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을 한 번 피웠는데 조사받게 됐다면 — 대마 첫 흡연 적발 사건의 검출 기간과 처벌, 위드 대화의 증거력
2026. 09. 06.
대마 흡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이 가능한 유형이지만, 첫 적발의 결과는 검사 결과와 위드·떨 대화가 횟수를 어디까지 특정하는지, 구매 경로와 잔량, 치료·교육 이수로 갈립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떨·위드·초록이 가리키는 것과 죄명
- 대마 사건이 다른 마약류와 결과가 다른 이유
- 검출 — 소변·모발이 말하는 것과 '한 번'의 입증
- 딜러가 잡혀서 연락이 온 경우 — 이미 확정된 사실과 남은 다툼
- 위드 대화의 증거력과 진술 요령
- 함께 피운 사람이 있을 때 — 수수·권유로 번지는 지점
- 첫 적발에서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가 갈리는 요소
- 자주 묻는 질문
- 한 달 전에 딱 한 번 피웠는데 소변 검사에 나올까요?
- 친구가 준 떨을 피웠을 뿐 산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 아들 카톡에서 위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경찰 연락은 없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판매자가 잡혀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 적이 없다고 하면 안 되나요?
-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인가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친구가 건넨 떨을 한 번 피웠을 뿐인데, 몇 달 뒤 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위드를 판 사람이 잡혔다고 하고, 소변과 머리카락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 번뿐인데 검사에 나올지, 나오면 얼마나 처벌되는지, 카톡에 남아 있는 대화가 어디까지 문제 되는지 모르는 채로 출석일이 다가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마 흡연과 그 목적의 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유형이어서 벌금형이 가능하고, 첫 적발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것은 흡연 사실 자체보다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이 횟수와 시점을 어디까지 특정하느냐, 그리고 구매 경로와 잔량, 치료·교육 이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떨·위드가 법률상 무엇인지, 대마 사건이 다른 마약류와 결과가 다른 이유, 소변·모발 검출과 '한 번'의 입증, 판매자 검거로 시작된 사건의 구조, 위드 대화의 증거력, 그리고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가 갈리는 요소를 정리해 드립니다.
떨·위드·초록이 가리키는 것과 죄명
떨, 위드, 초록, 잎, 풀, 허브라는 말은 모두 대마초를 가리키는 은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세 갈래로 나누는데, 대마초는 이 가운데 대마에 해당하고 조인트·봉·전자담배 카트리지처럼 어떤 형태로 피웠는지는 죄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법 제3조 제10호는 대마를 흡연·섭취하는 행위와 그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소지·수수·운반·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한 번 피운 사건에서도 죄명은 보통 하나가 아닙니다. 피운 행위는 흡연, 피우기 전에 손에 들고 있던 것은 흡연 목적 소지, 친구에게서 받은 것은 수수로 각각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셋은 모두 같은 조문인 제6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각각의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진술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어떤 행위가 어떤 죄명으로 적혀 있는지는 첫 조사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돈이 오간 경우입니다. 대마를 사고판 행위, 매매를 알선한 행위, 그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는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본인이 산 사람이라면 매수도 매매에 포함되므로, 친구에게서 그냥 받은 것인지 값을 치르고 산 것인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대마 사건이 다른 마약류와 결과가 다른 이유
마약류 사건이라고 하면 실형과 구속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대마 흡연 사건의 결과는 필로폰이나 코카인 사건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법정형의 구조에 있습니다.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의 투약·소지는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코카인 같은 마약의 소지·수수는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반면 대마 흡연·소지·수수는 제61조로 법정형 상한이 낮고 벌금형이 선택지에 들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의미하는 것은 처분의 폭입니다. 초범이고 횟수가 적으며 소지 잔량이 없고 치료·교육에 응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이 현실적인 결과의 범위에 들어옵니다. 물론 대마라고 해서 가볍게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제61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횟수가 많거나 판매·재배가 결합되면 사건의 층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한두 번 피운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기록으로도 그렇게 확인된다면, 결과의 범위는 벌금과 기소유예 사이에서 논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방어는 흡연 사실을 부인하는 데 있지 않고, 횟수와 기간이 실제보다 넓게 특정되는 것을 막는 일과 매수·소지 잔량·수수처럼 사건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에 있습니다.
