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을 받았는데 회사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 — 산재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 그리고 중복전보 조정

업무 중 다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를 마친 뒤, "회사 잘못으로 다친 것인데 이것으로 끝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해 줬으니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급여와 겹치는 부분은 그만큼 빼고 계산하는 조정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중복전보 조정'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산재보험과 민사 손해배상은 뿌리가 다른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도, 요건도, 보전해 주는 손해의 범위도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보상 제도입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즉 '업무상 재해'라는 점만 인정되면 회사가 잘못했는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이 정해진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급여가 깎이지 않습니다. 대신 지급되는 금액은 법이 정한 기준과 비율에 따라 정형화되어 있어, 실제로 입은 손해 전부를 채워 주지는 않습니다.

반면 민사 손해배상은 회사의 잘못을 전제로 실제 손해 전부를 묻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정한 민법 제750조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390조). 어느 쪽이든 회사의 과실을 근로자 측이 주장·증명해야 하지만, 인정되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 전부가 배상 범위에 들어옵니다.

정리하면 산재보험은 '넓게 받아 주지만 얕게' 보전하고, 민사 손해배상은 '문턱은 높지만 깊게' 보전합니다. 두 제도가 겹치는 만큼만 조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핵심은 회사의 과실, 즉 안전배려의무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재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조치·보건조치 미이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추락·낙하·협착·감전 등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39조는 분진·소음·유해물질 등에 대한 보건조치를 사업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난간·덮개·방호장치 미설치, 보호구 미지급이 대표적입니다.

• 안전교육과 작업지휘의 부재 — 위험작업에 대한 사전 교육 없이 투입하거나, 2인 1조가 필요한 작업을 혼자 하게 한 경우입니다.

• 설비의 하자 방치 — 고장·마모가 보고되었는데도 점검·수리 없이 계속 사용하게 한 경우입니다.

• 과도한 업무 부담 — 과로·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나 사망에서 문제 됩니다.

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관리 부실로 다친 경우 원청(도급인)에 대하여, 업무 중 교통사고라면 가해 차량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지급한 급여의 범위에서 그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공단이 구상한 부분을 뺀 나머지를 청구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 — 실제로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나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았어도 다음 항목들은 통상 부족하거나 아예 비어 있습니다.

① 위자료 — 산재보험에는 아예 없는 항목입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모두 재산상 손해를 메우기 위한 것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단 한 푼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산재급여를 얼마를 받았든 그와 무관하게 온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볼 공제에서도 위자료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과실이 있는 사건에서 민사소송을 검토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② 휴업손해의 나머지 부분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실제로는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부분은 민사에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의 차액

장해급여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민사에서는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고, 남은 가동기간 전체에 대한 소득 감소분을 계산합니다.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젊고 소득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민사상 일실수입이 장해급여를 크게 웃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향후치료비·개호비·보조구 비용 등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 승인 종결 이후에 계속 필요한 치료, 간병급여로 충분히 메워지지 않는 개호비, 의족·휠체어 등 보조구 교체 비용도 민사에서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⑤ 사망 사건의 유족 고유 위자료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가 지급되지만, 배우자·자녀·부모가 각자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는 이와 별개입니다. 사망 사건에서 민사 청구액과 산재급여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지점입니다.

중복전보 조정 — 같은 사유의 급여는 공제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산재급여와 민사 배상을 그대로 다 받으면 하나의 손해를 두 번 보전받는 것이 되므로, 법은 겹치는 부분을 정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자가 먼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단이 그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받든 이중으로 받지는 못하게 한 구조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

기준은 '동일한 사유' — 항목별로 짝을 맞춥니다

공제는 아무 급여나 총액에서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질이 같은 손해끼리만 대응시켜 공제합니다. 실무에서 통용되는 대응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 치료비 등 적극손해

•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 그 기간의 일실수입(휴업손해)

• 장해급여 ↔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 간병급여 ↔ 개호비

• 유족급여 ↔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 장례비 ↔ 장례비

• 위자료 ↔ 대응하는 급여 없음(공제되지 않음)

따라서 휴업급여를 아무리 많이 받았더라도 그것을 위자료에서 빼거나 치료비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짝이 맞지 않는 항목끼리는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과실상계가 먼저, 공제가 나중

