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난민 신청은 어떻게 하나 — 신청 방법부터 면접·이의신청·행정소송까지, 그리고 심사받는 동안의 체류와 취업

전쟁이나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들어온 뒤 "난민 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정작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심사받는 동안 일을 할 수 있는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만 믿고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첫 면접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한 문장 때문에 이후 절차 전체가 어려워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난민 인정 절차는 신청서를 내는 순간이 아니라, 난민면접에서 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에서 사실상 결론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난민법이 정한 신청 방법과 심사 절차, 불인정 결정을 다투는 방법과 그 기한, 심사받는 동안의 체류·취업·생계 문제를 정리해 드립니다.

난민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사유

우리나라는 1951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뒤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 정의합니다. 무국적자라면 종전에 거주하던 나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박해의 이유가 이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국의 경제난, 실업, 일반적인 치안 불안, 개인 사이의 원한이나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위협만으로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사적인 다툼처럼 보여도 그 배경에 종교, 정치적 견해, 성별이나 성적 지향 같은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이 놓여 있다면 난민 사유로 구성될 여지가 있습니다.

'박해'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박해는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위협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박해를 생명·신체·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보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상의 단순한 불이익으로는 부족하지만, 물리적 폭력이 없었더라도 반복적인 구금과 감시, 강제 개종, 강제 징집, 취업·교육에서의 중대한 배제가 결합되면 박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는 신청인이 실제로 두려워한다는 주관적 사정과 그 두려움이 객관적으로도 수긍할 만하다는 객관적 사정을 모두 요구합니다. 국적국의 정치·인권 상황을 보여 주는 국가정황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박해를 당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위험이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박해하는 쪽이 반드시 국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박해의 주체는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반군이나 무장단체, 종교집단, 때로는 가족과 지역사회처럼 국가가 아닌 세력에 의한 박해라도, 국적국이 이를 막아 줄 능력이 없거나 보호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난민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정,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도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한국에 온 뒤 종교를 바꾸거나 본국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비로소 위험이 생긴 이른바 '체재 중 난민'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때는 그 활동이 진정한 것인지가 엄격하게 다투어집니다.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가

난민 신청의 입구는 두 갈래입니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하는 신청과 공항·항만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단계에서 하는 신청은 절차도 위험도 전혀 다릅니다.

국내에 체류하면서 하는 신청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합니다(난민법 제5조).

오해가 많은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도 난민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체류자격 보유가 신청의 요건은 아닙니다. 둘째, 그렇다고 신청을 미루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난민법 제8조 제5항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신청하거나 강제퇴거 대상자가 그 집행을 늦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등에는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과 7일의 회부 심사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신청하려면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난민법 제6조). 신청인은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의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해야 합니다.

문제는 '불회부' 결정입니다.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공항 안 송환대기 공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결정도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실무상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하급심에서는 송환대기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게 된 신청인에 대하여 인신보호 절차를 통한 구제를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난민면접 — 사실상 여기서 결론이 갈립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면접과 사실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난민법 제8조). 면접은 난민심사관이 진행하며, 이때 작성되는 난민면접조서가 이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까지 따라다니는 사실상 유일한 1차 자료가 됩니다. 처음 면접에서 빠뜨린 사실을 나중에 보태면 "왜 그때는 말하지 않았는가"라는 신빙성 문제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첫 면접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통역과 면접조서,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난민법은 한국어로 충분히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을 통해 통역하도록 하고(제14조), 면접을 마치면 면접조서를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 신청인은 본인이 제출한 자료와 면접조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제16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제12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13조).

이 조항들은 형식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통역 과정에서 지명·날짜·소속 단체 이름이 다르게 기재되거나 하지 않은 취지의 진술이 조서에 남아, 뒤에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평가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조서를 확인하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되나

난민 사건의 특수성은 증거가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급히 떠나온 사람에게 체포영장이나 수배 기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난민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지되, 진술이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으며 입국 경로, 입국 후 신청까지의 기간,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과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그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여 난민 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비의 방향도 여기서 정해집니다.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정리하고, 국적국의 객관적 정황자료로 그 진술이 실제 그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 진술과 위조 서류는 신빙성 전체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심사절차 생략 사유가 되고, 나중에 인정 결정을 받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제22조).

