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이란?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방법과 유·무죄의 갈림길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숫자는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운전자를 적발해 측정하는 시각과 실제로 운전을 한 시각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고가 난 뒤 한참 지나 측정이 이루어졌거나, 운전을 마치고 귀가한 뒤에 조사가 시작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운전을 하던 바로 그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이 무엇이고 어떤 요소로 계산되는지, 상승기와 하강기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공식이 유·무죄를 가르는 실제 다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

위드마크 공식은 직접 측정하지 못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계산해 추산하는 방법입니다. 위드마크라는 이름은 20세기 초 이 계산법을 정리한 스웨덴 학자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람이 마신 술의 양과 체중, 성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코올이 분해되어 줄어드는 정도를 이용해, 측정하지 못한 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처벌 대상이 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48조의2는 그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지, 0.08% 이상 0.2% 미만인지, 0.2% 이상인지에 따라 형을 단계적으로 무겁게 정합니다. 결국 음주운전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몇 %였는가'로 성립 여부와 형의 무게가 갈립니다. 그런데 측정은 언제나 운전보다 나중에 이루어지므로, 측정치를 그대로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위드마크 공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왜 필요한가 — 적발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차

혈중알코올농도는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 동안 올라갔다가 최고치에 이른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내려갑니다. 따라서 측정한 시각과 운전한 시각이 다르면, 측정된 수치가 곧 운전 당시의 수치는 아닙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계산이 필요해집니다.

실무에서 시간차가 문제 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교통사고가 난 뒤 신고와 출동, 병원 이송 등을 거치느라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운전자가 귀가한 뒤 뒤늦게 조사를 받는 경우,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직후 곧바로 운전대를 잡은 경우 등입니다. 이럴 때 검사는 측정 시각의 수치를 근거로 운전 당시의 수치를 역산해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피고인은 같은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에는 기준에 못 미쳤다고 다투게 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이처럼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차를 메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구성요소

위드마크 공식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마신 술로부터 몸에 들어온 알코올의 양을 계산해 도달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구하고,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어 줄어든 양을 빼 특정 시각의 수치를 구합니다. 계산에 필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한 알코올의 양

몸에 들어온 알코올의 양은 마신 술의 양(mL) × 알코올 도수 × 알코올의 비중(약 0.7894)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마신 술이 모두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체내 흡수율을 반영해 보정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셨는지는 대개 운전자의 진술이나 동석자의 기억에 의존하게 되어, 그 양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발점이 되는 이 수치가 흔들리면 이후 계산 전체가 흔들립니다.

체중과 성별계수

섭취한 알코올은 몸속의 수분에 퍼지므로, 몸집이 클수록 같은 양을 마셔도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체중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은 체내 수분의 비율이 달라, 이를 반영하는 성별계수가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수분 비율이 높아 계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체중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계수의 적용에 다툼이 있으면, 이 역시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가 됩니다.

시간당 감소치

알코올은 시간이 지나면 주로 간에서 분해되어 혈중농도가 점점 내려갑니다. 한 시간에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시간당 감소치입니다. 문제는 이 값이 사람마다, 상황마다 편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시간당 약 0.008%에서 0.03% 사이의 값이 인정되는데, 어떤 값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역산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감소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곤 합니다.

상승기와 하강기 — 언제 운전했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위드마크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상승기와 하강기의 구분입니다.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곧바로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통상 마지막 음주 후 일정 시간에 걸쳐 서서히 올라가 최고치에 이르고(상승기), 그 뒤로는 시간당 감소치만큼 내려갑니다(하강기). 운전을 한 시점이 이 곡선의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에 따라 역산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승기에 운전한 경우

마지막 잔을 비운 직후 곧바로 운전했다면, 운전을 하던 그 시점은 아직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이 조금 지나 측정한 수치가 오히려 운전 당시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즉 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을 넘겼더라도, 운전 당시에는 그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기에 운전한 사정이 인정되면, 측정 시각의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강기에 운전한 경우

반대로 운전을 마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사이 계속 하강기였다면, 운전 당시의 수치는 측정치보다 높았을 것으로 역산됩니다. 이때는 위드마크가 검사 측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측정 당시에는 기준을 밑돌더라도 운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그 역산 역시 뒤에서 볼 엄격한 증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드마크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드마크 공식은 편리한 도구이지만, 어디까지나 여러 가정 위에 세운 추정입니다. 실제로 측정한 값이 아니라 계산으로 만들어 낸 값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이를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려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들, 즉 마신 술의 양과 종류,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소치처럼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 하나로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운전 시점의 수치를 높게 잡아야 검사에게 유리한 국면이라면 감소치를 가장 작게, 낮게 잡아야 하는 국면이라면 가장 크게 적용하는 식으로, 불확실성의 부담을 피고인이 아니라 이를 주장하는 검사가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운전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한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처럼 위드마크는 검사에게 유리하게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으며, 그 적용에는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계산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드마크로 유·무죄가 갈린 다툼의 실제

위드마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결과를 가르는지, 자주 등장하는 국면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처벌 기준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경우: 역산 수치가 0.03%나 0.08% 같은 경계에 걸쳐 있으면, 어떤 감소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 자체 또는 적용되는 형의 구간이 달라집니다. 경계선 부근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값을 적용한 결과 기준에 못 미쳐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 마신 양이 불확실한 경우: 술의 양이 진술에만 의존해 정확히 확정되지 않으면, 그 전제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산 결과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상승기 운전이 문제 되는 경우: 마지막 음주 직후 운전한 정황이 인정되면, 측정치가 기준을 넘더라도 운전 당시에는 상승 중이어서 기준에 못 미쳤을 가능성이 남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려워집니다.

• 측정까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측정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검사가 하강기를 근거로 운전 당시 수치를 높게 역산해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감소치와 음주 종료 시각을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결국 위드마크가 쓰인 사건에서는 '어떤 전제로, 어떤 값을, 어느 방향으로 적용했는가'를 촘촘히 따지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같은 공식이라도 전제사실과 적용 값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을 마시고 시간이 꽤 지난 뒤 측정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이 다르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역산되고 그 전제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그 증명이 부족하거나 상승기 운전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처벌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드마크로 계산한 수치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위드마크는 실제 측정치가 아니라 계산에 의한 추정입니다. 그래서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전제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역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신 양을 적게 진술하면 유리한가요?

진술은 사건의 여러 정황과 함께 검증됩니다. 동석자의 진술, 주점 영수증, 폐쇄회로 영상 등과 어긋나는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음주량은 위드마크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므로, 사실과 다른 진술로 대응하기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 쓰인 음주운전 사건은 겉보기에는 숫자 하나로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신 양과 시각, 체중, 감소치, 상승기·하강기 같은 여러 전제를 어떻게 증명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유·무죄와 형의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처벌 기준선 부근의 사건이라면 전제사실 하나, 적용 값 하나가 결과를 가릅니다. 위드마크 역산이 문제 되는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다투고 계시다면, 사실관계와 계산의 전제를 정밀하게 짚어 가장 유리한 방향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