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 가사노동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기준

"저는 결혼하고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재산분할을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혼을 상담하러 오시는 전업주부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거나 청구가 가로막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과 법원은 오랫동안 가사노동과 육아, 내조를 부부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평가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어떤 근거로, 어떤 요소를 놓고 정해지는지 정리합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법적 근거부터 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이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쌍방의 협력'이라는 표현입니다. 조문 어디에도 '소득' 또는 '수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돈을 벌어 왔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힘을 보탰는지입니다. 밖에서 급여를 받아 오는 일과 집안에서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역할이 다를 뿐, 하나의 가정 경제를 함께 굴러가게 한 협력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기본 전제입니다.

대법원도 부부 일방이 가사를 전담하면서 다른 일방의 소득 활동을 뒷받침하고 자녀를 양육한 경우, 그러한 가사노동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나는 벌어온 게 없으니 할 말이 없다"는 생각으로 협의에 임하시는 것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가사노동은 왜 '기여'로 평가되는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보면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배우자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지 않았다면, 다른 한쪽은 그 일을 외부에 맡기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거나 스스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했을 것입니다. 즉 가사노동은 그 자체로 가계의 지출을 줄이고, 상대 배우자가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재산이 남편 명의 통장에 쌓였다고 해서 그것이 남편 혼자 힘으로만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과 함께,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배우자의 생활을 배려하는 부양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이해됩니다. 오랜 기간 경력이 단절되어 당장 소득을 얻기 어려운 전업주부의 사정은 이 부양적 요소를 통해서도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러한 법리는 법률혼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관계를 해소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경우라면, 사실혼의 성립 자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먼저 다투어질 쟁점이 됩니다.

기여도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기여도는 정해진 계산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 가장 영향이 큰 요소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재산을 함께 형성·유지해 온 시간이 길다고 보아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매우 짧다면, 결혼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재산의 비중이 커져 기여도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형성 경위: 그 재산이 혼인 중 부부의 수입과 절약으로 마련된 것인지, 혼인 전부터 있던 것인지,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것인지를 봅니다.

• 자녀 양육의 정도: 자녀 수와 양육 기간, 장애나 질병이 있는 자녀를 돌본 사정, 시부모나 친정 부모의 병간호를 전담한 사정 등이 함께 참작됩니다.

• 가사 이외의 기여: 배우자의 사업이나 가게 일을 실제로 도운 경우, 부동산 매수와 관리, 대출 상환과 가계 관리 등 재산 증식에 직접 관여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평가됩니다.

• 부양적 요소: 이혼 후 각자의 나이, 건강, 직업과 소득 능력, 자녀를 누가 양육하게 되는지 등 이혼 이후의 생활 여건도 참작됩니다.

• 재산의 감소나 은닉에 관한 사정: 일방이 도박이나 유흥으로 재산을 탕진했거나,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비율 산정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점수화되어 합산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위 사정 전부를 함께 놓고 사안에 맞는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전업주부'라도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어느 정도 비율이 인정되나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지만, 정확히 몇 퍼센트라고 단정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전업주부의 경우, 실무상 적지 않은 비율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인정 폭이 넓어져 온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분할 대상 재산 대부분이 일방의 혼인 전 재산이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인 경우에는 비율이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업주부라서 몇 대 몇"이라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특정 수치를 기준으로 협의에 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사안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고 해서 반드시 전업주부보다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득의 많고 적음만이 아니라 가사와 육아 부담이 어느 쪽에 쏠려 있었는지, 소득이 실제로 가계와 재산 형성에 쓰였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가사까지 대부분 감당했다면 그 사정 역시 기여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있었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만 소비했다면 그만큼 유리한 사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남편 명의의 '특유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이라도, 혼인 기간 내내 부부의 공동 수입으로 재산세와 관리비를 부담하고 대출 이자를 갚아 왔거나, 아내가 임대 관리와 수리를 도맡아 온 사정이 있다면 그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경계가 흐려지고,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가 축적되었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유재산 전체가 일반 공동재산과 똑같은 비율로 나뉘는 것은 아니고, 형성 경위와 기여의 정도를 반영해 별도의 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여도를 다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기여도는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라는 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료로 뒷받침될수록 유리합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를 권해 드립니다.

1. 재산 목록부터 파악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예금·증권 계좌, 보험, 퇴직금과 연금, 차량, 사업체 지분, 그리고 대출과 같은 채무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은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재산명시나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가사와 육아의 실질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자녀의 학교·병원 기록, 어린이집 등하원 기록, 가족 사진, 가계부, 관리비와 생활비 이체 내역, 시부모 병간호 관련 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재산 형성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대출 상환 내역, 배우자 사업을 도운 기록, 친정에서 지원받은 자금의 흐름 등은 기여도를 끌어올리는 자료가 됩니다.

4. 재산 은닉이나 처분 정황에 대비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옮기는 정황이 보인다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5.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하는 합의는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바람을 피워 이혼하게 되었는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제도이지만,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청구가 봉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을 함부로 처분한 사정 등은 비율 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전업주부인데,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혼인 기간이 짧으면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혼인 중 마련한 재산이 있는지, 자녀 양육 부담이 있었는지, 상대 재산의 유지·증식에 관여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남편의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급여라도 이혼 시점에 산정되는 범위에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건과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실제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지는 않은지, 이혼이 전제된 합의인지 등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를 썼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권리가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작성 경위와 문언을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가정을 함께 지탱한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혼인 기간이라도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제출하는지에 따라 기여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 명의 재산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또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협의가 진행 중이시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사정을 차분히 듣고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