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 — 성격·불복 절차·미납 시 불이익의 결정적 차이

관공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대부분은 금액부터 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돈의 이름입니다. 고지서에 '과태료'라고 적혀 있는지 '과징금'이라고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투는 곳도 다르고 다툴 수 있는 기간도 다르며 다투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두 글자 차이를 놓쳐 행정소송을 냈다가 각하되거나, 60일 이내에 해야 할 이의제기를 흘려보내 손도 써 보지 못하고 확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내가 받은 처분이 어느 쪽인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각각을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과태료 — 행정 질서를 어긴 데 대한 제재금입니다

과태료는 신고·등록·보고·표시처럼 행정상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강학상 '행정질서벌'이라고 부르며, 사회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행정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를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지연, 자동차 검사 미이행, 각종 신고 의무 위반 등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과태료가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법이 정한 형벌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인데, 과태료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도 않으며, 미납했다고 해서 노역장에 유치되지도 않습니다.

과태료에는 총칙 역할을 하는 단일 법률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개별 법률이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정하면, 그 부과·감경·불복·징수의 공통 절차는 모두 이 법이 규율합니다. 과태료 사건을 다룰 때 가장 먼저 펼쳐야 할 법률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논거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과하는 쪽에서 최소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법은 이 밖에도 여러 면책·조정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고(제8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의 질서위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제9조).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과태료 하나만 부과합니다(제13조). 또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이미 확정된 과태료도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과징금 —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거두어들이는 돈입니다

과징금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단순한 질서 위반의 응징이 아니라, 법을 어겨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 처분입니다. 「행정기본법」 제28조는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근거 법률에 부과 주체·부과 사유·상한액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며, 이 구분을 알아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부당이득 환수형 과징금 — 매출액에 연동되어 규모가 커집니다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입니다. 위반행위로 벌어들인 이익을 그대로 두면 제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 공정거래법 —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6%까지, 불공정거래행위는 4%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전부개정으로 상한이 종전의 두 배로 올랐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2023년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 유출 사고 한 건이 회사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은 보통 기본 산정기준액을 정한 뒤, 위반 횟수 등을 반영한 1차 조정, 조사 협조·자진 시정 등을 반영한 2차 조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현실적 부담 능력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최종 부과액을 정하는 단계별 구조로 산정됩니다. 다투는 쪽에서는 각 단계마다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가중·감경 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 문을 닫는 대신 돈으로 내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사업자에게 훨씬 자주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그대로 집행하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되는 경우, 정지 처분을 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학원법 등 다수의 법률이 같은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이 과징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의 성격상 영업을 실제로 멈추게 하는 것이 제재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 유형은 과징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환 신청 전에 근거 법령과 시행령의 제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처분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므로(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예외는 있습니다), 오래된 위반을 뒤늦게 문제 삼는 처분이라면 이 점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어디에서 다투느냐'입니다

성격의 차이보다 실무에서 훨씬 치명적인 것이 불복 절차의 차이입니다. 두 제도는 가는 곳도, 기간도, 사건의 종류도 다릅니다.

과태료 — 60일 이내 이의제기, 그리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

과태료에 불복하는 사람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툴 대상인 처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법원의 몫입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고, 사건은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과태료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 재판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 절차에 따르며,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심문 없이 약식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고지받은 날부터 짧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 심문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이의제기만 하면 처분이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각하되고, 그러는 사이 60일이 지나가 버립니다. 참고로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스스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보내지 않고 부과를 거두어들일 수도 있으므로, 이의제기서에 사실관계와 근거를 충실히 담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과징금 —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과징금은 정반대입니다. 과징금 부과는 전형적인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합니다.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경우에도 청구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어느 쪽이든 90일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입니다.

과징금 사건에서 다투는 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반사실 자체가 없거나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실체적 다툼. 둘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처분의 이유가 제시되었는지 같은 절차적 다툼. 침익적 처분에서 이 절차를 빠뜨리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다툼입니다.

여기서 알아 둘 중요한 법리가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대체로 재량행위인데, 판례는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잘라 취소할 수는 없고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적정한지를 정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처분청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액을 원한다면 "금액이 과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정의 기초가 된 사실 자체가 틀렸다는 점(매출액 산정 오류, 위반 기간 과다 산정, 반영되지 않은 감경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금전 납부 의무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잘 인정되지 않는 편이며, 납부하면 사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정도의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야 인정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어느 쪽인지 구별하는 법

이름이 헷갈릴 때는 문서 자체를 보면 됩니다.

• 근거 법령란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인용되어 있으면 과태료입니다.

• 안내 문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면 과태료입니다.

