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버섯을 소지·재배했다면 — 실로시빈 함유 버섯의 처벌과 대마와의 차이

해외 사이트에서 배양 키트를 주문했다가 세관에서 연락을 받거나, 집에서 키우던 것이 발견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대마보다 가볍게 취급된다고 들었고 여러 나라에서 연구와 치료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기사도 보았기 때문에, 형사절차가 시작된 뒤에야 사안의 무게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로시빈이나 실로신을 함유한 버섯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쪽으로 다루어지며, 그 결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대마와 다릅니다. 또한 대마에는 종자와 뿌리를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지만 이쪽에는 그런 방식의 규정이 없어, 어떤 형태의 물건인지가 아니라 그 물건에 해당 성분이 들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규율 구조와 대마와의 차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지점, 재배가 무겁게 평가되는 이유,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실로시빈 함유 버섯은 어떻게 규율되는가

마약류관리법은 규제 대상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세 갈래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실로시빈과 실로신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에는 해당 물질뿐 아니라 그 물질을 함유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므로, 성분이 들어 있는 버섯 자체가 규율 대상이 됩니다.

이 구조에서 나오는 결론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버섯이라는 자연물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사정은 규율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준은 성분입니다.

• 건조했는지 생물인지, 가루로 만들었는지 캡슐에 담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공은 형태의 문제일 뿐입니다.

• 반대로 해당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면 겉모습이 비슷하더라도 이 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분 분석 결과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압수된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수사기관과 당사자의 인식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이고, 결국 감정 결과로 확정됩니다.

대마와 무엇이 다른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비교입니다. 두 가지가 확실히 다릅니다.

적용 조문과 법정형

대마의 흡연이나 섭취는 마약류관리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물질이 어느 목으로 분류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상당수 구간이 대마의 흡연·섭취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와 비슷하거나 더 가벼울 것이라는 예상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는 검출된 성분과 행위 유형이 확정된 뒤에야 말할 수 있습니다.

제외 규정의 유무

대마의 정의에는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 사건에서는 압수된 것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집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 쪽에는 그런 방식의 제외 규정이 놓여 있지 않고, 대신 해당 성분을 함유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형태별 취급에 관한 질문의 답이 달라집니다.

버섯, 균사체, 포자, 배양 키트 —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이 부분은 신중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기준이 성분 함유 여부이므로, 형태별 결론은 실제 분석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보다 확인해야 할 지점을 정리해 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 버섯 자체 — 생물이든 건조물이든,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규율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 가루·캡슐·추출물 — 가공 형태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공 과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행위 유형 판단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균사체 — 성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가 개체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석 결과에 따라 평가가 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 포자 — 포자에 해당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있고, 실제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함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물건 자체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반입 경위와 사용 목적이 다른 각도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배양 키트와 장비 — 배지, 용기, 온습도 장비 자체는 마약류가 아닙니다. 다만 목적과 결합하면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무엇을 키우려고 준비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고, 반대로 모든 형태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압수물의 성분 감정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재배가 단순 소지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이유

같은 물질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 사안과 직접 키운 사안은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계획성 — 재배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지와 장비를 준비하고 환경을 관리하며 일정 기간을 들여야 하므로, 사전에 뚜렷한 의사가 있었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2. 반복성과 지속성 —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기간에 걸친 행위이고, 수확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재범 가능성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3. 공급 가능성 — 산출량이 개인 소비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판매나 제공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접근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마의 경우 재배 행위 자체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별도로 처벌됩니다. 반면 실로시빈 함유 버섯을 키우는 행위가 어느 행위 유형으로 의율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소지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우와 다른 행위 유형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나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기록을 확인한 뒤에 다투어야 할 지점입니다. 처음부터 수사기관이 제시한 죄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재배 사건의 무게를 좌우하는 구체적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배 규모 — 용기의 수, 배지의 양, 확보된 공간, 장비의 수준

• 기간과 횟수 — 몇 차례 수확했는지, 얼마나 오래 유지했는지

• 산출물의 처리 — 보관 상태, 소분 여부, 포장 형태

• 유통 정황 — 판매를 문의한 기록, 설명되지 않는 입금, 전달 정황

• 준비 경위 — 어떤 경로로 무엇을 구했는지, 관련 자료를 검색하거나 저장한 이력

해외 구매와 세관 적발

이 유형의 사건은 상당수가 통관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흐름을 알아 두면 지금 사건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선별과 개장검사 — 발송국과 품명, 포장 형태를 기준으로 검사 대상이 선별됩니다.