검출 — 소변·모발이 말하는 것과 '한 번'의 입증
한 번 피웠을 뿐인데 검사에 나오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대마 성분은 몸에 들어오면 대사물 형태로 배출되고, 소변 검사는 비교적 최근의 사용을, 모발 검사는 더 긴 기간의 사용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소변에서는 통상 며칠 정도, 모발에서는 수개월 전의 사용까지 확인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개인차와 사용량, 검사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일수를 기준으로 안심하거나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 번 피운 뒤 몇 주가 지나 소변이 음성이더라도 모발에서 확인될 수 있고, 반대로 모발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가 곧 횟수를 말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변 양성은 최근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모발 양성은 일정 기간 안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입니다. 모발을 길이별로 나누어 감정하면 시기별 사용 여부를 추정하는 자료가 되지만, 이것도 정확한 횟수를 특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검사 결과에 대화 기록과 진술을 결합해 횟수와 시점을 정합니다. '한 번'이라는 사실은 검사 결과가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 본인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인정됩니다.
소변·모발 채취는 임의로 응하거나 영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거부하면 영장으로 진행되며 그 사이의 태도가 기록에 남습니다. 한편 판매자의 진술과 대화 기록만으로 흡연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도 있고, 그때는 검사 결과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횟수를 다투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검사에 응할지, 언제 응할지는 사안의 구조를 본 뒤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딜러가 잡혀서 연락이 온 경우 — 이미 확정된 사실과 남은 다툼
대마 첫 흡연 사건의 상당수는 본인이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먼저 검거되면서 시작됩니다. 판매자의 휴대폰과 계좌, 텔레그램 대화에서 구매자 명단이 나오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출석 요구가 가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이미 다음의 자료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 수량, 가격, 전달 방법, 날짜
송금 내역 — 계좌이체나 상품권·가상자산 등으로 오간 대가
판매자의 진술 —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팔았는지
드롭 방식이었다면 위치 정보와 사진
즉 매수 사실은 대체로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국면에서 산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판매자의 자료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게 하고, 증거인멸 염려라는 구속 사유를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앞서 본 대로 매수는 제59조의 매매에 해당해 벌금형이 없는 영역이므로, 이 부분은 부인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떤 수량을 몇 번 샀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문제가 됩니다.
남는 다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산 것과 피운 것의 관계입니다. 산 양이 있는데 피운 횟수가 한 번이라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가 반드시 물어집니다. 버렸다, 남에게 주었다, 아직 갖고 있다 가운데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소지·수수·제공이 추가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둘째, 판매자 진술의 정확성입니다. 먼저 검거된 판매자는 처분을 유리하게 받으려는 동기에서 구매자와 거래 횟수를 넓게 진술하기도 합니다. 대법원도 이해관계 있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신빙성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에 없는 거래를 판매자가 진술했다면 그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위드 대화의 증거력과 진술 요령
카톡이나 텔레그램에 "위드 있어?", "떨 한 번 하자", "초록 남았냐" 같은 대화가 남아 있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대화만으로 흡연 사실이 곧바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은어는 해석이 필요하고, 하자는 말과 실제로 했다는 사실은 다르며, 농담이나 과장이 섞이는 것이 대화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만 있고 검사 결과도 판매자 자료도 없는 사건이라면, 대화의 표현이 실제 흡연을 의미하는지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양성이거나 판매자의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는 대화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대화는 흡연 여부가 아니라 횟수와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몇 월 며칠에 "오늘 떨 각"이라는 대화가 있고, 그 무렵의 모발 구간에서 검출되었다면, 그 날짜가 흡연일로 특정되는 식입니다. 대화가 여러 날짜에 걸쳐 반복되면 그 개수만큼 흡연 횟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한 번 피운 것이 사실이라면 반복된 대화가 실제 흡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고, 그 설명은 대화의 전후 맥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화를 지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단말에 이미 남아 있어 실익이 없고,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지며, 삭제 시점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기록됩니다. 진술 요령도 같은 원리입니다.
은어를 스스로 확장 해석하지 않습니다. "위드가 뭐냐"는 질문에 대마초라고 답하는 것과, "이날 위드 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진술입니다. 기억이 분명한 것만 답합니다.
날짜와 횟수는 기록과 대조한 뒤 말합니다. 조사 전에 대화 기록과 달력을 놓고 실제 흡연일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조사실에서 대충 답한 횟수가 조서에 굳어집니다.
