휴학 신청, 등록 철회, 환불에는 각각 마감일이 있고, 하루 차이로 학비 처리와 학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휴학 처리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학기가 시작된 뒤 결석이 누적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과, 시작 전에 미리 처리하는 것은 학적 기록과 학비 처리에서 결과가 다릅니다. 출국이 막힌 사실을 안 시점에 곧바로 학사 일정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 일정과 학사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

두 일정은 서로를 제약합니다.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날짜와 개강일이 겹치기도 하고, 공판기일이 학기 중간에 잡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선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출석 요구를 미루거나 연락을 피한 채 출국하려는 시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가 중지되면서 사건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출국금지가 오히려 길어지고, 국외 체류 기간이 시효 계산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도 생깁니다. 학기를 지키려다 사건 자체를 몇 배로 키우는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형사절차만 생각하고 학사 일정을 방치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학적을 잃으면 나중에 사건이 잘 정리되어도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고, 그 자체가 양형에서 참작받을 수 있는 사정 하나를 잃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조사와 재판 일정을 먼저 확정하고, 그 사이의 공백을 학사 일정에 맞춥니다.

• 불가피하게 겹치는 경우 사유를 소명해 일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 절차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무리한 등록보다 휴학을 선택해 학적을 지키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 출국이 필요한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해 해제 신청 시기를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는데도 처벌되나요?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국외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합법이었다는 사정은 그 나라에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다만 그 사정은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 그리고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먼저 조사를 한다는데 응해야 하나요?

학내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이고, 학내 절차에서 한 진술이 이후 형사절차에서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명 기회를 포기하면 조치가 그대로 확정되므로 응하는 편이 낫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는 형사절차의 상황과 함께 검토해서 정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따로 대응하다가 진술이 어긋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제적이 되면 형사사건에도 영향이 있나요?

직접적인 법적 효과는 없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인지, 복귀 계획이 구체적인지는 재범 위험과 사회적 유대를 판단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학적을 지키는 일은 학교 문제인 동시에 형사절차의 자료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출국금지 때문에 개강에 못 갑니다. 학교에 사건을 다 말해야 하나요?

죄명이나 경위까지 먼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법적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출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와 예상 복귀 시점을 정리해 제출하고, 필요하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학교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대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성년이라면 본인의 선임 의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자료를 모으고 일정을 관리하며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이거나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정대리인으로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현지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또 재판을 받나요?

외국에서 받은 형이 우리 재판을 자동으로 막아 주지는 않지만, 형법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하여 그 집행된 사정을 형을 정할 때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판결문과 형의 집행 내역, 납부한 벌금의 영수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현지에서 서류를 다시 받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귀국하면 바로 공항에서 잡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수배가 되어 있는 경우와 조사 예정 정도인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무작정 들어오거나 반대로 무작정 미루기보다,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귀국 시점과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진해서 절차에 응한 사정은 이후 판단에서 의미 있게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유학생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사절차와 학사 절차, 체류 절차의 기한을 놓치지 않고 동시에 관리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각 절차에서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정리되었는가입니다. 이 사건들은 대응이 늦어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가 따로 굴러가다가 어느 한쪽의 기한을 놓쳐서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현지에서 시작된 사건인지 국내에서 시작된 사건인지에 따라 순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지 사건이라면 그곳의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현지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학교로부터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 답변 기한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국내 사건이라면 입건 여부와 조사 이력, 출국금지 통지 여부와 통지일, 압수된 물건과 검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학사 일정을 시간표로 옮깁니다. 개강일과 등록 마감, 휴학 신청 기한, 출석 요건, 장학금과 기숙사 계약의 조건을 날짜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형사 일정을 같은 표에 올립니다. 출석 요구일, 감정 결과 예상 시점, 송치와 처분 시기, 재판이 진행된다면 기일을 함께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용의 빈도와 기간, 중독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지, 치료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는지, 가족의 지지 체계가 어떠한지를 봅니다. 이 부분은 처분과 양형에서 실제로 무게가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먼저 진술의 축을 하나로 맞춥니다. 학내 절차와 국내 형사절차, 이민 관련 절차에서 하는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각 절차에서 어디까지 말할지를 미리 정합니다. 조사에는 동석해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를 때 바로잡고, 조서를 열람하며 취지가 달라진 부분은 정정하도록 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추측으로 진술이 확정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입국 문제는 별도의 축으로 처리합니다. 출국금지 통지일을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계산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목적과 기간을 특정한 해제신청으로 전환합니다. 이때 학업의 필요성만 나열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점을 자료로 구성합니다. 재학증명과 학사일정, 등록 사실, 출석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더해 국내의 주거와 가족,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온 이력, 구체적인 일정을 함께 제출합니다. 학교에 낼 서류는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문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실체 부분에서는 검사 결과와 감정 자료를 검토합니다. 채취 부위와 길이, 검출된 성분과 농도, 추정된 시기가 진술 및 다른 자료와 정합적인지 확인하고, 다툴 여지가 있으면 서면으로 지적합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방향을 바꾸어 치료와 상담을 조기에 연계하고 그 경과를 기록으로 축적합니다. 조건부 처분이나 집행유예가 검토되려면 반성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된 치료의 경과와 복학 계획, 주변의 지지 체계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보호자께서 혼자 감당하실 때 가장 자주 겪는 어려움은 정보의 출처가 흩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현지 변호사는 그곳의 절차만 말해 주고, 학교는 학칙만 말해 주고, 국내 수사기관은 조사 일정만 알려 줍니다. 그 사이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기한이 가장 급한지를 판단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휴학 신청 기한이나 이의신청 기한이 조용히 지나가 버립니다.

보호자께서 해외에 있는 자녀를 지원하실 때의 순서를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자녀의 안전과 신병 상태를 확인하고, 현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영사조력 창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합니다. 그다음 학교에서 온 통지의 기한을 확인해 답변 기한부터 지킵니다. 이어서 국내 절차의 존재 여부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위에서 귀국 시점과 방식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치료와 상담을 연계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실이 생깁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세 개의 절차가 하나의 일정표 위에서 관리되고, 각 절차에서 하는 말이 서로를 해치지 않게 조율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학기를 지킨 경우와 잃은 경우의 차이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몇 년을 따라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유학 중 벌어진 일은 대개 한 번의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형사절차와 학적, 체류자격이라는 세 갈래로 번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크기가 됩니다. 이 사건들에서 필요한 것은 겁을 내는 일도, 가볍게 넘기는 일도 아니고, 지금 어느 절차의 기한이 가장 급한지를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해외에서 자녀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거나, 귀국을 앞두고 국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되시거나, 출국금지로 개강을 앞두고 돌아갈 수 없게 되신 상황이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일정과 학사 일정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고, 학교와 출입국 절차에 각각 무엇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