2. 통관 보류와 성분 분석 — 의심되는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고 성분 분석이 의뢰됩니다. 배송 조회가 오래 멈춰 있는 것으로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수사기관 통보 — 규제 대상으로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되어 수사가 개시됩니다.

4. 수취인 확인 — 출석 요구가 오거나, 사안에 따라 배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하여 수령 단계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관세법상 밀수입 문제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들여온 행위를 처벌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품명이나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책임과 관세법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어느 하나만 정리해서는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품명을 다르게 기재해 달라고 판매자에게 요청했거나,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수령했거나, 여러 차례 나누어 주문한 정황이 있으면 사건이 무거워집니다. 이런 사정은 관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고의와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로 다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 채취했을 뿐이라는 항변의 한계

산이나 들에서 자란 것을 주웠을 뿐이라는 설명을 자주 듣습니다. 이 주장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한계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취득 경위를 묻지 않고 소지 자체를 금지합니다. 누구에게 샀는지, 직접 채취했는지, 선물로 받았는지는 소지죄의 성립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자란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이 지점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의미입니다. 채취 경위는 고의 판단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등산 중에 우연히 발견해 무엇인지 모르고 가져온 경우와, 성분을 알고 특정 장소를 찾아가 채취한 경우는 인식의 내용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이를 가르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취 장소와 시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 검색 기록, 커뮤니티 열람 이력, 대화 내용

• 채취에 사용한 도구와 준비의 정도

• 채취 후의 처리 — 건조나 보관, 소분이 이루어졌는지

• 사진이나 메모를 남겼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정리하면 채취했다는 사실 자체는 방어가 되지 않지만, 채취에 이른 경위는 고의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위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검출과 감정 — 무엇으로 입증되는가

이 유형은 체내 검사보다 압수물의 성분 분석이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소변 간이시약이나 일반적인 검사 항목은 널리 남용되는 몇 가지 성분을 겨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 계열 성분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에서 비교적 빠르게 대사되어 배출되는 특성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의 검사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이 증거의 축을 이룹니다.

• 압수된 버섯·가루·배양물에 대한 성분 감정 결과

• 구매와 반입에 관한 기록 — 결제 내역, 통관 기록, 판매자와의 대화

• 재배에 관한 기록 — 장비 구입 내역, 사진, 검색과 저장 이력

• 본인과 관련자의 진술

감정서를 받으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출된 성분이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분석 방법이 무엇인지, 정량 결과가 있는지, 시료가 어떤 경로로 채취되고 보관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지입니다. 감정 결과는 절대적인 사실이 아니라 방법과 전제를 가진 판단이므로, 필요하면 감정 자료의 열람과 추가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마보다 덜 위험하다는 연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벌에 반영되나요?

국내 형사절차에서 적용 조문은 그 물질이 법령에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다른 나라의 제도나 연구 동향은 그 분류를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 경위와 동기, 의존성의 정도에 관한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장할 지점과 주장해도 소용없는 지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자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처벌되나요?

해당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감정 결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분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들여왔는지, 배양을 준비한 정황이 있는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반입 경위에 따라 관세법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성분이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키우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처리되나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리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재배는 그 자체로 계획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는 행위여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규모가 크면 판매 목적이 의심되어 사안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산출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소분이나 전달 흔적이 없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세관에서 물건이 보류되었다는 통지만 받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성분 분석이 진행 중인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를 자료 정리에 쓰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주문과 결제 내역, 상품 페이지 화면, 판매자와의 대화를 보존하고, 폐기 동의나 반송 절차에서 서면을 작성하게 되면 그 내용이 이후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물품 처리와 형사책임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몇 개 나눠 준 적이 있습니다.