• 안내 문구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면 과징금 등 행정처분입니다.

• 부과 전에 '의견제출 기한'과 자진납부 감경 안내가 함께 적혀 있으면 과태료 절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금액이 크다고 과징금, 작다고 과태료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처분서 하단의 불복 안내와 근거 법령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

두 제도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방치했을 때의 불이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그 이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 12(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방치하면 원래 금액보다 훨씬 커집니다. 나아가 체납이 반복되고 일정 금액을 넘으면 허가·인가가 필요한 사업의 정지나 취소를 요구받을 수 있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이 제공될 수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면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기도 합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감치입니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체납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와는 다른 제도이지만, 실제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최종적으로 국세 체납처분(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예금·부동산·매출채권 등이 압류·공매됩니다. 다만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 사유이며, 행정청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과료·범칙금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비슷한 용어가 많아 혼동이 잦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 형벌입니다. 형사재판을 거쳐 선고되고 전과가 남으며,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과료 — 이 역시 형벌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가벼워 보이지만 전과가 남는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발음이 비슷해 가장 많이 혼동되는 개념입니다.

• 범칙금 —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따른 것으로, 기한 내 납부하면 형사절차가 종결되지만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 과태료 — 형벌이 아니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교통 단속에서 이 차이가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처럼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현장에서 운전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과태료 금액이 조금 더 높지만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 면허 정지 기준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과태료를 받았다면

1.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부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툴 실익이 없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합니다. 기한 내에 스스로 납부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고, 실무상 20%가 감경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다투겠다면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냅니다.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 위법성을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하나의 행위인데 중복 부과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4.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대비합니다. 이의제기 후에는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므로, 심문기일에 제출할 자료와 진술을 준비합니다.

5.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합니다.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징금을 받았다면

1. 처분 전 단계에서 승부를 봅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에 대한 반박, 자진 시정 내역, 재발 방지 조치, 조사 협조 사실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 뒤집는 것보다 처분 전에 반영시키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2. 영업정지 처분이라면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반대로 과징금이 과중하다면 정지 처분을 감수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으므로, 영업 규모와 실제 손실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3. 90일의 기산점을 확정합니다.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가 기준이므로, 송달 방법과 수령일을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4. 산정 기초를 해부합니다. 관련 매출액의 범위, 위반 기간, 위반 횟수 가중, 반영되지 않은 감경 사유를 항목별로 검증합니다. 금액이 과하다는 막연한 주장보다 산정 오류를 짚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5.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병행하고, 납부가 어려우면 연기·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전과가 남거나 형사처벌을 받나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고, 미납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계속 붙고, 체납이 누적되면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나아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없으니 괜찮다"고 방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처음부터 과태료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 법원이 반드시 행정청이 정한 금액 이하로만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이 나면 재판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진납부 감경(통상 20%)의 기회를 포기하는 셈이기도 하므로, 다툴 실익이 분명한지 먼저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했거나,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가 사유입니다. 재무제표, 금융거래 내역, 매출 감소 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행정청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절차와는 별개이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과징금까지 부과되었습니다. 이중처벌 아닌가요?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벌을 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이므로, 형사처벌과 병과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입장입니다. 실제로 하나의 위반행위에 형사처벌, 과징금, 영업정지가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의 유리한 정상은 과징금의 감경 사유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따로 떼어 놓지 말고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과징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목적이 다릅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이미 저지른 위반에 대한 제재인 반면, 이행강제금은 앞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시정명령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거듭 부과될 수 있고, 위반 상태를 해소하면 그 이후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대표적입니다. 한 번 부과되면 끝나는 과징금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누적된다는 점에서 대응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법리가 아니라 기한입니다. 과태료의 60일과 과징금의 90일은 성격이 전혀 다른 기간이고, 어느 쪽 하나라도 놓치면 아무리 부당한 처분이라도 그대로 확정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이 과태료인지 과징금인지를 근거 법령과 불복 안내로 확정하고 달력에 기한을 표시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관문은 어느 단계에서 다툴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과태료라면 자진납부 감경을 받는 편이 나은지 법원의 재판까지 갈 실익이 있는지, 과징금이라면 사전 의견제출로 금액을 조정받을 것인지 처분 후 취소소송으로 전부 취소를 노릴 것인지,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무엇이 사업에 덜 치명적인지가 모두 달라집니다. 특히 과징금은 산정의 기초가 된 매출액과 위반 기간을 항목별로 검증해야 실질적인 감액이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고 어느 쪽인지부터 헷갈리시거나, 다투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서와 근거 법령을 함께 살펴, 남아 있는 기한과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짚어 드리겠습니다.