함께 있던 사람에 관한 진술은 신중히 합니다. 누구에게서 받았고 누구와 피웠는지는 그 사람의 사건을 만들고, 그 사람의 진술이 다시 본인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말을 맞추는 것은 안 되지만, 무엇을 말할지는 미리 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조사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됩니다. 전부 거부하거나 전부 진술하는 것보다, 기록으로 확정되는 사실은 인정하고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근거를 들어 설명하며 모르는 것은 단정하지 않는 방식이 이 사건에서는 가장 안정적입니다. 조서는 열람하고 표현을 정정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참여하면 이 과정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함께 피운 사람이 있을 때 — 수수·권유로 번지는 지점
대마는 혼자 피우는 경우보다 여럿이 함께 피우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사건이 예상보다 커집니다. 친구가 건넨 것을 받아 피웠다면 본인은 수수, 건넨 친구는 수수 또는 제공으로 각각 평가됩니다. 대가 없이 나눈 것이라면 모두 제61조의 범위에 머물지만, 대가가 오갔다면 건넨 쪽은 제59조의 매매가 됩니다. 함께 피우자고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제3조 제13호가 금지하는 흡연을 유인·권유하는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자기 집에서 피우게 해 준 사람은 제3조 제11호의 장소 제공이 검토됩니다.
그래서 한 번 피운 사건에서도 누가 구했고, 누가 건넸고, 누가 먼저 하자고 했고, 어디서 피웠는지가 각자의 죄명을 정합니다. 함께 조사받는 사람들의 진술이 이 지점에서 어긋나면 서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남은 대마가 있었다면 그것이 누구의 점유에 있었는지도 소지죄의 문제로 따라옵니다. 압수된 대마와 흡연 도구는 제67조에 따라 몰수 대상이고, 함께 압수된 휴대폰은 증거로 계속 필요하지 않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라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적발에서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가 갈리는 요소
같은 대마 초범이라도 처분은 기소유예부터 벌금, 집행유예까지 벌어집니다. 실무에서 그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횟수와 기간 — 한두 번인지, 몇 달에 걸쳐 반복되었는지. 검사 결과·대화·판매자 자료로 특정되는 범위가 기준입니다.
매수 여부와 규모 — 얻어 피운 것인지, 직접 샀는지, 몇 번 얼마어치를 샀는지. 매수가 있으면 제59조가 함께 적용되어 벌금형 선택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소지 잔량 — 남은 양이 있었는지, 그 양이 개인 사용량으로 설명되는지.
수수·제공·권유의 결합 — 남에게 건넸거나 권한 사정이 있는지.
수사 태도 — 검사에 응했는지, 진술이 기록과 일치하는지, 대화를 삭제하지 않았는지.
치료·교육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 치료보호나 재활 교육, 상담에 스스로 참여한 기록이 있는지. 의존이 없는 초범이라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한 기록은 처분에 반영됩니다.
기소유예로 끝난 경우에도 기록은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이 아니어서 전과인 범죄경력자료에 오르지는 않지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보존되며, 대마 흡연처럼 법정형 장기가 5년인 죄의 기소유예는 5년간 보존됩니다. 이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첫 사건이 그대로 고려됩니다.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을 한 번으로 끝내는 일이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달 전에 딱 한 번 피웠는데 소변 검사에 나올까요?
소변은 비교적 최근의 사용을 보는 검사이고 모발은 더 긴 기간을 보는 검사여서, 소변이 음성이더라도 모발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검출 여부는 개인차와 사용량, 검사 방법에 따라 달라 특정 일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대화 기록과 실제 흡연일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친구가 준 떨을 피웠을 뿐 산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흡연 자체가 제61조의 처벌 대상이고, 받은 행위는 수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 없이 받은 것이라면 매매가 아니어서 벌금형이 가능한 범위에 머뭅니다. 누구에게서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에 관한 진술은 그 친구의 사건을 만들고 다시 본인 사건에 돌아오므로, 조사 전에 무엇을 말할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들 카톡에서 위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경찰 연락은 없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화를 지우거나 물건을 치우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한 증거인멸은 형법의 친족 특례로 처벌되지 않지만, 마약류를 직접 치우는 행위는 소지·관리의 문제가 되고, 자녀의 구속 사유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녀와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상의해 자진 검사나 자수, 교육 참여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판매자가 잡혀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 적이 없다고 하면 안 되나요?
판매자의 대화·송금·진술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면 부인은 유지되기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을 잃어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잃게 됩니다. 산 사실은 인정하되 수량과 횟수를 기록과 대조해 정확히 진술하고, 판매자가 넓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인가요?