실제 배상액을 좌우하는 것은 계산의 순서입니다. 재해에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도 일부 작용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데(과실상계), 이 감액과 산재급여 공제 중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례는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한 다음, 그 남은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공제하는 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1억 원이고 근로자 과실이 20%, 받은 산재급여가 3,000만 원이라면, 1억 원에서 20%를 감액한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공제하여 5,000만 원이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됩니다. 만약 순서를 반대로 하여 먼저 공제하고 과실상계를 했다면 5,600만 원이 되므로, 이 순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산재보험 급여에는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지급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계산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위 항목별 대응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과실상계를 거친 '일실수입' 금액에서 휴업급여·장해급여를 빼고, 과실상계를 거친 '치료비' 금액에서 요양급여를 빼는 식으로, 각 항목별로 따로 계산한 뒤 합산하게 됩니다.

이미 지급된 것만, 기간이 대응하는 만큼만

공제되는 것은 변론종결 시까지 실제로 지급된 보험급여입니다. 앞으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를 미리 빼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휴업급여는 그 급여가 지급된 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되므로, 예컨대 요양기간 중에 지급된 휴업급여를 요양 종결 이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에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제할 금액이 그 항목의 손해액보다 크더라도, 남는 금액을 다른 항목으로 넘겨서 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계산 구조 때문에, 산재급여를 상당액 받은 사건에서도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을 합치면 의미 있는 배상액이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산재 받았으니 민사는 실익이 없다"는 말이 늘 맞는 것은 아닌 이유입니다.

실무 절차 — 어디에, 무엇을 들고, 언제까지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사의 소견이 담긴 서류를 제출합니다. 회사의 확인이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부터 확보되므로, 소송보다 이쪽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회사의 과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동영상, 작업지시 내역, 안전교육 실시 기록, 보호구 지급대장, 설비 점검·수리 이력,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재해조사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중대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형사기록의 열람·등사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치료비, 개호 필요성을 확정하고, 여기에 소득자료를 결합해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그동안 지급받은 산재급여 내역(급여 종류별·기간별)도 공단으로부터 확인해 두어야 정확한 공제 계산이 가능합니다.

4.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통상 요양이 종결되어 장해 정도가 확정된 뒤에 제기하는 것이 손해액 산정에 유리하지만, 뒤에서 볼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먼저 소를 제기하고 감정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부제소 합의)가 들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이 끝나기 전, 장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합의를 하면 나중에 후유장해가 남아도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두 제도는 시효도 따로 흘러갑니다.

산재보험 급여 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이며,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 일부 급여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3년이 지난 사안에서 이 구성이 실익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폐증이나 소음성 난청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은 언제를 '손해를 안 날'로 볼 것인지가 따로 다투어지므로, 오래된 사건이라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기산점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서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도 신청해야 하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고, 신청이나 재해 발생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이른바 '공상 처리'로 회사에서 치료비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휴업급여·장해급여가 모두 사라지고 나중에 후유장해가 남아도 보전받을 길이 좁아집니다. 원칙적으로 산재 신청을 먼저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 부주의도 있었는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어도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배상책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 과실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뿐입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 환경 자체를 회사가 만들어 둔 사안에서는 근로자의 부주의를 참작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내고 있는데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무과실 보상책임을 사회보험으로 전환한 제도일 뿐, 과실이 있는 사업주의 민사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면제되므로, 그만큼을 뺀 나머지를 청구하게 됩니다.

산재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 승인은 민사 손해배상의 요건이 아니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불승인 처분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살펴, 심사청구·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업무 관련성에 관한 자료가 축적되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로 받은 돈이 인정된 손해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항목에서는 배상받을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는 항목별로 이루어지므로, 일실수입에서 남는 부분이 없더라도 위자료는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급여가 손해액을 넘는다고 하여 그 초과분을 공단이나 회사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산재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산재가 되느냐"가 아니라, 산재로 받은 것 외에 무엇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항목별로 계산해 낼 수 있느냐입니다. 위자료처럼 애초에 산재보험에 없는 항목, 휴업급여로 30%가 비어 있는 부분, 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의 차이에서 생기는 일실수입의 간극은 계산해 보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과실상계와 공제의 순서, 항목별 대응 관계까지 정확히 짚어야 비로소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이 보입니다.

다치신 뒤 회사로부터 합의를 제안받으셨거나, 산재 처리는 끝났는데 이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서둘러 서명하시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생기므로 시간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와 산재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실제로 남아 있는 청구 범위와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