심사 결과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법무부장관은 원칙적으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4항). 결과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 난민인정 — 난민인정증명서가 교부되고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아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사회보장·기초생활보장·교육에서 국민에 준하는 대우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30조 이하).

• 인도적 체류허가 — 난민 요건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그 밖의 상황으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내전 지역 출신자에게 인정되는 예가 많습니다.

• 난민불인정 — 그 사유와 함께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적힌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가 교부됩니다(제18조 제2항).

이와 별도로 전쟁범죄나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입국 전 국외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는 난민 인정에서 제외됩니다(제19조).

짚어 둘 것은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민 인정과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인도적체류자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머무르며 취업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제39조), 난민협약상의 지위, 국민에 준하는 사회보장,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입국 허용,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체류기간도 짧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난민 인정을 계속 구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불인정되었다면 —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때부터는 기한이 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그대로 기산점이 되므로 통지 봉투와 수령한 날을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나 난민인정이 취소·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법무부에 설치된 난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거치고, 결정은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난민법상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어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할 여지가 크면 이의신청이 유리합니다.

행정소송 —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90일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며,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고,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산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국면이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남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사받는 동안의 체류·취업·생계, 그리고 준비 순서

체류자격과 강제송환 금지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6항). 체류자격은 통상 기타(G-1)로 부여되고 정해진 기간마다 연장 절차를 밟습니다. 난민법 제3조는 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난민신청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동안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구금) 중인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송환은 막히지만 보호 상태는 계속될 수 있으므로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 제도는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점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어 관련 절차가 정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취업허가와 생계·주거·의료·교육 지원

난민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40조 제2항). 뒤집어 말하면 그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을 어떻게 버틸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제40조 제1항), 난민지원시설을 통한 주거 지원(제41조)과 의료 지원(제42조)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접수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와 그 가족 중 미성년자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제43조), 체류자격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전체를 놓고 보면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시기를 미루지 않습니다. 입국 후 신청까지의 기간과 체류기간 만료 임박 여부는 그 자체로 신빙성과 절차 생략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2. 진술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이유로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연표로 정리하고 날짜와 지명, 조직 이름의 표기를 통일해 둡니다.

3.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모읍니다. 신분증과 여권, 출입국 기록, 소속 단체 증명, 진단서, 본국 언론 보도, 국제기구·인권단체의 국가정황 보고서가 모두 자료가 됩니다.

4. 면접 전에 통역 문제를 점검합니다. 사용하는 언어와 방언을 미리 알리고, 면접을 마친 뒤 조서를 확인한 다음 서명하며, 열람·복사를 신청해 기록을 확보합니다.

5. 결과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기한을 계산합니다. 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은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인데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적법한 체류자격 보유가 난민 신청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남고, 단속되어 강제퇴거 절차가 시작된 뒤에 신청하거나 체류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신청하면 심사절차 일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유리하게 심사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사유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불인정되었는데 다시 신청하면 되지 않나요?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난민법은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제5항). 재신청이 의미를 가지려면 국적국의 정세 변화, 새로 발생한 박해 사유, 종전 절차에서는 제출할 수 없었던 자료의 확보처럼 구체적인 '사정 변경'을 특정해야 합니다.

난민 신청 중에 본국에 잠시 다녀와도 되나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본국의 박해가 두려워 보호를 구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 나라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정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된 뒤에도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은 경우는 인정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출국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은 1차 심사와 이의신청을 각각 6개월 이내(연장 시 최대 1년)에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청 건수가 누적되어 이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행정소송까지 가면 1심만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절차 전체가 수년에 이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취업허가 시점과 생계 문제를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나요?

난민으로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은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37조). 난민 인정의 가장 큰 실익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면 난민신청자 단계나 인도적체류자에게는 이러한 가족결합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난민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연의 절박함 자체가 아니라, 그 사연이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사유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진술이 일관되며 국적국의 객관적 상황에 부합한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겼는가입니다. 첫 면접에서 통역 때문에 다르게 적힌 한 문장이 이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까지 따라다니며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판단 근거로 쓰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민 절차는 결정이 나온 뒤가 아니라 신청서를 내고 면접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미 불인정 결정을 받으셨다면 남은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은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고, 공항에서 불회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면접조서를 확보하는 것이 첫걸음이므로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서류를 지참하여 가급적 빨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민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불인정 결정을 받아 다투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남은 기한과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