기소유예는 형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 오르지 않고, 일반 취업용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보존되며 대마 흡연의 기소유예는 5년입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자격 심사에서 수사경력이 참고되는지는 개별 법령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 통보되는 제도는 없지만, 구속되거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알려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대마 첫 흡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흡연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이 얼마나 넓게 특정되느냐입니다.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 판매자 자료가 결합되면 한 번이 여러 번으로, 얻어 피운 것이 사서 피운 것으로, 흡연이 흡연과 소지와 수수로 확장됩니다. 이 확장을 사실의 범위 안에서 멈추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고, 그 작업은 조사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건이 시작된 경로를 확인합니다. 판매자 검거로 역추적된 것인지, 함께 피운 사람의 진술에서 나온 것인지, 현장에서 적발된 것인지, 제보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미 갖고 있는 자료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매자 검거 사건이라면 매수 사실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수량과 횟수의 정리로 바로 들어가고, 동석자 진술 사건이라면 그 진술의 내용과 신빙성부터 봅니다. 다음으로 실제 흡연의 횟수와 시점을 본인의 기억과 대화 기록, 달력, 송금 내역을 함께 놓고 복원합니다. 이때 산 양과 피운 양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산 양이 피운 양보다 많다면 나머지의 행방이 조사에서 물어지고, 그 답에 따라 소지·수수·제공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함께 있던 사람들을 정리합니다. 누가 구했고 누가 건넸고 누가 먼저 하자고 했고 어디서 피웠는지에 따라 각자의 죄명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이 이미 조사를 받았는지,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본인의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미 검사를 받았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아직 채취 전이라면 시점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안의 구조에 맞춰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기록으로 확정되는 사실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판매자 자료와 검사 결과로 확정되는 부분은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판매자가 넓게 진술한 거래나 대화에는 있으나 실제 흡연으로 이어지지 않은 날짜처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근거를 붙여 정리합니다. 이 구분이 끝나야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가 정해집니다. 진술은 구조를 만들어 들어갑니다. 은어의 의미를 묻는 질문과 특정 날짜의 흡연을 묻는 질문을 구분해 답하도록 하고, 횟수와 날짜는 미리 정리한 기록에 따라 진술하며,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피웠다, 받았다, 샀다, 같이 했다는 표현의 차이가 조서에서 그대로 죄명이 되므로 조서를 열람하면서 표현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을 요구합니다. 판매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안에서는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에 없는 거래를 항목별로 표시해 의견서로 제출하고, 모발 감정 결과가 있는 사안에서는 검출 구간과 본인이 진술한 흡연 시점의 관계를 정리해 횟수가 실제보다 넓게 인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동시에 처분을 정하는 국면을 준비합니다. 흡연 경위와 반복 여부, 접촉 경로를 끊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재활 교육이나 상담 참여 기록, 필요하다면 자발적 검사 결과를 시간 순서로 축적해 기소유예나 벌금의 범위에서 사건이 끝날 수 있도록 검찰 단계까지 이어서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번뿐이라는 생각에 조사를 가볍게 보고 들어갔다가, 은어 대화를 하나하나 해석해 주면서 스스로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겁에 질려 전부 부인하다가 판매자 자료가 제시되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고, 다툴 수 있었던 횟수와 수량까지 그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두 실수 모두 수사기관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가 확정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다툴 수 있는 영역인지를 미리 구분해 두는 일이고, 그 구분은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 검사 결과를 함께 놓고 보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처분의 폭이 넓은 만큼 준비의 효과가 큽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횟수가 어떻게 특정되고 어떤 자료가 언제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와 벌금, 집행유예 사이에서 결과가 움직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 시작하면 검사 시점과 진술의 구조, 제출할 자료의 순서를 모두 설계할 수 있지만, 첫 조사를 마친 뒤에 시작하면 이미 굳은 조서를 놓고 일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한 번 피운 것이 사실이라면 사건도 한 번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 판매자의 진술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한 번이 여러 번으로 읽히고, 얻어 피운 것이 사서 피운 것으로 정리되는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대마 사건은 법정형 구조상 벌금형과 기소유예가 현실적인 선택지에 들어 있는 유형이고, 그 결과에 이르는 길은 첫 조사 전에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위드를 판 사람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으셨거나, 소변·모발 검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카톡에 남은 떨 대화가 어디까지 문제 될지 걱정되시거나, 자녀의 대화에서 대마 이야기를 발견하신 상황이라면 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무엇을 갖고 있는지,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툴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해야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