건네준 행위는 소지나 사용과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대가가 오갔다면 평가가 더 무거워집니다. 무상이었더라도 별도의 행위로 검토되므로, 누구에게 언제 몇 개를 어떤 경위로 주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대충 답하면 나중에 상대방 진술과 어긋나 신빙성 문제가 생깁니다.

초범이고 소량인데 실형까지 갈 수 있나요?

결과를 미리 보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통 정황이 없고 규모가 작으며 초범이라는 사정,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 자료로 정리되면 처분이 가벼워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재배 규모가 크거나 전달 정황이 확인되면 사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인지를 초기에 판단해 두어야 준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압수물의 성분 감정 결과와 그에 따른 적용 조문을 정확히 확인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재배나 소지의 규모와 목적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처음 잡아 둔 죄명과 목적 추정 위에서만 답하게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압수물과 감정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무엇이 얼마나 압수되었는지, 감정이 진행 중인지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가 있다면 검출 성분과 정량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성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적용 조문도 사건의 무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확인이 모든 판단의 앞에 옵니다. 배양 키트나 포자처럼 형태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그 물건에 대한 분석이 별도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시간 순서를 복원합니다. 어떤 경로로 무엇을 구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규모로 유지했는지, 수확이 있었다면 몇 차례였고 산출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에 맞물리는 기록으로 결제 내역, 통관 자료, 장비 구입 내역, 사진의 촬영 시점, 메신저 대화를 함께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에 관한 사정을 봅니다. 판매나 제공을 시사하는 대화나 자금 흐름이 있는지, 소분이나 포장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개인적 사용의 범위에서 설명되는 사안인지를 초기에 판단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감정 결과가 확인되기 전에는 진술의 방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검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말해 두면,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감정서를 확보하면 검출 성분과 분석 방법, 시료의 채취·보관 이력, 정량 결과의 기재를 항목별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감정 자료의 열람과 추가 감정을 요청합니다.

적용 죄명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배나 배양 행위가 어느 행위 유형으로 의율되었는지, 그 의율이 사실관계에 맞는지를 검토하고, 다툴 여지가 있으면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행위 유형이 달라지면 법정형의 구간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작업은 양형이 아니라 사건의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판매 목적이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그 부분을 초기에 차단합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메신저 기록을 검토해 유통을 시사하는 흔적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고, 재배 규모와 산출량이 개인적 사용의 범위에서 설명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로 제시합니다. 세관 적발로 시작된 사안이라면 관세법 문제를 함께 관리하여, 물품 처리 절차에서 작성하는 서면과 형사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하고, 조서를 열람하여 취지가 달라진 부분은 그 자리에서 정정합니다. 사건의 성격이 정리되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와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연물이라는 점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그 주장은 소지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규제를 알고도 개의치 않았다는 인상만 남깁니다. 둘째, 재배 규모를 축소해서 말했다가 사진과 장비 구입 내역으로 반박당합니다. 규모는 이미 자료로 남아 있어 숨겨지지 않고, 축소 진술이 드러나면 나머지 진술까지 함께 의심받습니다. 셋째,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짐작으로 답해 버립니다. 이 유형에서 성분은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순서가 정리됩니다. 무엇이 검출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죄명이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규모와 목적을 자료로 설명한 뒤에 진술합니다. 이 유형은 인상이 아니라 성분과 규모, 그리고 기록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며, 그 자료는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상대가 만든 순서대로 읽힙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제도나 연구 동향을 보고 국내에서도 가볍게 다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셨다면, 실제 절차가 시작된 뒤에 느끼는 온도 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이 물질은 대마와 다른 갈래로 규율되고, 재배가 결합되면 사안의 성격이 다시 한 단계 달라집니다. 그러나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심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이 결론을 만듭니다.

세관에서 연락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거나, 압수된 물건의 감정 결과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 일정을 통보받으셨거나, 개인적으로 소량을 다뤘을 뿐인데 판매 목적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상황이라면 기록이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원칙으로 진술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구체적인 순서를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